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5누36395서울고등법원 2심2016-01-14 선고검수완료

LCD 유리기판 제조설비를 수입하면서 라이선스 계약에 따른 권리사용료를 지급함.

상소인: 피고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15누36395 행정 사건(2016년 1월 14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4호, 관세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관세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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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 1 회사와 원고 2 회사는 LCD 유리기판을 만들기 위해 일본에 있는 소외 1 회사로부터 제조설비를 수입했다.
  • 두 회사는 소외 1 회사와 라이선스 계약을 맺고 특허와 기술 노하우 사용에 대한 권리사용료를 지급했다.
  • 세관 당국은 이 권리사용료를 설비 수입가격에 포함시켜 관세를 부과했다.
  • 원고들은 권리사용료가 설비와 직접 관련이 없거나 거래 조건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관세 부과 처분 취소를 요구했다.
  • 1심 법원은 세관의 처분을 인정하며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 원고들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항소심에서도 세관의 처분이 유지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1 회사와 원고 2 회사는 LCD 유리기판 제조설비 수입과 관련해 소외 1 회사에 권리사용료를 지급했는데, 세관은 이 금액을 수입가격에 포함해 관세를 부과했다. 쟁점은 권리사용료가 설비 수입가격에 포함되어야 하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세관의 판단을 인정해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권리사용료는 LCD 유리기판 제조에 필요한 특허권과 노하우 사용에 대한 대가로 지급된 것으로, 설비 수입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 라이선스 계약 내용과 지급 내역을 보면 권리사용료가 설비의 기능과 제조 과정에 필수적인 기술 사용 대가임을 알 수 있다.
  • 세관은 관련 법령과 고시에 따라 권리사용료를 수입가격에 포함해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 원고들이 주장한 권리사용료가 거래 조건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은 증명되지 않았다.
  • 관세청의 재조사 결정과 심사 과정에서도 권리사용료 전액을 수입가격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론 내렸다.

핵심 정리

LCD 유리기판 제조설비 수입과 관련해 지급된 권리사용료는 설비 가격에 포함되어 관세 부과 대상임이 인정되었다. 법원은 세관의 과세 처분을 유지하며 원고들의 취소 청구를 기각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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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원고, 피항소인】 ○○○ 주식회사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홍 외 6인) 【피고, 항소인】 서울세관장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세한 담당변호사 강남규 외 3인)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5. 1. 30. 선고 2013구합59576, 2014구합67529(병합) 판결 【변론종결】2015. 10. 29. 【주 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피고 서울세관장이 원고 1 회사에게 한 별지 부과처분 제1목록 기재 관세 등 부과처분, 나. 피고 대구세관장이 원고 2 회사에게 한 별지 부과처분 제2, 3목록 기재 관세 등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의 개요 (1) 원고 1 회사는 2005. 3. 8.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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