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93가합371대전지방법원강경지원 1심1993-12-10 선고검수완료

원고 소유 부동산을 피고가 임대차 종료 후에도 점유하며 차임 상당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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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전지방법원강경지원 강경지원 93가합371 민사 사건(1993년 12월 10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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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90년 11월 14일에 OO지역에 있는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 피고는 1990년 2월 14일부터 이 부동산을 점유하고 사용해 왔다.
  • 원고는 임대차 계약이 끝난 후 부동산을 돌려받기 위해 명도와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을 요구했다.
  • 피고는 이전에 원고와 소외 4 등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가 확정되었다.
  • 이로 인해 1991년 1월 7일부터 피고는 부동산에 대해 스스로를 지킬 수 없는 상태, 즉 악의의 점유자로 간주되었다.
  • 피고는 자신이 받은 부당이득 반환 청구에 대해 이미 판결이 난 소송의 효력이 미친다거나 상계(서로 갚을 돈을 맞바꾸는 것)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소유한 부동산을 피고가 점유하면서 임대차 종료 후 명도와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했다. 쟁점은 피고가 이전 소송에서 패소한 후 악의의 점유자로 전환되었는지와 피고의 상계 주장 등이었다. 법원은 피고가 1991년 1월 7일부터 악의의 점유자로 간주되어 차임 상당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있다고 판단해 원고의 일부 청구를 인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가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점과 피고가 점유권원을 주장하지 못하는 점을 근거로 피고는 부동산을 명도하고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봤다.
  • 피고가 이전에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이행을 구하는 소송에서 패소가 확정되어 1991년 1월 7일부터 악의의 점유자로 전환된 것으로 판단했다.
  • 악의의 점유자가 받은 부당이득은 반환해야 하므로 피고는 1991년 1월 7일부터 1993년 5월 15일까지의 차임 상당 금액을 원고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봤다.
  • 피고의 상계 주장에 대해, 원고가 소외 4에게 임차보증금을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 따라서 피고의 상계 및 유치권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해 일부만 인용했다.

핵심 정리

원고가 소유한 부동산을 피고가 임대차 종료 후에도 점유하면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을 요구했다. 법원은 피고가 이전 소송에서 패소해 악의의 점유자로 전환된 사실을 인정해 일부 청구를 받아들였다. 피고의 상계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기각되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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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가합1335·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1984-05-17·1심·원고 승소

원고가 대지 소유권을 근거로 피고들이 대지를 무단 점유 사용한 것에 대해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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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나1542·서울고등법원·1976-08-25·2심·원고 승소

원고 소유 토지 16평 3홉을 피고가 법적 허가 없이 도로 부지로 점유 사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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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나870·서울고등법원·1972-12-13·2심·원고 승소

원고 소유 대지를 피고가 무단 점유하고 도로로 사용하며 임대료 반환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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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나1290·대전고등법원·1993-03-30·2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경락받은 대지 위에 있는 건물의 일부 지분을 소유한 피고들이, 건물을 직접 점유하지 않았음에도 대지 사용에 따른 임대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해야 하는지 다툰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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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나71·대구고등법원·1971-10-13·2심·원고 승소

원고가 자신의 대지 위 2층 상공을 피고가 법적 근거 없이 점유한 것에 대해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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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나133·광주고등법원·1967-08-08·2심·원고 패소

원고가 농지개혁법에 따라 피고 소유 농지를 매수·분배하면서 지가보상금을 잘못 계산하여 초과 지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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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가단327217·서울중앙지방법원·2009-01-20·1심·원고 패소

원고가 과거에 이미 판결받은 토지 점유 문제에 대해, 점유 면적을 늘려 다시 부당이득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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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나667·서울고법·1977-08-25·2심·원고 패소

원고는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의 경매를 막기 위해 소외 2가 피고에게 진 채무와 비용 1,532,703원을 대신 갚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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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나27506·수원지방법원·2009-06-24·2심·원고 패소

공유지분권자가 토지를 점유·사용하는 다른 공유자들에게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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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나3066·서울고등법원·1968-02-22·2심·원고 패소

도시계획사업으로 토지가 수용되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보상금 재결을 받았으나 실제 시가와 차이가 있어 차액 반환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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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나46·광주고등법원·1976-07-15·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광주시)가 정당한 법적 절차 없이 원고 소유 토지를 도로로 편입하여 사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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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나1774·서울고등법원·1970-08-28·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를 보상금 지급 없이 도로 부지로 무단 점용하여 사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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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나663·수원지방법원·1988-07-15·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와 임대차계약을 맺고 차임을 지급한 뒤 부동산을 사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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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가단78256·서울남부지방법원·2013-09-11·1심·원고 승소

원고의 아파트 무단 점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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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가합4792·서울민사지방법원·1988-10-11·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토지 소유권을 취득한 후 피고가 해당 토지를 도로로 점유·사용함에 따른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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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나18178·서울지방법원·1999-01-13·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OO지역 부동산을 전세 임차한 뒤 경매 과정에서 우선변제권을 행사해 보증금을 배당받고 점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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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나388·대구고등법원·1971-02-04·2심·원고 승소

피고가 환지처분으로 공유가 된 토지에서 원고 지분을 무단 점유하여 임료 상당의 이득을 취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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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나350·서울고등법원·1972-11-10·2심·원고 승소

원고의 망부가 매수한 토지를 피고가 무단 점유 경작하며 이득을 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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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69%
89나6517·광주고등법원·1991-04-16·2심·원고 패소

원고가 소송 중인 토지에 대해 최동길로부터 소유권 이전등기를 받았다 주장하며 피고에게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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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69%
05가단8759·춘천지방법원·2007-10-17·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소유한 토지를 피고 ****가 도로로 포장해 점유·사용하면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하지 않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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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87나653·광주고등법원·1987-12-04·2심·원고 패소

소유권 이전 후 부과된 증여세에 대해 원고가 피고의 근저당권 우선배당을 문제 삼아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96나22947·서울고등법원·1996-10-15·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의 소외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채권 시효소멸을 주장하며 배당이의 소송과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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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나774·서울고등법원·1963-09-26·2심·원고 일부 승소

건물 신축 도급계약 해지 후 공사자금을 대여한 채권자가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여 도급인에게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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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나675·서울고등법원·1968-09-03·2심·원고 패소

원고 소유 토지가 잘못된 등기로 인해 피고 명의로 넘어가자 서울시가 피고에게 수용보상금을 지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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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나51549·서울고등법원·1997-04-02·2심·원고 일부 승소

국유 토지를 건물의 양수인을 거쳐 취득한 남성이 토지를 점유하며 사용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는지 다툰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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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나1553·서울고등법원·1966-03-16·2심·원고 승소

채무 담보로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받은 후 담보권 범위를 넘어 제3자에게 매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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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나52731·서울지방법원·2003-08-27·2심·원고 일부 승소

공유 건물의 지층 임대료를 나누기로 합의한 뒤, 한 공유자가 다른 공유자의 지분을 넘겨받고도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임대를 막고 대지 일부를 무단 임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96나2993·부산지방법원·1996-07-05·2심·원고 패소

임야를 매도하고 양도소득세 등 세금을 납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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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민법 제749조 제2항 소정의 소의 의미와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의 소에서 패소한 점유자의 악의 여부

【원 고】 원고 【피 고】 피고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충남 논산읍 (주소 생략) 세멘부럭 스레트조 단층주택 및 여인숙 1동 건평 84.2제곱미터(별지 도면표시 1, 2, 24, 25, 26, 27, 28, 29, 30, 14, 13, 12, 16, 15, 17, 18, 19, 20, 21, 22, 23,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가), (나), (다), (라), (사)부분 및 같은 도면표시 3, 4, 5, 10, 9, 8, 7, 6, 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마), (바)부분)를 명도하고, 금 2,474,1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3.7.21.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2분하여 그 1은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 단층주택 및 여인숙 1동 84.2제곱미터를 명도하고, 금 5,547,000원 및 이에 대한 소장 부본 송달익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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