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지방법원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총 사건
15등록
분석 형사
5건
평균 형량
1년 10개월전체 대비 -27.9%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3건평균 2년 6개월
집유 2건평균 11개월
벌금 3건평균 573만원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27.9%
5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10개월
형사 판결
9건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5개 카테고리문서위조·변조1건+147%
평균 3년
뇌물수수·공여1건-58%
평균 1년
살인·상해치사1건-64%
평균 3년
절도1건-50%
평균 10개월
통화·유가증권위조1건+40%
평균 1년 6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최근 형사 사건
9건결과 분포:실형3(33%)집유2(22%)벌금3(33%)결과 미상1(11%)
2021고합20·—·2021-07-22·살인·상해치사
술에 취한 피해자를 폭행해 가방을 빼앗음(현금 17,250원 포함).
실형
3년 (실형)
2017즈기10003·—·2017-05-10·기타 형사
피신청인이 2014년 8월부터 2017년 4월까지 미지급한 양육비 1,650만 원을 지급하지 않음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2014고합88·—·2014-10-23·약사·식품·의료
2014년 지방선거에서 자신의 세금 체납 사실과 직계존속 체납 사실이 없다고 허위로 적힌 선거공보를 배포함
벌금
벌금 200만원
2013고단845·—·2014-02-12·통화·유가증권위조
병역법에 따라 입영 통지서를 받고도 종교적 이유로 입영하지 않음
실형
1년 6개월 (실형)
2009고정747·—·2010-07-15·상해
무등록 부동산 중개업 중 피해자에게 협박 문자 전송
벌금
벌금 520만원
2007고단613·—·2009-02-12·저작권·지식재산권
영어회화 사전을 출판하면서 다른 책에 있던 문장들을 거의 그대로 복제함.
벌금
벌금 1,000만원
2006고단616·—·2007-05-02·문서위조·변조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위조하고 이를 관청에 제출하여 행사함
실형
3년 (실형)
2006고합41·—·2006-07-14·뇌물수수·공여
지방선거 후보자들이 법에서 금지된 방식으로 금품과 정치자금을 주고받음
집유
1년 집유 2년 + 벌금 70만원
2002고단211·—·2002-07-16·절도
무등록 잠수기어선으로 마을공동어장에서 개조개 200kg을 잠수기어업 방법으로 채취함
집유
10개월 집유 1년
민사 판결
6건민사 판결 성향이 법원의 민사 6건
33%원고 우세
원고 승소 1(17%)일부 승소 2(33%)원고 패소 1(17%)기각·각하 2(33%)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최근 민사 사건
6건2019가합10268·—·2020-10-29
원고 주택조합이 피고들과 조합가입계약을 맺고 분담금 납부를 요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18가단26146·—·2019-03-05
원고가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이에 담보된 채무의 존재 여부를 확인해 달라고 청구함.
원고패
기각
2015가단24590·—·2016-08-23
대규모 소매업자가 직매입거래에서 재고 의류를 납품업자에게 반품하며 상품대금 지급을 요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8,184만원)
2013가합2449·—·2015-04-30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 승무실비·일비·인사비를 통상임금에 포함한 법정수당 및 퇴직금 차액과 각종 수당 미지급분 청구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2002가단4640·—·2003-07-03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의 위염 등 병력을 보험사에 알리지 않고 보험에 가입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5,000만원 / 청구 5,000만원)
2000가합870·—·2001-09-20
러시아 국적 선박에 대해 근저당권자로서 낙찰기일 이후에 배당요구를 함
원고패
기각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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