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주가 탈퇴한 계원의 미납금 채권을 계원 동의 없이 단독으로 제3자에게 넘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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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광주고등법원 81나439 민사 사건(1982년 5월 21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79년 5월 24일, 계원들이 매월 일정 금액을 내고 순서대로 돈을 받는 조합계약 형태의 계가 조직되었다.
- 피고 1은 3번 순번에 가입해 두 차례 돈을 냈으나 세 번째 순번에 돈을 받고 이후 납입을 하지 않아 자동으로 탈퇴되었다.
- 피고 2는 피고 1의 채무를 보증하였고, 계주인 소외인은 피고들에 대해 미납금 7,280,000원을 청구하였다.
- 소외인은 이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였고, 원고는 피고들에게 돈 지급을 요구했으나 1심에서 청구가 기각되었다.
- 원고는 1심 판결을 취소하고 항소했으나, 법원은 계원 전원의 동의 없이 계주가 단독으로 채권을 양도한 것은 무효라고 판단해 항소를 기각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계주로부터 탈퇴한 계원의 미납금 채권을 양도받아 피고들에게 지급을 요구했으나, 조합계약인 계의 특성상 모든 계원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채권을 넘긴 것은 무효로 인정되어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계는 계원들이 정기적으로 돈을 내고 순서대로 받는 금융저축 목적의 조합계약이다.
- 탈퇴한 계원에 대한 채권은 조합의 재산으로 간주되어 조합원 모두의 동의가 있어야 처분할 수 있다.
- 계주가 단독으로 채권을 제3자에게 넘긴 것은 조합원 전체의 동의가 없는 무권리자의 행위로 본다.
- 원고가 채권을 양도받았다고 해도 계원 전원의 동의가 없으면 효력이 없다.
- 따라서 원고의 지급 청구는 이유 없으며 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계원 모두가 함께 만든 조합계약에서 탈퇴한 계원의 채권을 계주 혼자서 넘기는 것은 무효다. 이런 이유로 원고가 채권을 넘겨받아 돈을 요구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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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에게 배당금 초과 수령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계주가 탈퇴한 계원에 대한 채권을 단독으로 제3자에게 양도한 행위의 효력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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