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미소의 노후한 시설에서 작업 중 옷자락이 나사못에 걸려 장대피대에 말려들어 양측 다리가 절단되는 사고를 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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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67나2494 민사 사건(1968년 9월 27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58조, 민법 제1026조 제1호, 민사소송법 제386조 외 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66년 11월 29일, 원고는 경기도 OO지역의 정미소에서 작업 중 현미저장통 위로 올라가다가 옷자락이 나사못에 걸려 장대피대에 말려들어 양쪽 다리가 크게 다쳐 결국 절단하는 중상을 입음.
- 사고 당시 정미소의 장대는 부러져 있었고, 임시로 쇠고리와 나사못으로 고정되어 있었으며, 이로 인해 위험한 상태였음.
- 정미소 소유자 망 김옥순은 시설의 위험한 상태를 알고도 안전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함.
- 원고도 위험한 상태를 알면서 작업했으나, 옷자락이 걸리지 않도록 주의하지 않은 과실이 인정됨.
- 원고는 사고로 인해 노동능력 72%를 잃고 치료비, 의족 비용 등 재산상 손해를 입음.
- 김옥순이 1967년 6월에 사망하였고, 상속인들이 한정승인을 한 뒤 상속재산을 처분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정미소 시설의 위험한 상태로 인해 작업 중 큰 부상을 입고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쟁점은 시설 하자와 원고의 과실, 그리고 상속인들의 한정승인 이후 상속재산 처분의 효력이었다. 법원은 정미소 소유자의 시설 하자를 인정해 일부 배상 책임을 인정했으나, 원고의 과실도 참작해 배상액을 감액했다. 또한 상속인들의 한정승인은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정미소 장대가 부러진 상태로 임시 수리되어 있어 작업 중 옷자락이 걸릴 위험이 있었고, 소유자가 안전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시설에 하자가 있었다고 봄.
- 원고가 위험을 알고 있었지만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사고 발생에 과실이 인정되므로 배상액을 줄임.
- 원고가 입은 손해액은 치료비, 의족 비용, 노동능력 상실에 따른 수입 손실 등을 종합해 산정함.
- 김옥순 사망 후 상속인들이 상속재산 한정승인을 했고, 그 이후 재산 처분은 한정승인 효력에 영향을 주지 않아 상속인들의 책임은 한정됨.
- 피고 측 주장의 원고의 불법행위로 인한 김옥순 사망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음.
핵심 정리
정미소의 노후하고 위험한 시설 때문에 원고가 큰 부상을 입었고, 소유자의 안전 관리 책임이 인정되었다. 하지만 원고의 주의 부족도 사고에 영향을 미쳐 배상액은 줄었다. 상속인들의 한정승인은 유효해 배상 책임은 상속재산 범위 내로 제한되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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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 복도를 걷다 바닥에 떨어진 냉면 국수 가락에 미끄러져 넘어짐
선원이 선박에서 선창 뚜껑을 덮는 작업 중 약 8미터 아래로 추락하여 부상을 입음.
원고가 철도하물호송업무 중 사고로 왼쪽 무릎 관절 부상을 입고 노동능력이 추가로 감소함
주간보호센터 직원이 차량에서 내려 안과로 가던 이용자를 부축해 하차시키던 중 이용자가 넘어졌다.
횡단보도 인근 가로등에 사람 키보다 낮게 불법 홍보물을 설치해 보행자의 목 부위가 압착되는 상해를 입게 함
야간근무 중 80톤 프레스 작업을 하다가 소재를 넣고 빼는 과정에서 왼쪽 엄지손가락이 프레스에 찍혀 절단되는 사고를 당함
원고1이 피고가 운영하는 공업사에서 피고와 직원 과실로 상해를 입고 손해배상을 청구함
식당 주방 근로자가 반죽을 꺼내던 중 작동한 반죽기계에 왼쪽 팔이 끼여 뼈가 부러지는 등 다침
사출기 작업 중 이형제를 뿌리려다 손가락이 기계에 눌려 오른손 손가락 여러 개를 다침
근로자가 사다리에서 떨어져 발을 다치고, 탁상용 둥근톱 작업 중 손가락이 톱날에 닿아 여러 손가락을 다침.
부직포 생산기계 운전수가 타면기에 섬유가 엉키자 전원을 끄지 않은 채 덮개를 열고 손을 넣어 엉킴을 풀다가 고속 회전 롤러에 손이 끼임
공사현장에서 강당 지붕 슬라브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하던 중 슬라브가 붕괴되어 8m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를 당함
아파트 공사장에서 거푸집을 조립하던 작업자가 안전시설이 없는 3미터 높이에서 추락하여 하반신 마비 등의 부상을 입고 손해배상을 청구함.
화물차 조수가 타이어 펑크로 정차한 차량 뒤에서 졸음운전 차량에 추돌당해 중상을 입음
등기공무원이 매매대금 확인 없이 집행문을 부여해 원고 지분이 부당하게 이전됨.
공사장 진출입로로 쓰는 인도에 공사차량 물뿌리기로 생긴 빙판을 그대로 둔 채 보행자가 지나다 미끄러져 상해를 입게 함
원고가 피고 소유 건물 외부 간이사다리를 이용하다 받침판자 이탈로 추락해 하반신 마비를 입음
면허가 없는 상태로 출고지시를 받고 지게차를 몰아 경사로를 오르다 지게차가 넘어져 다침.
원고가 회사 벌크탱크 내부에서 우마작업대 위에 올라가 에어노즐로 방면처리 작업을 하다가 균형을 잃고 떨어져 요추 골절상을 입었다.
원고가 피고1과 이사화물 운송보관계약을 체결하고, 피고1이 피고2와 보관계약을 맺어 물품을 보관하던 중 피고2 직원의 용접작업 실수로 화재가 발생해 물품이 멸실됨.
작업 중 4층에서 2층으로 고무판 두루말이가 떨어져 다리를 다침
목욕탕 온탕에서 나와 때밀이테이블로 올라가던 중 바닥에 미끄러져 흉추 골절을 입고, 이후 후유장해 진단을 받아 보험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인접 대지 병원 신축 공사 중 지하실 공사 안전 조치 없이 진행해 원고 소유 담장과 대문, 가옥이 훼손됨
원고가 매매 목적 감정평가서를 담보 설정에 사용해 손해를 입음
원고회사와 피고회사 직원들이 함께 운전 중 사고를 내어 부상자 치료비와 사망자 유족 위자료 등이 발생함.
노조 대의원들이 차량 투입 비율 문제를 이유로 공장 라인 정지 버튼을 누르고 관리자의 재가동을 막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한정승인 이후에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의 한정승인의 효력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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