민사2016나20696대구고등법원 2심2016-08-17 선고검수완료

****는 **** 새마을금고의 이사장으로 재직 중, ****가 2015

상소인: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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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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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제3민사부 2016나20696 민사 사건(2016년 8월 17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새마을금고법 제18조, 새마을금고법 제19조, 새마을금고법 제26조 외 7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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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14. 7. 17. 새마을금고 이사장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뒤, 다음 날부터 피고 새마을금고의 이사장으로 일했다.
  • 피고는 2015. 2. 6. 임시총회를 열었다. 대의원 146명 가운데 142명이 참석했고, 원고의 본봉과 매월 지급되는 체재비 등을 50% 줄이기로 결의했다.
  • 보수 감액 안건은 총회 소집 때 미리 알린 회의 안건에 적혀 있지 않았다. 총회 중 일부 대의원이 갑자기 감액을 제안했고, 원고와 다른 이사들이 회의장에서 나간 사이 결의가 이뤄졌다.
  • 원고는 다시 회의장에 들어온 뒤 보수 삭감에 동의하기 어렵다는 뜻을 나타냈다. 이후 원고는 감액된 보수를 약 6개월 동안 받았다.
  • 원고가 결의가 무효라고 소송을 내자, 피고는 2015. 8. 10. 임시총회를 열어 원고를 이사장에서 해임하기로 결의했다. 원고는 보수 감액 결의의 무효 확인과 덜 받은 보수의 지급을 청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이 민사사건에서 원고는 새마을금고 이사장으로서, 자신의 동의 없이 보수를 50% 줄인 총회 결의가 무효라며 다투었다. 핵심 쟁점은 원고가 감액에 동의했거나 나중에 받아들였는지, 그리고 그 결의에 따라 덜 지급된 보수를 받을 수 있는지였다. 법원은 감액 결의가 효력이 없다고 보고 미지급 보수 28,905,030원과 지연손해금을 지○○라고 판단했지만, 원고가 청구한 나머지 금액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새마을금고 이사장의 보수는 이사장과 금고 사이의 위임 관계에 따른 보수라고 보았다. 이미 정해진 보수를 줄이려면 원칙적으로 이사장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 원고가 감액에 명시적으로 동의했다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었다. 총회 소집 때 감액 안건이 미리 공지되지 않았고, 회의 중 갑작스럽게 제안된 점도 고려했다.
  • 원고와 다른 이사들은 감액 결의가 이뤄질 때 회의장에서 나가 있었다. 원고는 다시 들어온 뒤에도 보수 삭감에 동의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말했다.
  • 원고가 결의 뒤 약 6개월 동안 줄어든 보수를 받았다는 사정만으로는 감액에 동의하거나 나중에 받아들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 따라서 결의는 효력이 없고, 피고는 감액 때문에 지급하지 않은 보수 28,905,03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보았다. 다만 원고가 청구한 보수 전액이 모두 인정된 것은 아니다.

핵심 정리

총회가 이사장의 보수를 줄이기로 결의했더라도, 이미 정해진 보수를 당사자의 동의 없이 감액할 수는 없다고 법원은 판단했다. 원고의 동의나 사후 승낙이 확인되지 않아 결의는 효력이 없었고, 피고는 인정된 미지급 보수와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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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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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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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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