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강경구
총 사건
58등록
맡은 형사
1건
평균 형량
2년 6개월전체 대비 +7.1%
결과 유형별 양형
집유 1건평균 2년 6개월
기각 1건
1건의 형사 사건 평균 2년 6개월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7건
43%원고 우세
원고 승소 1(14%)일부 승소 4(57%)원고 패소 2(29%)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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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개 카테고리강제추행1건-27%
평균 2년 6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58건결과 분포:집유1(2%)기각1(2%)원고승11(19%)일부승5(9%)원고패14(24%)결과 미상26(45%)
2016노2386·서울고등법원·2016-12-02·강제추행
2세 여자 아이의 가슴 부위를 만지는 강제추행 행위
집유
2년 6개월 집유 3년
2015노3544·서울고등법원·2016-03-04·살인·상해치사
조현병으로 순간적인 분노를 느껴 피해자를 자신의 차량으로 충격함
기각
기각
2015누36395·서울고등법원·2016-01-14
LCD 유리기판 제조설비를 수입하면서 라이선스 계약에 따른 권리사용료를 지급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15누46552·서울고등법원·2015-12-10·기타 형사
원고 대부회사가 2005~2009년 사업연도 동안 특정 직원에게 지급한 급여 중 상여금 부분의 손금불산입 여부를 다툼.
결과 미상
2015누31543·서울고등법원·2015-12-10
금융지주회사가 자회사에 자금을 빌려주고 대여이자를 받음
결과 미상
2015누617·서울고등법원·2015-10-08·기타 형사
원고가 세무서장으로부터 증여세 부과처분을 받고 이를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냄.
결과 미상
2014누65495·서울고등법원·2015-08-27
아디다스코리아가 aAG에 제품 순매출액의 일정 비율을 국제마케팅비(IMF) 명목으로 지급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14누68319·서울고등법원·2015-08-13
원고가 2007년에 받은 토지 증여에 대해 피고가 2010년을 기준으로 증여세를 부과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2014누62977·서울고등법원·2015-07-23·뇌물수수·공여
서울 서대문구청장이 주택재건축조합 설립 인가처분을 하자 원고들이 동의율 미달을 이유로 취소를 요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15누31284·서울고등법원·2015-07-16·기타 형사
원고가 신탁재산 취득과 관련해 부과된 취득세 등 세금 부과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냄
결과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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