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를 보상금 지급 없이 도로 부지로 무단 점용하여 사용함.

원고 소유 토지가 잘못된 등기로 인해 피고 명의로 넘어가자 서울시가 피고에게 수용보상금을 지급함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를 도시계획법이나 도로법 절차 없이 도로로 점용해 관리함

원고 소유 토지를 피고가 적법한 절차 없이 도로로 편입해 점유 사용함.

원고 소유 대지가 국도 건설로 도로에 편입되어 피고 대한민국과 점촌시가 이를 점유 사용함.

원고 소유 토지에 피고가 상하수도 시설을 설치하고 불특정 다수의 통행로로 제공하여 점유 사용함

원고가 소유한 토지를 서울시가 적법 절차 없이 도로로 사용하여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함.

원고 소유 토지 16평 3홉을 피고가 법적 허가 없이 도로 부지로 점유 사용함

피고가 원고 공동상속 토지 123평을 적법 절차 없이 도로로 사용하여 이익을 얻음

피고가 원고 소유 대지를 절차 없이 도로로 편입하여 사용함으로써 임료 상당의 이익을 얻음

광주시가 타인 소유 토지를 도로로 포장하고 차도 및 인도로 사용하며 점유 관리함

원고 소유 토지를 피고가 도로개설사업에 편입해 도로로 점유·사용함.

원고가 소유한 토지를 피고 ****가 도로로 포장해 점유·사용하면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하지 않았다.

원고 소유 토지를 서울특별시가 도로로 사용하며 도로포장과 상하수도 공사를 실시함

원고가 매수한 토지 위에 피고가 도로를 개설하고 점유함.

도시계획사업으로 토지가 수용되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보상금 재결을 받았으나 실제 시가와 차이가 있어 차액 반환을 요구함

1968년 매수한 토지가 토지구획정리사업 구역 내 도로로 사용되며 보상금과 사용료를 청구함

지방자치단체가 적법한 수용·매수 절차 없이 개인 소유 토지를 도로로 점용함.

원고가 1976년 경매로 취득한 토지를 피고가 도시계획 소로로 지정하여 점유·관리함.

원고 소유 대지를 피고가 무단 점유하고 도로로 사용하며 임대료 반환을 청구함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를 법적 근거 없이 도로 부지로 점유 사용함

피고가 환지처분으로 공유가 된 토지에서 원고 지분을 무단 점유하여 임료 상당의 이득을 취득함.

원고 소유 토지가 1968년 피고의 도로 공사에 편입되어 점용됨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를 1980년부터 1985년까지 허락 없이 점유해 영업장 일부로 사용함.

피고(광주시)가 정당한 법적 절차 없이 원고 소유 토지를 도로로 편입하여 사용함.

원고 소유 토지 일부를 피고가 도로로 점유·사용하며 임대료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원고 소유 토지를 도시계획 도로 부지로 지정 후 피고가 도로로 개설·사용함

서울특별시가 원고 소유 토지를 보상 없이 도로로 편입해 점유·사용함

집합건물 대지 지분권자가 구분소유자들에게 토지사용료 상당 부당이득 청구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를 도로로 개설해 점유하며 사용함.

피고가 원고 소유 부동산을 1984년 12월부터 1985년 2월까지 도로로 점유 사용함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를 도로 부지로 편입해 아무 대가 없이 점유·사용함

피고가 원고들 소유의 토지를 도로로 점유해 6차선 도로의 일부로 사용했다.

원고 소유 토지를 피고가 소방도로 개설 공사에 편입하여 점유 사용

도시계획소로로 지정된 토지를 보상 없이 도로로 개설하고 일반 통행에 제공함

원고 소유 토지가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도로에 편입되어 피고(대한민국)가 점유·사용함.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원고 소유 토지가 도로로 환지되어 서울특별시에 귀속되고, 피고가 이를 승계해 점유·관리함

피고가 원고들 소유 토지 부분을 도로로 재포장·보수하여 공중 교통에 사용하게 함

원고 소유 토지를 피고가 도로로 점용하여 부당이득 발생

도로예정지로 지정된 토지를 경산시가 도로로 사용하며 공사비를 지원하고 관리함.

공항 주변 토지 소유 법인이 그 토지에 도로를 낸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사용료와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피고가 원고들 소유 토지 일부를 철도 부지와 철도 부속건물 부지로 점유·사용하여 차임 상당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피고가 원고 소유 임야 일부에 배구장·배드민턴장·운동기구·도로 포장·산책로 계단과 안내문을 설치해 주민들이 이용하게 함

원고 소유 토지가 도로예정지로 지정되고 사실상 도로로 사용됨

도시계획시설(도로) 예정지 토지를 1988년부터 서초구가 사실상 점유·사용함.

원고가 사업구역 안과 밖에 걸친 무허가 건물 전체에 대해 지장물 수용 손실보상액을 청구함.

피고가 허락 없이 국유지를 2005년부터 2008년까지 무단 점유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12,000,000원을 빌리고 담보로 토지에 가등기한 후, 피고가 토지를 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매도함.

임대차 종료 후 피고의 건물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재개발 사업에 따른 손실보상금 공탁 후에도 원고 소유 건물 5층을 계속 점유함

이주대책 대상자가 분양대금을 모두 낸 뒤, 그 안에 포함된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돌려달라고 청구함.

이주대책 대상자들에게 아파트를 일반분양가와 같은 가격으로 특별공급하도록 알선하여 건축원가를 초과한 분양대금을 지급하게 함

원고들이 소유권을 가진 토지를 피고시가 도로로 점유·사용함

원고의 망부가 매수한 토지를 피고가 무단 점유 경작하며 이득을 봄

피고가 원고의 토지 50평을 법적 근거 없이 점유하여 부당이득을 얻음

원고 소유 토지가 도로구역에 편입되어 도로관리청이 점유·사용하자 원고가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함.

원고 소유 토지 일부가 피고에 의해 도로로 점유됨

아파트 사업주체가 입주자들에게 일묘관리비·이윤 명목으로 돈을 부과·징수함.

원고가 피고와 임대차계약을 맺고 차임을 지급한 뒤 부동산을 사용함.

원고들의 피상속인이 소유하던 토지가 피고에 의해 부적법한 절차로 취득된 후 수용되어 보상금이 공탁됨

임차한 토지에 운전학원 시설물을 설치하고, 토지가 수용되자 시설물 보상금을 임대인이 수령함.

공유지분권자가 토지를 점유·사용하는 다른 공유자들에게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이주자택지 분양대금에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이 포함되어 정당한 분양대금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 반환을 요구함

원고 소유 토지 위에 도로가 개설되어 피고가 점유·관리함

택지개발사업 시행자가 사업지구 내 피고 소유 토지의 무상귀속을 주장하며 협의를 요청했으나 거부당하고, 용도폐지 후 유상으로 토지를 취득하고 대금을 지급함.

아파트 건설 부지 매매계약에서 계약금만 지급한 채 잔금 지급을 미루다 두 차례 계약을 변경하고도 다시 잔금을 내지 못함

원고가 소송 중인 토지에 대해 최동길로부터 소유권 이전등기를 받았다 주장하며 피고에게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함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 위에 있는 건물을 소유하며 토지 일부를 정당한 권리 없이 사용함

피고가 원고의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하여 도로로 사용함으로써 부당이득이 발생하였다.

원고가 상속받은 토지를 도로로 사용 중이라며 피고 서울특별시에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피고 1과 2가 원고 소유 아파트를 정당한 권리 없이 점유하며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함.

피고가 원고들의 토지에 허가 없이 도로를 개설하고 점유 사용함.

원고 소유 토지를 피고가 도로로 무단 점유하여 임료 및 청산금을 청구함

원고 소유 토지 지하에 피고가 하수관과 오수맨홀을 설치하고 도로로 사용함.

서울특별시가 법적 근거 없이 개인 소유 토지를 도로 부지로 사용함

재건축조합이 아파트를 모두 사들여 철거한 뒤, 대표자를 자칭한 피고들이 보관 중이던 관리비예치금·장기수선충당금·예비비의 반환을 청구함

원고의 아파트 무단 점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청구

피고 2가 토지 권리 없이 건물을 사용하며 임대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음.

원고가 농지개혁법에 따라 피고 소유 농지를 매수·분배하면서 지가보상금을 잘못 계산하여 초과 지급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