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개인사업으로 운영하는 추첨식 계에서 당첨된 피고들에게 약속한 돈을 내라고 청구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지방법원북부지원 83가합429 민사 사건(1984년 1월 11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2조, 민사소송법 제93조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가 피고 여러 명에게 계불입금, 즉 약속한 돈을 내지 않은 부분에 대해 돈을 내라고 요구함.
- 이 사건 계는 원고가 개인사업으로 운영하는 추첨식 모임으로, 계원들은 매달 일정 금액을 내고 추첨을 통해 돈을 받는 구조였음.
- 일부 피고들은 추첨에서 당첨되어 돈을 받았지만, 그 후 약속한 돈을 다 내지 않았음.
- 원고는 미당첨 계원들과는 돈을 돌려주기로 합의했으나, 당첨된 피고들과는 별도의 합의가 없었음.
- 피고들은 계가 중단되면서 당첨금에서 자신들이 낸 돈을 빼고 나머지만 내면 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음.
- 법원은 원고가 피고들에게 약속한 돈을 모두 내야 한다고 판결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개인사업으로 운영하는 추첨식 계에서, 당첨된 피고들이 약속한 돈을 다 내지 않아 원고가 돈을 내라고 소송을 냈다. 쟁점은 계가 중단된 후 당첨자들이 돈을 덜 내도 되는지 여부였고, 법원은 당첨자들이 원래 약속대로 돈을 내야 한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이 계는 원고가 개인사업으로 조직·운영하는 것으로, 계원들과의 돈 문제는 개별적으로 존재함.
- 원고가 미당첨 계원들과 돈을 돌려주기로 합의했어도, 당첨 계원들과 별도의 합의가 없으면 당첨 계원들은 약속한 돈을 내야 함.
- 피고들이 주장한 당첨금에서 낸 돈을 빼고 내면 된다는 합의는 증거가 부족하고 믿기 어려움.
- 증인들의 증언과 제출된 증거를 종합해도 피고들의 주장은 인정되지 않음.
- 일부 피고들은 계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보증인 역할만 해 소송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원고가 이들을 의무자로 주장한 이상 소송 대상이 맞다고 봄.
- 이에 따라 원고의 청구 중 일부는 인정되고, 일부는 기각됨.
핵심 정리
원고가 개인사업으로 운영하는 추첨식 계에서 당첨된 피고들이 약속한 돈을 다 내지 않아 소송을 냈다. 법원은 당첨자들이 원래 약속한 돈을 내야 한다고 판단해 원고의 일부 청구를 받아들였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계주가 피고에게 계 불입금 134,500원을 내라고 청구함
계주가 탈퇴한 계원의 미납금 채권을 계원 동의 없이 단독으로 제3자에게 넘김
계주가 순번계를 조직해 계원들로부터 매월 계불입금을 받아 운영하다가 계금을 지급하지 못한 채 파계함
원고가 계주에게 9회에 걸쳐 총 1,840만 원의 계불입금을 지급했으나 계가 파계되어 계금을 받지 못함.
제3자가 원고들의 통장과 인장을 몰래 사용하여 OO회사에서 담보대출을 받은 뒤 도주하자, OO회사가 이를 원고들의 예금에서 강제로 빼간 사건입니다.
원고가 OO지역 전원주택 부지 개발사업에 1억 원을 투자하고 투자수익금 1억 원 지급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연대보증 아래 1,000만 원을 대여하고, 피고는 경매 절차에서 채권 신고를 늦게 해 배당금 분배를 다투었다.
원고가 피고에게 금 2,861,285원을 법원에 맡기라고 요구하는 분쟁
명의신탁 관련 세금 문제로 7억 3천만 원을 납부한 후 수정신고를 함
원고가 피고 조합에 1,830만 원을 정기예금으로 맡기고, 피고 조합은 도지사 승인 없이 원고에게 1,300만 원을 대출함.
원고 회사가 주식 매매 대금 지급 과정에서 법인세 46,760,400원을 원천징수하여 세무서에 납부함.
원고가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 관련 경매대금 중 일부를 조세채권 우선순위 이유로 돌려달라고 청구함
의뢰인이 변호사에게 소송을 맡기며 지급한 거액의 보수금이 지나치게 많다며, 그중 일부를 돌려달라고 요구한 사건입니다.
원고가 증권회사 지점장에게 환매조건부 채권매매 형식으로 금원을 맡겼으나 지점장이 일부 금원을 횡령함
원고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맡긴 돈 중 일부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며 반환을 요구함.
피고가 임대보증금 8천만 원과 21개월치 임대료 3억 1천 5백만 원을 지급하지 않음
원고가 피고로부터 12,000,000원을 빌리고 담보로 토지에 가등기한 후, 피고가 토지를 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매도함.
세 사람이 공동 투자해 여관을 운영하다 한 사람이 동업에서 탈퇴한 후 나머지 사람들이 여관 영업을 계속하며 권리금에 해당하는 지분 반환을 요구함.
원고가 자신의 대지 위 2층 상공을 피고가 법적 근거 없이 점유한 것에 대해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함
상속 주택이 철거되자 국가가 보상금을 공탁하였고, 상속인들이 직접 국가를 상대로 공탁금 지급을 청구함
재건축사업 관련 공탁금 약 70억 원에 대해 원고가 피고에게 출급을 청구함
피고가 낙찰계에서 계주가 사라진 뒤 원고들이 새로 계주를 정해 진행한 계에 대해 계불입금을 내지 않음
원고들이 피고들에게 토지 지분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과 공유물 분할을 청구함.
미군정 법령으로 금지된 외환 거래를 하며 미화 7,000달러를 받고 구화 2,000만 환을 건넴
원고가 임야 등급을 잘못 적용해 등록세와 취득세를 과다 납부함
원고가 피고의 채무를 대신 갚으면서 실제보다 더 많은 금액을 지급하여 차액 반환을 청구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계주가 자기의 개인사업으로서 조직·운영하는 계에 있어서의 계원의 계금불입의무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