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62나774서울고등법원 2심1963-09-26 선고검수완료

건물 신축 도급계약 해지 후 공사자금을 대여한 채권자가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여 도급인에게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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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62나774 민사 사건(1963년 9월 26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386조, 민사소송법 제96조, 민사소송법 제92조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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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59년 4월 14일, 피고는 OO지역 터 위에 건물을 짓기 위해 수급인과 공사보수금 136만 원으로 정하여 주택 신축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 이후 피고와 수급인은 공사보수금을 원고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원고는 수급인에게 공사자금 125만 원을 대여·공급하였다.
  • 수급인이 공사를 진행하던 중 피고와의 갈등으로 공사를 중단하게 되었고, 1959년 7월 22일경 도급계약은 최종 해지되었으며 남은 공사는 피고가 직접 완성하였다.
  •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보수금 명목으로 75만 원을 지급하였다.
  • 원고는 수급인이 시공한 기성공정액 중 미지급된 금액 상당을 피고가 부당이득하였다고 보아 수급인을 대위하여 182,700원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공사 수급인에게 공사자금을 대여한 채권자로서, 도급계약 해지 후 수급인이 가지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대위하여 피고(도급인)를 상대로 공사대금 중 미지급된 차액의 반환을 청구하였다. 법원은 이미 진행된 기성공정액에서 피고가 이미 지급한 보수금을 공제한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인정하여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소송 진행 중 원고가 청구원인을 부당이득반환청구로 변경한 것에 대해 피고가 처음에 이의를 제기했으나 이후 이를 철회하였으므로, 설령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있더라도 피고의 책문권 상실로 인해 하자가 치유되었다.
  • 감정 결과 등에 비추어 볼 때 계약 해지 시점까지 수급인이 시공한 기성공정액은 932,700원으로 인정된다.
  • 도급계약이 해지된 이상 피고는 기성공정액에서 이미 지급한 공사보수금 75만 원을 뺀 나머지 차액인 182,700원을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 수급인이 무자력 상태이고 원고에게 대여금 채권이 있으므로, 원고는 수급인을 대위하여 피고에게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할 정당한 이익이 있다.

핵심 정리

건물 신축 도급계약이 도중에 해지되더라도 수급인이 실제로 시공한 기성공정액이 기지급된 공사보수금을 초과한다면, 도급인은 그 차액 상당을 부당이득하고 있는 것이므로 채권자대위소송을 통해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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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장이 조합원 일부만 대표하여 공사 중단과 어음 편취를 이유로 부당이득금과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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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환지처분으로 공유가 된 토지에서 원고 지분을 무단 점유하여 임료 상당의 이득을 취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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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나169·광주고등법원·1980-10-15·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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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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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자신의 대지 위 2층 상공을 피고가 법적 근거 없이 점유한 것에 대해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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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로부터 12,000,000원을 빌리고 담보로 토지에 가등기한 후, 피고가 토지를 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매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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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가합102146·대전지방법원·2015-07-01·1심·원고 일부 승소

집합건물 대지 지분권자가 구분소유자들에게 토지사용료 상당 부당이득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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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나20339·울산지방법원·2016-01-13·2심·원고 패소

근저당권 설정 부동산 매수인이 대출금 대위변제 거절당해 부당이득·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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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2015나2021378·서울고등법원·2016-08-25·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매매계약 관련 계약금 4,500만 원을 송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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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나133·광주고등법원·1967-08-08·2심·원고 패소

원고가 농지개혁법에 따라 피고 소유 농지를 매수·분배하면서 지가보상금을 잘못 계산하여 초과 지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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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나94555·서울고등법원·2008-08-21·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부동산을 매수하며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했으나 대출이 안 되자, 원·피고가 계약을 합의해제하고 제3자에게 매도한 뒤 원고가 나머지 지급대금 반환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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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나32104·서울고등법원·2013-02-13·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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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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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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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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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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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있는 청구원인변경과 책문권 상실

【원고, 공소인】 원고 【피고, 피공소인】 ○○○ 【원심판결】 제1심 서울지방법원(4292민3717 판결) 【주 문】 원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돈 182,700원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은 2분하여 1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고, 나머지는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판결은 원고가 돈 300,000원을 공탁할 때에는 제2항에 한하여 가집행할 수 있다. 【이 유】 1. 먼저 원고의 이 소외 청구원인 변경에 대한 피고의 이익에 관하여 살펴보건대, 일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환송전 당심의 1960.11.2. 변론기일에 원고의 이 소의 청구원인변경에 대하여 기초에 변경이 있다하여 이의를 하였으나 1961.9.13. 변론기일에서 원고의 이 소의 청구원인을 부당이득반환청구로 변경한데 대하여 이의 없다고 말하고 본안에 대하여 변론하였을뿐 아니라 그해 10.11. 변론기일에서 피고는 종전에 소변경에 대하여 한 이의를 철회까지 하였음이 뚜렷하니 원고의 이 소의 청구원인 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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