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CD 유리기판 제조설비를 수입하면서 라이선스 계약에 따른 권리사용료를 지급함.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15누36395 행정 사건(2016년 1월 14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4호, 관세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관세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 1 회사와 원고 2 회사는 LCD 유리기판을 만들기 위해 일본에 있는 소외 1 회사로부터 제조설비를 수입했다.
- 두 회사는 소외 1 회사와 라이선스 계약을 맺고 특허와 기술 노하우 사용에 대한 권리사용료를 지급했다.
- 세관 당국은 이 권리사용료를 설비 수입가격에 포함시켜 관세를 부과했다.
- 원고들은 권리사용료가 설비와 직접 관련이 없거나 거래 조건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관세 부과 처분 취소를 요구했다.
- 1심 법원은 세관의 처분을 인정하며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 원고들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항소심에서도 세관의 처분이 유지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1 회사와 원고 2 회사는 LCD 유리기판 제조설비 수입과 관련해 소외 1 회사에 권리사용료를 지급했는데, 세관은 이 금액을 수입가격에 포함해 관세를 부과했다. 쟁점은 권리사용료가 설비 수입가격에 포함되어야 하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세관의 판단을 인정해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권리사용료는 LCD 유리기판 제조에 필요한 특허권과 노하우 사용에 대한 대가로 지급된 것으로, 설비 수입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 라이선스 계약 내용과 지급 내역을 보면 권리사용료가 설비의 기능과 제조 과정에 필수적인 기술 사용 대가임을 알 수 있다.
- 세관은 관련 법령과 고시에 따라 권리사용료를 수입가격에 포함해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 원고들이 주장한 권리사용료가 거래 조건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은 증명되지 않았다.
- 관세청의 재조사 결정과 심사 과정에서도 권리사용료 전액을 수입가격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론 내렸다.
핵심 정리
LCD 유리기판 제조설비 수입과 관련해 지급된 권리사용료는 설비 가격에 포함되어 관세 부과 대상임이 인정되었다. 법원은 세관의 과세 처분을 유지하며 원고들의 취소 청구를 기각했다.
행정 판결 결과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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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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