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신축공사장에서 발판이 무너지면서 작업자가 추락해 상해를 입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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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6나2788 민사 사건(1978년 2월 16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56조, 민법 제757조, 건축사법 제2조 제3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75년 8월 19일 오전 10시 30분경, 인천시 북구 OO지역에 있는 목욕탕 겸 여관 신축공사장에서 원고 1이 2층 외벽에 설치된 발판이 무너지면서 7미터 아래로 추락해 척추 부상 등 상해를 입음.
- 피고는 공사 도급인으로, 소외 1에게 공사 전체를 맡겼고, 소외 1은 소외 2를 고용해 공사를 진행, 소외 2는 미장공사 부분을 소외 3에게 하도급 주었으며, 소외 3이 원고 1 등 미장공들을 고용함.
- 사고 당시 미장공 4명이 2층 옥상에서 발판으로 차례로 뛰어내리면서 발판이 충격을 견디지 못하고 붕괴되었으며, 발판 설치가 불완전해 횡목 고정이 약했음.
- 피고는 공사 현장에서 구체적인 기술적 지시나 감독을 하지 않았고, 도급계약상 특별한 감독 권한도 없었음.
- 원고들은 피고가 소외 1을 고용해 현장 감독을 맡겼고, 발판 설치 과실이 피고의 책임이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음.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1이 건물 신축공사장에서 발판 붕괴로 추락해 상해를 입었고, 피고에게 사용자 책임이나 도급인 과실을 물었으나, 법원은 피고가 공사 현장에 대해 구체적인 지시·감독을 하지 않았고, 도급계약이 단순한 노무도급에 해당해 피고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도급인이 수급인의 불법행위에 대해 책임지는 노무도급 관계는 단순히 도급계약이 있다고 해서 모두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도급인이 특정 행위를 지시하거나 감독하는 관계가 있을 때만 인정됨.
- 피고와 소외 1 사이 도급계약은 단순한 노무도급에 해당해 피고가 소외 1이나 그 하도급자들을 지휘·감독할 권한이나 의무가 없었음.
- 사고는 미장공들이 발판 위에서 정상 작업이 아닌 차례로 뛰어내리는 과실과, 소외 2와 소외 3이 발판 설치 및 안전관리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과실이 함께 작용해 발생함.
- 피고가 공사 현장에 나와 공사진행 상황을 확인했으나 기술적·안전적 지시나 감독을 하지 않았고, 도급계약에도 그런 권한이 없었음.
- 건축법과 건축사법상 공사감독 자격이 없는 자들이 공사를 시공한 점은 인정되나, 이는 공사 감리(설계대로 공사하는지 확인하는 행위)와 지휘 감독(공사 방법과 안전 관리)와는 달라 피고의 과실로 보기 어려움.
- 따라서 피고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할 근거가 없다고 판단함.
핵심 정리
원고가 발판 붕괴 사고로 상해를 입었으나, 피고는 공사 현장에 대해 구체적 지시나 감독을 하지 않았고, 도급계약도 단순 노무도급에 해당해 법적 책임이 없다고 판단되었다. 사고는 미장공들의 과실과 하도급자들의 안전관리 태만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보았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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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1이 공장에서 제품 제작 중 형틀을 제거하는 작업을 하다가 손에 부상을 입음.
원고1이 피고가 운영하는 공업사에서 피고와 직원 과실로 상해를 입고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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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공사 현장에서 바닥에 흩어진 쇠파이프에 미끄러져 넘어져 상해를 입었고, 피고 회사의 안전관리 소홀과 원고 자신의 부주의가 함께 문제되었다.
인접 대지에서 건물 신축공사 중 안전조치 없이 굴착해 원고 건물 지붕이 붕괴되고 벽과 바닥에 균열이 발생함.
원고 1이 피고 회사 명의 트럭 밑에서 고임장치 없이 정비하다 차량이 굴러 하복부를 다침.
화물트럭과 교행 중 적재된 합판에 머리를 부딪쳐 상해를 입음
원고가 회사 벌크탱크 내부에서 우마작업대 위에 올라가 에어노즐로 방면처리 작업을 하다가 균형을 잃고 떨어져 요추 골절상을 입었다.
면허가 없는 상태로 출고지시를 받고 지게차를 몰아 경사로를 오르다 지게차가 넘어져 다침.
인접 호텔 신축 공사 중 지하실 굴착과 말뚝 박기로 원고 건물에 균열과 손상이 발생함.
근로자가 사다리에서 떨어져 발을 다치고, 탁상용 둥근톱 작업 중 손가락이 톱날에 닿아 여러 손가락을 다침.
원고가 크레인 탑승대에서 접착제 주입 작업 중 눈에 접착제가 들어가 하강 중 뛰어내려 상해를 입음.
노래방 계단에서 미끄러운 발판을 밟아 발목을 다침
양수기 설치 작업 중 부감독의 부주의로 흡수관이 떨어져 원고가 하체 마비 중상을 입음.
파견근로자가 피고 회사의 지휘 아래 원단 상하차 작업을 하던 중 떨어진 원단에 왼쪽 다리를 맞아 무릎을 다쳤다.
피고 회사와 한국전력공사가 전주 철거 작업 중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근로자가 사망함
공사장 진출입로로 쓰는 인도에 공사차량 물뿌리기로 생긴 빙판을 그대로 둔 채 보행자가 지나다 미끄러져 상해를 입게 함
레미콘트럭을 운전하던 중 제방도로에서 자전거를 피하려다 전복 사고로 부상함
비 오는 날 매장 무빙워크에서 손잡이를 잡지 않고 걷다가 미끄러져 넘어져 발목을 다침
채석장에서 채석작업을 하던 중 돌과 함께 6m 높이에서 굴러떨어져 우측 다리가 돌에 깔리는 사고를 당함
압연 작업 중 가열공의 실수로 강철 덩어리에 다리를 맞아 3도 화상을 입고 노동력 17%를 상실함.
원고가 경찰 의뢰로 방범초소 외등 설치를 위해 고압 전주에 올라가 작업하다 감전 사고를 당함
옥상에서 쇠파이프로 배수로 작업 중 피고 소유의 22,900V 특고압전선에 접촉하여 양팔 절단
피고 소유 버스가 도로를 건너던 원고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힘.
펜션 화장실에서 미끄러져 상해를 입은 투숙객이 펜션 운영자에게 손해배상 청구, 운영자는 채무부존재확인 청구
원고가 고압 변전실 안에서 아시바용 철재봉을 옮기다 철재봉 끝이 전기 설비에 닿아 감전으로 크게 다쳤다.
원고가 소외 1의 요청으로 크레인 조작법을 가르치던 중 크레인이 기울어져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함.
선박 건조 작업장에서 15m 높이에서 떨어진 1kg 쇠공에 머리를 맞아 뇌손상 등 상해를 입고, 도급인·사용자·파견사업주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소외 2가 피고 회사 농장에서 급수파이프 공사 중 목도채를 잘못 다뤄 원고의 오른쪽 눈에 부상을 입힘
재단법인이 대출 담보로 제공된 건물을 무단으로 철거하여 근저당권을 침해함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광부가 자재운반 중 광차에 편승했다가 사고로 상해를 입음
음식점 운영자가 인근 복합역사 공사의 소음·진동·분진과 가설펜스의 시야·햇빛 차단으로 영업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도급인에게 사용자책임이 인정되는 노무도급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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