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공여2006고합41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1심2006-07-14 선고검수완료

지방선거 후보자들이 법에서 금지된 방식으로 금품과 정치자금을 주고받음

피고 8: 1년 집유 2년피고 9: 10개월 집유 2년피고 6: 6개월 집유 2년피고 5: 벌금 70만원피고 1: 벌금 70만원피고 4: 벌금 70만원피고 7: 벌금 50만원피고 2: 벌금 50만원피고 3: 벌금 50만원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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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06고합41 뇌물수수·공여 사건(2006년 7월 14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8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 9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등(피고인 총 9명)이다. 적용 법조는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공직선거법 제113조 제1항,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이다.

양형 비교

뇌물수수·공여 1심 판결 전체(305건)로 보면 실형 21%, 집행유예 39%, 벌금 21%, 무죄 9%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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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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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2005년부터 2006년 사이, 피고인 8은 여러 지방선거 후보자들로부터 명절비, 용돈, 정치자금 등의 명목으로 총 수천만 원의 금품을 받음.
피고인 9는 지방선거 후보자로서 피고인 8과 피고인 6 등에게 금품을 제공하며 정치자금법을 어김.
피고인 5, 6, 7, 1, 2, 3, 4 등도 각각 후보자나 정치 관련 인물로부터 금품을 받거나 정치자금을 부적절하게 수수함.
피고인 4와 7은 고성연락사무소 전세보증금 2,000만 원을 무상으로 대여받는 등 정치자금법에 어긋나는 방법으로 자금을 조달함.
이 사건은 지방선거와 관련해 후보자들이 법에서 정한 기부 제한을 위반하고 금품을 주고받은 사실이 드러난 사건임.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8과 다른 피고인들은 지방선거 후보자들로부터 금품을 받거나 정치자금을 부적절하게 수수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았다. 주요 쟁점은 후보자들이 특정 선거구민에게 금품을 주거나 받는 것이 법에 어긋나는지와 정치자금법에서 정한 기부 방법을 위반했는지였다. 법원은 피고인 8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고, 일부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을 내렸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피고인 8은 자신이 주소를 두지 않은 선거구 후보자로부터 명절비, 용돈, 정치자금 명목으로 수백만 원을 받았고, 이는 법에서 금지한 기부 행위에 해당함.
피고인 9 등 후보자들은 특정 선거구민이나 연고자에게 금품을 제공해 정치자금법에 정한 기부 제한을 위반함.
피고인 4와 7은 고성연락사무소 전세보증금을 무상으로 대여받아 정치자금법에 어긋나는 자금 조달을 함.
법원은 각 피고인들의 금품 수수 및 제공 행위가 정치자금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고, 구금 기간을 형량에 반영하며 일부 형 집행을 유예함.
압수된 골프채와 현금 등도 몰수하고, 불법 수수한 금액을 추징함.

핵심 정리

지방선거 후보자들과 관련 인물들이 법에서 금지한 방식으로 금품과 정치자금을 주고받아 정치자금법을 위반했다. 법원은 이를 엄중히 판단해 실형과 벌금형을 선고하고 불법 자금은 몰수 및 추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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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1과 주변 인물들이 변호사 비용 명목으로 금원을 주고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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