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는 **** 새마을금고의 이사장으로 재직 중, ****가 2015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제3민사부 2016나20696 민사 사건(2016년 8월 17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새마을금고법 제18조, 새마을금고법 제19조, 새마을금고법 제26조 외 7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14. 7. 17. 새마을금고 이사장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뒤, 다음 날부터 피고 새마을금고의 이사장으로 일했다.
- 피고는 2015. 2. 6. 임시총회를 열었다. 대의원 146명 가운데 142명이 참석했고, 원고의 본봉과 매월 지급되는 체재비 등을 50% 줄이기로 결의했다.
- 보수 감액 안건은 총회 소집 때 미리 알린 회의 안건에 적혀 있지 않았다. 총회 중 일부 대의원이 갑자기 감액을 제안했고, 원고와 다른 이사들이 회의장에서 나간 사이 결의가 이뤄졌다.
- 원고는 다시 회의장에 들어온 뒤 보수 삭감에 동의하기 어렵다는 뜻을 나타냈다. 이후 원고는 감액된 보수를 약 6개월 동안 받았다.
- 원고가 결의가 무효라고 소송을 내자, 피고는 2015. 8. 10. 임시총회를 열어 원고를 이사장에서 해임하기로 결의했다. 원고는 보수 감액 결의의 무효 확인과 덜 받은 보수의 지급을 청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이 민사사건에서 원고는 새마을금고 이사장으로서, 자신의 동의 없이 보수를 50% 줄인 총회 결의가 무효라며 다투었다. 핵심 쟁점은 원고가 감액에 동의했거나 나중에 받아들였는지, 그리고 그 결의에 따라 덜 지급된 보수를 받을 수 있는지였다. 법원은 감액 결의가 효력이 없다고 보고 미지급 보수 28,905,030원과 지연손해금을 지○○라고 판단했지만, 원고가 청구한 나머지 금액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새마을금고 이사장의 보수는 이사장과 금고 사이의 위임 관계에 따른 보수라고 보았다. 이미 정해진 보수를 줄이려면 원칙적으로 이사장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 원고가 감액에 명시적으로 동의했다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었다. 총회 소집 때 감액 안건이 미리 공지되지 않았고, 회의 중 갑작스럽게 제안된 점도 고려했다.
- 원고와 다른 이사들은 감액 결의가 이뤄질 때 회의장에서 나가 있었다. 원고는 다시 들어온 뒤에도 보수 삭감에 동의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말했다.
- 원고가 결의 뒤 약 6개월 동안 줄어든 보수를 받았다는 사정만으로는 감액에 동의하거나 나중에 받아들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 따라서 결의는 효력이 없고, 피고는 감액 때문에 지급하지 않은 보수 28,905,03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보았다. 다만 원고가 청구한 보수 전액이 모두 인정된 것은 아니다.
핵심 정리
총회가 이사장의 보수를 줄이기로 결의했더라도, 이미 정해진 보수를 당사자의 동의 없이 감액할 수는 없다고 법원은 판단했다. 원고의 동의나 사후 승낙이 확인되지 않아 결의는 효력이 없었고, 피고는 인정된 미지급 보수와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원고가 조합에서 제명된 데 대한 무효확인 및 손해배상 청구
2014년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해임 찬반투표를 통한 해임결의 무효 확인 분쟁
회사가 정관에 정한 1주간만 지키고 상법이 요구하는 2주간을 채우지 않은 채 주주총회를 열어 결의를 진행함
원고 회사가 주식 대금 5억 원을 지급하고 피고 회사 주식 500주를 취득한 뒤, 피고 회사는 원고 회사를 제외하고 서면결의로 대표이사를 해임하고 다른 이사를 선임함
대표이사인 주주가 이사 보수 한도 승인 결의에서 자신의 의결권을 행사함
농업협동조합의 비상임감사가 감사 실시 문제로 조합과 갈등을 빚자, 대의원회가 감사해임을 의결하고 새 감사를 선임함
이사회 결의로 임기를 2년으로 제한하고 보수 지급을 거부함
종중 일부 후손이 소집통지 없이 임시총회를 열어 부동산 매도와 임원 해임·회장 선임을 결의함
피고 회사에 5억 원을 빌려주고 그 담보로 피고 발행주식 4,500주를 양수해 주주명부에 이름을 올린 뒤, 주주총회 결의가 없었음을 확인해 달라고 소송을 냄
원고가 피고 회사 정기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 성과급 및 급여·상여금 지급 결의의 부당함을 이유로 취소를 청구함
원고가 실제로 열리지 않은 2005년 4월 20일 총회에서 일부 이사들이 선출된 결의의 존재 여부를 문제 삼음
원고가 피고 회사 임시주주총회에서 사내이사 추가선임 안건에 찬성 의사표시를 요구함
피고 회사가 관리비를 오래 체납한 주주의 의결권을 빼앗는 내용으로 정관을 바꾸는 결의를 함
원고들이 피고 회사 임시사원총회에서 이사 보수를 월 250만 원에서 120만 원으로 감액하는 결의에 반발해 무효를 주장함.
원고가 피고 조합의 비상임감사로 재직 중, 조합원의 출자 배당금 기표일자 정정에 동의함.
원고가 피고의 결의 없이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을 다른 금융기관으로 변경하여 관리규약을 위반했는지 여부
원고가 피고 회사 설립 당시 70% 주식을 보유했으나 소외 1 등이 임의로 주주명부를 변경하고 원고를 배제한 주주총회 결의가 이루어짐
임시주주총회에서 사내이사와 감사를 선임했으나 임용계약 체결을 거부당함.
원고들이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현금청산대상자가 되었으나, 피고 조합이 정관을 변경하여 조합원 지위를 회복시키고 새로운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함.
합작투자계약 위반으로 이사 수 증가 주장
회사 발행주식 30%를 보유한 주주가 경영에서 소외되자 이사해임청구권 등을 행사하기 위해 주주총회회의록·회계장부 등 서류의 열람·등사를 청구함
주주가 손실보전금 지출과 미수금 관리, 회계처리 의혹을 확인하려고 회사에 회계장부와 관련 서류의 열람·등사를 요구함
대표사원이 정관을 위조해 사원총회에서 유한책임사원을 제명하고 출자 지분을 환급하기로 결의함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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