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이 선적되지 않았음에도 허위 선하증권을 발행하여 은행 대출을 받게 한 후 보증사가 대위변제하자, 보증사가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청구함.

• 다민쏠텍스는 OO지역의 수입자와 섬유원단 수출계약을 맺고 한국수출보험공사로부터 수출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았다.
• 다민쏠텍스는 복합운송주선업체인 피고 회사에 수출을 의뢰하였고, 피고 회사 대표인 피고 2는 물품이 선적되지 않은 사실을 알면서도 선적되었다는 허위 선하증권을 작성하여 다민쏠텍스 측에 건네주었다.
• 다민쏠텍스는 이 허위 선하증권을 이용해 국민은행에서 대출을 받았으나, 환어음 결제가 이루어지지 않아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다.
• 원고(한국수출보험공사)는 국민은행의 청구에 따라 2004년 5월 7일 193,201,430원을 대신 갚았다.
• 이후 관련자들은 허위유가증권작성 및 행사 등의 범죄사실로 유죄 판결을 선고받았다.

원고(한국수출보험공사)는 피고 회사와 피고 2를 상대로 대위변제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라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쟁점은 피고들의 허위 선하증권 발행 행위와 원고의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였다. 법원은 피고들의 불법행위로 인해 은행이 대출을 실행하였고 결국 보증사가 손해를 입게 된 것이 타당하다고 보아,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대위변제금 전액과 지연손해금을 지○○라고 판결하여 원고 일부 승소를 선고하였다.

• 피고 회사의 대표인 피고 2가 물품이 선적되지 않았음을 알면서도 허위 선하증권을 발행한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 국민은행은 이 선하증권이 진정한 것으로 믿고 대출을 실행하였으며, 이로 인해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여 원고가 대신 돈을 갚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들의 행위와 손해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 피고들은 수입자가 환어음을 인수했기 때문에 선하증권 발행과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했으나, 이는 불법행위 후 우연히 손해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는 사정에 불과할 뿐 피고들의 책임을 면하게 할 수 없다.
• 따라서 피고 2는 불법행위자 본인으로서, 피고 회사는 그 대표자의 직무상 불법행위에 대한 법인으로서 각자 원고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 사건은 허위 서류를 이용한 대출 과정에서 보증사가 입은 손해에 대해 서류를 발행한 운송회사와 대표이사의 법적 책임을 인정한 판결이다. 불법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수입자의 어음 인수 등 사후적인 사정이 있더라도 그 책임을 면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