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4290민공70서울고등법원 2심1957-03-14 선고검수완료

미군정 법령으로 금지된 외환 거래를 하며 미화 7,000달러를 받고 구화 2,000만 환을 건넴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4290민공70 민사 사건(1957년 3월 14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미군정법령 제93호 제1조 나항 제3호, 미군정법령 제93호 제5조, 민법 제704조 외 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53년 1월 31일 피고는 원고로부터 미화 7,000달러를 받았다. 약속은 그해 3월 말까지 돌려주는 것이었다. (판결문 본문에는 같은 날짜가 단기 4283년으로 적혀 있다.)
  • 같은 날 피고는 원고에게 구화 2,000만 환을 건넸다. 구화는 당시 쓰이던 옛 화폐 단위이고, 원고가 달러를 돌려줄 때 이 원화를 돌려받기로 약속했다.
  • 판결은 이 거래가 미군정 법령 제93호에 어긋나는 외환 거래로서 당연히 무효라고 보았다. 피고가 매매였다고 주장했지만 결론은 같았다.
  • 무효인 거래로 양쪽이 주고받은 것은 서로 얻은 이익이므로 되돌려줘야 한다는 것이 판결의 출발점이었다.
  • 계산 방식은 다음과 같다. 당시 환율은 1달러 500환으로 보았고, 7,000달러는 350만 환에 해당한다. 여기서 20만 환을 뺀 330만 환을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했다.
  • 원고는 여기에 연 5푼의 지연이자도 요구했다. 1심에서 원고의 청구는 판결문이 말하는 결론과 달리 판단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이 사건은 돈 반환을 둘러싼 민사 소송이며 형사 처벌과는 관계가 없다. 피고는 1953년 1월 31일 원고로부터 미화 7,000달러를 받으면서 그해 3월 말까지 돌려주기로 했고, 같은 날 원고에게 구화 2,000만 환을 건넸다. 판결은 당시 외환 거래를 금지한 미군정 법령을 근거로 이 거래가 처음부터 효력이 없다고 보았다. 쟁점은 효력 없는 거래로 주고받은 돈을 돌려줘야 하는지, 아니면 불법에 가담한 대가라 돌려받을 수 없는지였다. 법원은 서로 돌려줘야 한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 가운데 330만 환 지급 부분은 받아들이고 이자와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 결과 1심 판단은 뒤집혔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게 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이 거래는 미군정 법령을 어긴 것이므로 처음부터 효력이 없다. 효력이 없는 거래에 따라 이미 주고받은 돈은 서로 돌려줘야 한다는 것이 법원의 기본 판단이다.
  • 피고는 이 돈이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므로 원고가 돌려달라고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민법에서 말하는 불법원인이란 목적 자체가 공공질서나 선량한 풍속에 어긋나는 경우를 뜻하는데, 법을 어겼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그런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는 취지다.
  • 돌려줄 금액은 당시 환율을 적용해 계산했다. 원고가 받을 몫은 350만 환에서 20만 환을 뺀 330만 환으로 정해졌다. 판결문은 공제 이유를 따로 자세히 적지 않았다.
  • 이자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은 돌려줄 근거가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 이익을 얻은 사람에게 이자를 물리는데, 피고는 그런 '악의의 수익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결과적으로 원심의 판단은 잘못되었다고 보아 취소했고, 원고 청구 중 일부만 받아들여 330만 환을 지○○라고 주문했다.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으며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게 했다.

핵심 정리

법을 어긴 거래라도 이미 주고받은 돈은 서로 돌려줘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불법원인급여'로 돌려받지 못하려면 거래 목적 자체가 공공질서나 선량한 풍속에 어긋나야 하며, 단순히 법을 어겼다는 사실만으로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는 점이 이 판결의 핵심이다. 또한 돌려줄 때 이자가 붙는지는 받는 사람이 악의였는지에 따라 달라진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35 / 35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4294민공125·대구고등법원·1961-05-10·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부전천 복개 및 동상 건축 허가 교섭 대가로 150만환을 교부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67나133·광주고등법원·1967-08-08·2심·원고 패소

원고가 농지개혁법에 따라 피고 소유 농지를 매수·분배하면서 지가보상금을 잘못 계산하여 초과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84나305·대구고등법원·1985-04-11·2심·원고 승소

자연석 채취허가 능력이 없음에도 동업계약을 체결하여 원고들로부터 금원을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71나71·대구고등법원·1971-10-13·2심·원고 승소

원고가 자신의 대지 위 2층 상공을 피고가 법적 근거 없이 점유한 것에 대해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69나1774·서울고등법원·1970-08-28·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를 보상금 지급 없이 도로 부지로 무단 점용하여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81나793·대구고등법원·1982-04-1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12,000,000원을 빌리고 담보로 토지에 가등기한 후, 피고가 토지를 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매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0나3245·대전고등법원·2010-12-17·2심·원고 패소

지방자치단체가 회사에 보조금 15억 원을 교부하면서 5년 후 원금 반환 조건을 부과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6나264·부산고등법원·2017-04-12·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대표이사 재직 중 주주총회 결의 없이 성과상여금·특별상여금과 퇴직금 중간정산금을 수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3나23923·서울고등법원·2013-11-08·2심·원고 일부 승소

관리단 회장에서 해임된 후 원고 관리단 계좌에서 약 10억 원을 임의로 인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80나169·광주고등법원·1980-10-15·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소유 토지가 1968년 피고의 도로 공사에 편입되어 점용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62나774·서울고등법원·1963-09-26·2심·원고 일부 승소

건물 신축 도급계약 해지 후 공사자금을 대여한 채권자가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여 도급인에게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89나11789·서울고등법원·1989-09-2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소유 토지 일부를 피고가 도로로 점유·사용하며 임대료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7나33322·서울중앙지방법원·2008-05-1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2,500만 원의 부당이득반환채권으로 상계 주장.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92가합58712·서울민사지방법원·1993-03-23·1심·원고 일부 승소

의뢰인이 변호사에게 소송을 맡기며 지급한 거액의 보수금이 지나치게 많다며, 그중 일부를 돌려달라고 요구한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1가합75190·서울중앙지방법원·2011-11-29·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자산재평가 취소 후 환급받은 환급가산금 중 일부를 피고가 환수하였으나, 해당 징수처분이 취소되어 피고가 원금을 반환하자, 원고가 반환된 금원에 대한 환급가산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9나55321·서울남부지방법원·2020-06-25·2심·원고 패소

피고가 항공권 대금을 거래처로부터 받아 개인 계좌로 송금받고 원고에게 알리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0가단58458·수원지방법원·2011-10-11·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사무소 사무장의 권유로 피고 명의 계좌에 6,900만 원을 맡겼으나, 사무장이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21나13130·수원고등법원·2021-07-0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4억 5천만 원을 빌렸으나 피고가 원고로부터 약 10억 5천만 원을 회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1가단59103·서울서부지방법원·2012-03-27·1심·원고 일부 승소

수사관을 사칭한 자에게 속아 개인정보와 계좌정보를 입력해 피고들 계좌로 돈이 송금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81나4188·서울고등법원·1982-08-2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조합에 1,830만 원을 정기예금으로 맡기고, 피고 조합은 도지사 승인 없이 원고에게 1,300만 원을 대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4가합3654·울산지방법원·2015-04-30·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의 통장과 도장을 맡아 관리하던 피고가 원고 동의 없이 1억원을 자신과 딸 계좌로 송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8가합400932·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12-19·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4억 5천만 원과 추가 금액을 빌리고, 피고가 관리하던 공사 기성금 통장에서 돈을 받아 갚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85나1772·서울고등법원·1985-11-13·2심·원고 패소

원고가 은행 차장에게 31억여 원을 건네고 290개의 예금통장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11가합9238·부산지방법원·2012-07-11·1심·원고 승소

피고 회사 직원이 피고를 대리할 권한 없이 원고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원고가 피고 계좌로 임대차보증금 3억 5,000만 원을 송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84가합2101·서울민사지방법원·1984-12-07·1심·원고 패소

원고가 가명을 사용하고 예금액을 분할하여 피고 은행에 정기예금을 하면서 사채중개인으로부터 별도 이자를 수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05가합82791·서울중앙지방법원·2006-10-19·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직원이 위조한 양도성예금증서를 매수하고 400억원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4나22308·대구고등법원·2016-12-14·2심·원고 일부 승소

골프장 홍보·마케팅과 초상권 사용 계약을 맺고 골프회원권을 보수로 받은 뒤, 계약 해지를 통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6나52315·광주지방법원·2016-10-05·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1억 5,000만 원 채권 관련 일부 금액을 지급받고, 법원의 집행명령에 따라 원고의 채권에서 금액을 추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2나45442·서울중앙지방법원·2013-02-15·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의 예금계좌에서 장해일시금을 압류·추심한 후, 뒤늦게 해당 압류가 취소되었으나 이미 완료된 추심 행위는 유효하다고 판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88나39636·서울고등법원·1989-03-22·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를 1980년부터 1985년까지 허락 없이 점유해 영업장 일부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9나13462·서울고등법원·2009-10-30·2심·원고 승소

공유 토지 위에 건물을 세워 땅 전체를 점유·사용하면서 다른 공유자의 지분 사용료 상당 이득을 챙김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22가단891·전주지방법원·2023-08-09·1심·원고 일부 승소

계주가 순번계를 조직해 계원들로부터 매월 계불입금을 받아 운영하다가 계금을 지급하지 못한 채 파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9가합14640·부산지방법원·2009-11-04·1심·원고 일부 승소

아파트 사업주체가 입주자들에게 일묘관리비·이윤 명목으로 돈을 부과·징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2나22077·서울고등법원·2012-11-21·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들 소유 토지 일부를 철도 부지와 철도 부속건물 부지로 점유·사용하여 차임 상당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22나18364·서울중앙지방법원·2022-09-0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주식 매수 대금으로 착각해 5천만 원을 송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강행법규위반과 불법원인급여

【원고, 공소인】 원고 【피고, 피공소인】 피고 【원심판결】 제1심 서울지방법원(4289민137 판결) 【주 문】 원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3,300,000환을 지불하라. 원고의 그 여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제1,2심 공히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가 4283.1.31. 원고로부터 미화 7,000불을 동년 3월말일까지 반환할 약정으로 수령하고 동 미화 반환시에 원고로부터 반환받을 약정으로 구화 20,000,000원을 원고에게 교부한 사실은 당사자간 다툼이 없는 바, 이러한 법률행위는 미군정법령 제93호 제1조 나항 제3호동법 제5조에 의하여 당연무효인 것이다(본건 미화의 취인이 피고주장과 여한 매매라 하더라도 동일). 여차한 무효의 법률행위에 기하여 당사자 쌍방이 한 급부는 상호 부당이득을 조성하는 것이므로 당사자는 상호 상대방에 대하여 취득한 이익을 반환할 의무가 있는 것이다. 그런데 한미법 화환산율은 한화 500환에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정리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