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83가합429서울지방법원북부지원 1심1984-01-11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개인사업으로 운영하는 추첨식 계에서 당첨된 피고들에게 약속한 돈을 내라고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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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지방법원북부지원 83가합429 민사 사건(1984년 1월 11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2조, 민사소송법 제93조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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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가 피고 여러 명에게 계불입금, 즉 약속한 돈을 내지 않은 부분에 대해 돈을 내라고 요구함.
  • 이 사건 계는 원고가 개인사업으로 운영하는 추첨식 모임으로, 계원들은 매달 일정 금액을 내고 추첨을 통해 돈을 받는 구조였음.
  • 일부 피고들은 추첨에서 당첨되어 돈을 받았지만, 그 후 약속한 돈을 다 내지 않았음.
  • 원고는 미당첨 계원들과는 돈을 돌려주기로 합의했으나, 당첨된 피고들과는 별도의 합의가 없었음.
  • 피고들은 계가 중단되면서 당첨금에서 자신들이 낸 돈을 빼고 나머지만 내면 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음.
  • 법원은 원고가 피고들에게 약속한 돈을 모두 내야 한다고 판결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개인사업으로 운영하는 추첨식 계에서, 당첨된 피고들이 약속한 돈을 다 내지 않아 원고가 돈을 내라고 소송을 냈다. 쟁점은 계가 중단된 후 당첨자들이 돈을 덜 내도 되는지 여부였고, 법원은 당첨자들이 원래 약속대로 돈을 내야 한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이 계는 원고가 개인사업으로 조직·운영하는 것으로, 계원들과의 돈 문제는 개별적으로 존재함.
  • 원고가 미당첨 계원들과 돈을 돌려주기로 합의했어도, 당첨 계원들과 별도의 합의가 없으면 당첨 계원들은 약속한 돈을 내야 함.
  • 피고들이 주장한 당첨금에서 낸 돈을 빼고 내면 된다는 합의는 증거가 부족하고 믿기 어려움.
  • 증인들의 증언과 제출된 증거를 종합해도 피고들의 주장은 인정되지 않음.
  • 일부 피고들은 계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보증인 역할만 해 소송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원고가 이들을 의무자로 주장한 이상 소송 대상이 맞다고 봄.
  • 이에 따라 원고의 청구 중 일부는 인정되고, 일부는 기각됨.

핵심 정리

원고가 개인사업으로 운영하는 추첨식 계에서 당첨된 피고들이 약속한 돈을 다 내지 않아 소송을 냈다. 법원은 당첨자들이 원래 약속한 돈을 내야 한다고 판단해 원고의 일부 청구를 받아들였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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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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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관련 세금 문제로 7억 3천만 원을 납부한 후 수정신고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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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이 변호사에게 소송을 맡기며 지급한 거액의 보수금이 지나치게 많다며, 그중 일부를 돌려달라고 요구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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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가합54028·인천지방법원·2018-08-31·1심·원고 승소

피고가 임대보증금 8천만 원과 21개월치 임대료 3억 1천 5백만 원을 지급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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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로부터 12,000,000원을 빌리고 담보로 토지에 가등기한 후, 피고가 토지를 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매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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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가단11084·청주지방법원·1993-09-17·1심·원고 승소

세 사람이 공동 투자해 여관을 운영하다 한 사람이 동업에서 탈퇴한 후 나머지 사람들이 여관 영업을 계속하며 권리금에 해당하는 지분 반환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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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나71·대구고등법원·1971-10-13·2심·원고 승소

원고가 자신의 대지 위 2층 상공을 피고가 법적 근거 없이 점유한 것에 대해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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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주택이 철거되자 국가가 보상금을 공탁하였고, 상속인들이 직접 국가를 상대로 공탁금 지급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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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사업 관련 공탁금 약 70억 원에 대해 원고가 피고에게 출급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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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낙찰계에서 계주가 사라진 뒤 원고들이 새로 계주를 정해 진행한 계에 대해 계불입금을 내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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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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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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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계주가 자기의 개인사업으로서 조직·운영하는 계에 있어서의 계원의 계금불입의무

【원 고】 이연옥 【피 고】 이영근외 8인 【주 문】 1. 원고에게, 피고 이영근은 금 2,094,000원, 피고 김정예는 금 900,000원, 피고 신동인은 금 600,000원, 피고 오하열, 같은 임호선은 각 금 60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1982. 5. 16.부터 1983. 5. 12.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피고 고인자는 금 1,440,000원 및 이에 대한 1982. 5. 16.부터 1983. 5. 13.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피고 강춘희는 금 2,520,000원 및 이에 대한 1982. 5. 16.부터 1983. 5. 25.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허옥경, 같은 홍순해에 대한 청구 및 피고 이영근, 같은 김정예, 같은 고인자, 같은 신동인, 같은 오하열, 같은 임호선, 같은 강춘희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중 원고와 피고 허옥경, 같은 홍순해 사이에 생긴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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