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형식

피고인 1이 방송재승인 심사에서 임직원 범죄행위를 일부 누락하고 허위로 사업계획서를 제출함

보험회사가 지급사유 발생 후 소멸시효가 완성된 책임준비금을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여 신고함.

원고가 피고의 등록면허세 및 지방교육세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상속세 연대납세의무 한도액 계산 시 기납부한 증여세 공제를 주장하며 처분 취소를 청구함

이혼 후 재산분할을 사전증여로 본 증여세 부과

개발제한구역 해제 후 토지 보상금 증액 소송을 제기하고 추가 보상금을 받음.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한 소송의 부적법성

일본 종교단체의 교리를 신봉하는 법인이 설립허가취소처분을 받자 그 취소를 구함

회사가 주주들로부터 주식을 매수한 후 소각하는 과정에서 배당소득세 부과처분을 받음

원고가 독일 투자펀드 및 그 자회사에 배당금을 지급하면서 한·독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5% 적용을 주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