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를 보상금 지급 없이 도로 부지로 무단 점용하여 사용함.

• 1968년 3월 15일부터 피고가 원고들이 소유한 토지를 도로 부지로 사용하기 시작함.
• 이 토지는 서울역과 남영동 사이 도로 확장 공사 부지로, 원래 원고들의 소유였음.
•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1969년 2월 19일 이 토지에 대해 수용 결정을 내렸으나, 피고는 보상금을 지급하거나 맡기지 않아 수용 재결이 무효가 됨.
• 그 결과 피고는 적법한 권리 없이 토지를 점유하게 되었고, 원고들은 이에 대해 임대료 상당의 손해배상을 요구함.
• 법원은 피고가 토지를 불법 점유한 것으로 보고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함.

피고는 원고 소유 토지를 도로 부지로 무단 점용하여 사용하였고,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아 수용 결정이 무효가 되면서 불법 점유 상태가 되었다. 쟁점은 수용 재결이 실효된 경우 토지 점유의 적법성 여부였으며, 법원은 피고의 불법 점유를 인정해 원고 일부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들였다.

• 토지수용법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수용 재결 전체가 무효가 되어 토지 소유권은 원고에게 남아 있음.
• 피고가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고 토지를 계속 사용한 것은 적법한 권리가 없는 불법 점유임.
• 원고들은 토지를 사용하지 못해 임대료 상당의 손해를 입었고, 피고는 그만큼의 이득을 부당하게 취득한 셈임.
• 감정 결과에 따른 임대료 산정에 근거해 피고가 원고들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봄.
• 피고의 주장인 배상심의회 심의 미이행이나 행정소송 절차 미준수는 본 사건 청구에 영향을 주지 않음.

피고가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아 수용 결정이 무효가 되면서 원고 토지를 권리 없이 점유한 것이 불법으로 인정되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원고들이 입은 손해에 대해 피고가 일부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