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국적 선박에 대해 근저당권자로서 낙찰기일 이후에 배당요구를 함

• 러시아 국적의 선박에 대해 원고가 근저당권자임을 주장하며 배당요구를 했으나, 낙찰기일이 지난 후에 신청함.
• 원고는 자신이 적법한 근저당권자라며 배당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함.
• 피고들은 원고가 적법한 근저당권자가 아니거나, 배당요구를 낙찰기일까지 하지 않아 배당을 받을 수 없다고 반박함.
• 법원은 외국선박은 국내에 등기부가 없고, 집행법원이 권리 존재와 채권액을 알 수 없으므로 낙찰기일까지 배당요구를 해야 한다고 판단함.
• 원고가 낙찰기일 이후에 배당요구를 했기에 그 요구는 적법하지 않다고 보고 청구를 기각함.

원고는 러시아 국적 선박에 대해 근저당권자로서 배당을 요구했으나, 낙찰기일 이후에 신청해 적법한 배당요구가 아니었다. 쟁점은 외국선박 근저당권자가 배당을 받으려면 낙찰기일까지 배당요구를 해야 하는지였고, 법원은 이를 인정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 외국선박은 대한민국에 등기부가 없고, 집행법원이 권리 존재와 채권액을 알 수 있는 방법이 배당요구뿐임.
• 낙찰기일까지 배당요구를 해야 채권액을 확정하고 과잉경매나 절차 지연을 막을 수 있음.
• 민사소송법에 따라 외국선박 근저당권자는 낙찰기일까지 배당요구를 해야 배당받을 수 있음.
• 원고는 낙찰기일 이후에 배당요구를 해 적법하지 않음.
• 원고가 경매절차 진행 통지를 받지 못했다는 주장은 배당요구 적법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외국선박에 대한 근저당권자는 낙찰기일까지 배당요구를 해야만 배당받을 수 있다. 낙찰기일 이후에 배당요구를 하면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는다. 이번 사건에서 원고는 이를 지키지 않아 청구가 기각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