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오성환
총 사건
48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48건
36%원고 우세
원고 승소 12(25%)일부 승소 11(23%)원고 패소 15(31%)기각·각하 10(21%)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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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담당 사건
48건결과 분포:원고승12(25%)일부승11(23%)원고패25(52%)
78나2407·서울고등법원·1979-04-26
부동산 매매계약 해제 및 계약금 반환 청구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400만원)
78나2468·서울고등법원·1979-04-26
원고가 피고에게 선박을 팔고 잔대금 38만원 지급을 요구했으나, 피고는 채무 부담이 예상보다 커 잔대금 지급을 미룸.
원고패
원고 패소
78나2131·서울고등법원·1979-04-06
버스 사고로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이 운송회사와 사용자 상대 손해배상 청구.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4,125만원 / 청구 7,410만원)
78나1617·서울고등법원·1979-03-08
피고가 원고에게 건물 명도를 요구받자 경매 절차 위법과 양도담보계약을 이유로 항소함
원고패
기각
78나1159·서울고등법원·1979-03-08
원고가 OO협회 총무부장으로 근무하다가 해고되자 해고 무효 확인과 임금 지급을 요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468만원 / 청구 485만원)
78나1693·서울고등법원·1979-02-15
고속도로에 정차 중인 차량이 다른 차량과 충돌해 사고가 발생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398만원)
78나191·서울고등법원·1978-06-29
피고가 실제 채권액을 초과해 소외회사로부터 공사금 채권을 전부받음.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1,950만원)
77나947·서울고등법원·1978-06-08
소송대리인이 항소취하서를 지시했으나, 사무원이 착오로 소취하서를 잘못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함.
원고패
기각
77나2605·서울고등법원·1978-05-15
원고들이 피고 회사 이사의 거짓말로 사란이 포함된 폴리프로필렌 필름 스크랩을 순수한 것으로 알고 수입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10만원 / 청구 564만원)
76나2788·서울고등법원·1978-02-16
건물 신축공사장에서 발판이 무너지면서 작업자가 추락해 상해를 입음.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488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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