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35조
법인의 불법행위능력
제35조(법인의 불법행위능력)
세부 항·호
2개 항제1항
①법인은 이사 기타 대표자가 그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사 기타 대표자는 이로 인하여 자기의 손해배상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제2항
②법인의 목적범위외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그 사항의 의결에 찬성하거나 그 의결을 집행한 사원, 이사 및 기타 대표자가 연대하여 배상하여야 한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8건86가합271·제주지방법원·1987-08-28·1심
고객 예탁금 2억5690만원을 유용하여 횡령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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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가합12124·청주지방법원·2021-09-29·1심
피고가 조합원 총회 결의 없이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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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나51915·대전고등법원청주재판부·2024-02-21·2심
조합원 총회 결의 없이 7억 원 대여를 위한 연대보증 계약을 체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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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나2000630·서울고등법원·2019-10-31·2심
피고 2가 소외 회사 주식 매수를 유도하고 부정거래로 주가를 인위적으로 형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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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가단44729·수원지방법원·2014-02-13·1심
급성심근경색 환자를 응급구조사 없이 일반구급차로 이송하다가 환자가 심정지로 사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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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나30272·서울고등법원·2011-10-14·2심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약회사들의 생동성시험자료 조작으로 플루겐정 요양급여비용을 지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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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나99987·서울고등법원·2006-07-06·2심
물품이 선적되지 않았음에도 허위 선하증권을 발행하여 은행 대출을 받게 한 후 보증사가 대위변제하자, 보증사가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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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나14434·부산고등법원·2006-07-13·2심
파산한 신용협동조합의 파산관재인이 전직 임직원들과 신원보증인들을 상대로 분식결산과 부당대출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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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나93036·서울고등법원·2005-09-27·2심
공인중개사 명의를 빌려준 동업자의 중개보조원이 부동산 거래 대금을 가로채 잠적함에 따라,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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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가단145656·대구지방법원·2023-04-12·1심
재건축조합이 관리처분계획상 조합원 우선배정 구간을 무시하고 전체 세대를 대상으로 동·호수 추첨을 실시해 조합원들을 저층 일반분양 구간에 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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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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