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소유 선박과 군함 충돌로 91명 사망, 원고가 피고들에게 합의금 지급 약정 후 유족들의 소송 미취하로 …

부산시가 체납된 취득세를 이유로 선박을 압류하고, 피고가 임의경매로 선박을 낙찰받아 경락대금을 자신의 채권과 상계함

입찰보증금 2,850,000원을 납부하고 낙찰되었으나 계약 체결을 하지 않아 보증금이 귀속됨.

조세 체납을 이유로 예금채권을 압류하였으나, 압류 전 약정에 따라 은행이 대출금 채권과 상계 처리하여 예금이 소멸됨.

계주가 탈퇴한 계원의 미납금 채권을 계원 동의 없이 단독으로 제3자에게 넘김

원고가 아버지로부터 상속받은 농지부속시설에 대해 국가에 보상금을 청구하였으나, 법정 기한 내에 적법한 청구를 하지 못하여 일부만 인정받음.

부동산이 군에 징발된 후, 국방부장관이 매수결정을 하였으나 무권리자에게 통지하고 증권을 교부함.

원고가 피고에게 금 2,861,285원을 법원에 맡기라고 요구하는 분쟁

선원 임금 및 물품대금 채권을 선박우선특권으로 주장하여 경매대금에서 우선 배당받음

원고가 선박 4척에 제2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했으나, 피고가 인수한 선박 1척을 운행 중 침몰시켜 원고가 배당을 받지 못함.

원고가 피고 소유의 선박을 수리한 뒤 피고에게 수리비를 청구했으나, 수리를 의뢰한 주체가 임차인이라는 이유로 거절당한 사건입니다.

원고가 선박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선원 임금과 물품대금 채권자들이 경매대금에서 우선 배당받은 것에 대해 부당배당금 반환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이후 피고가 경매를 신청하자 변제공탁 후 부당이득반환 및 관세환급불능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대우의 한국수출입은행에 대한 채무를 담보로 국공채를 제공했고, 이후 피고가 채무를 승계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12,000,000원을 빌리고 담보로 토지에 가등기한 후, 피고가 토지를 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매도함.

원고가 피고들과 주식매매 양해각서를 체결했으나 최종계약에 이르지 못해 이행보증금 반환을 청구함

공매로 선박 3척을 낙찰받아 인도받은 뒤 선박에 남아 있던 유류잔량 대금을 정산하지 않음

원고가 피고의 소외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채권 시효소멸을 주장하며 배당이의 소송과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제기함

피고가 경매로 산 미완성 유조선을 원고 소유 플로팅 도크에 거치한 채 인도를 지연함.

하역업체들이 선박의 하역작업을 신속히 마쳐 발생한 조출료를 선주에게 직접 지○○라고 요구한 사건입니다.

제3자가 원고들의 통장과 인장을 몰래 사용하여 OO회사에서 담보대출을 받은 뒤 도주하자, OO회사가 이를 원고들의 예금에서 강제로 빼간 사건입니다.

원고 소유 토지가 잘못된 등기로 인해 피고 명의로 넘어가자 서울시가 피고에게 수용보상금을 지급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