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1이 2007년 세 차례에 걸쳐 현금과 달러 등 9억 원 상당의 정치자금을 받음.

• 2007년 3월 30일부터 9월 10일까지 피고인 1이 자신의 집과 인근 도로에서 ****로부터 9억 원 상당의 정치자금을 세 차례에 걸쳐 받음.
• 첫 번째는 3월 말에서 4월 초 사이에 현금과 달러, 수표를 가방에 넣어 직접 전달받음.
• 두 번째는 4월 말에서 5월 초 사이에 달러와 현금을 가방에 넣어 집 현관 앞에 놓여진 것을 받음.
• 세 번째는 8월 말에서 9월 초 사이에 다시 달러와 현금을 가방에 넣어 집 현관 앞에 놓여진 것을 받음.
• 검찰은 이 돈들이 정치자금법에 어긋난 방법으로 제공된 것이라 보고 피고인 1과 2를 기소함.
• 원심은 피고인 1의 무죄를 선고했으나 검찰은 항소하여 재판부가 징역 2년을 선고함.

피고인 1이 ****로부터 9억 원 상당의 정치자금을 불법적으로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았고, 이 사건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여부가 쟁점이었다. 법원은 피고인 1이 세 차례에 걸쳐 현금과 달러를 직접 또는 집 앞에 놓인 가방을 통해 받은 사실을 인정해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 ****의 검찰 진술과 여러 증거(자금 조성 내역, 환전 기록, 휴대전화 기록 등)가 피고인 1이 정치자금을 받은 사실을 뒷받침함.
• 피고인 1이 받은 돈의 출처와 전달 방법에 관한 진술이 일관되고 모순이 없으며, 이를 뒷받침하는 간접 증거도 충분함.
• 피고인 1과 **** 사이에 정치자금을 주고받을 만한 관계와 동기가 인정됨.
• 원심은 피고인 1이 현장에 없었다고 보았으나, 항소심은 그 점을 인정하지 않고 증거를 종합해 유죄로 판단함.
• 피고인 2에 대해서도 정치자금 수수와 관련된 증거가 인정되어 징역형이 선고됨.

피고인 1은 2007년 세 차례에 걸쳐 현금과 달러를 포함한 정치자금을 ****로부터 불법적으로 받았다. 법원은 이를 뒷받침하는 여러 증거와 진술을 토대로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