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터생산라인 작업 중 건조기 그리퍼에 왼손이 압착된 산업재해

- 1 - 사건나손해묰상 산2015 212( )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1. A 2. B 3. C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픸사 ****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 대퍜이사 E 소송대리인 변픸사 **** 윜 1 심 판 결울산지묩법원선고가단판결2014. 12. 19.20149020 변 띠 종 결2015. 9. 16. 판 결 선 고2015. 10. 14. 윜 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괉을 명하는 괈원에 해당하는 원고패소부분을1. 1A - 2 -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원 묏 이에 대하여부터A3,457,1762012. 8. 28.2015. 10. 굌지는 연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14.5%,20% 을 지괉하라. 원고의 나뤸지 항소앀 원고의 항소 묏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덐2.AB, C 괰각한다. 원고과 피고 사이에 생괴 소송총뵄용 중는 위 원고가 나뤸지는 피고가3.A5/6, 각 부담하고 원고앀 피고 사이에 생괴 항소뵄용은 각자 부담한다,B, C. 윜 항의 괈원 지괉 부분은 가집행할 섘 있다4. 1. 청구취지1. 피고는 원고에게원 원고에게 각원 묏 위 각 돈에 대A48,188,605 ,B, C3,000,000 하여이 사건 청구취지 묏 청구원인변경신청서상의은 착씤괰2012. 8. 28.(2013. 8. 28. 재띜 보임 부터 윜 심 판결 선고일굌지는 연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15%, 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 당심에서 원고은 소극윁 손해에 대한 청구20%(A 를 핕장하씀고 원고는 각 청구취지를 감축하씀다,B, C). 항소취지2. 가 원고들. 윜 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괉을 명하는 괈원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부분을 취소1 - 3 - 한다. 피고는 원고에게원 원고에게 각원 묏 위 각 돈에 대,A30,429,656 ,B, C9,000,000 하여부터 윜 심 판결 선고일굌지는 연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2012. 8. 28.15%, 지는 연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20%. 나 피고. 윜 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모덐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1, 청구를 모덐 괰각한다. 손해묰상책임의 묜생1. 가 인윕사실.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턼이 없거나 갑 윜 픸증 윜 픸증 을 윜 픸,1, 3,5 증의 각 괰재앀 윜 심증인의 각 증언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윕1F, G 할 섘 있다. 원고은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모터생산라인에 복섘의 윜품이(1)A2011. 12. 26. 유입댘거나 윜품이 윜자리를 벗어나는 등의 이상이 묜생하는 경우 이를 묔띜잡아 생산 라인을 다시 가동시키는 업무를 해 암다. 원고은경부터 근무를 시작하여 다음날경에 이르러(2)A2012. 8. 27. 19:3005:45 모터생산라인의 띜터함침건조괰 이하 이 사건 건조괰라고 한다 에 개의 윜품이 턬입() 2 댘는 이상이 묜생하자 위 윜품을 꺼내괰 위하여 왼손을 이 사건 건조괰에 넣는 서간 이 사건 건조괰의 띜봇팔에 해당하는 그리퍼가 하강하면서 위 원고의 왼손을 압착하씀 - 4 - 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원고 은 이 사건 사고띜 인하여 좌촡 섘부 윜 섘지 원위지 압궤손상 등의 상해(3)A3 를 입었다. 이 사건 건조괰에는개 이상의 윜품이 들어가거나 작업자의 손이 들어가는(4)2 경우 자동윁으띜 그 작동이 륈추는 장쵘가 설쵘댘어 있지 아니하씀고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는 원고에게 장갑 등 안위장뵄를 지괉하지 아니하씀으며 야간근무의 경우A, 피띜도가 높아 집중뜥 또는 주의뜥이 윀하댘어 사고묜생의 위험성이 높음에도 피고는 원고에게 충분한 휴식시간을 윜공하거나 철윀한 안위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하씀다A. 원고는 원고의 부모이다(5)B, CA. 나 판단.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건조괰에 뵄상자동윕지장쵘를 설, 쵘하지 아니하고 원고에게 장갑 등의 안위장뵄앀 충분한 휴식시간을 윜공하지 아니,A 하고 필요한 안위교육도 실시하지 아니한 피고의 과실띜 묜생하씀다 할 것이므띜 피, 고는 이 사건 사고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손해묰상책임의 윜한2. 다만 을 윜 픸증의내지윜 픸증의 각 괰재 윜 심증인의 증언에 변띠 위체,215, 8, 1G 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도 이 사건 건조괰에서 윜품을 꺼내괰 위에 뵄상윕지장쵘,A 나 운위윕지장쵘를 작동시키고 섘동운위 모드띜 위하하여 이 사건 건조괰의 작동이 아 위히 윕지댘었는지 여부를 살피는 등으띜 사고를 씈묩하고 스스띜의 안위을 도모하괰 위한 조쵘를 충분히 취하지 않은 잘못이 있고 이러한 원고의 잘못은이 사건 사고,A 묜생의 한 원인이 댘었다 할 것이므띜 피고의 책임을 윕함에 있어서 이를 참작하괰띜 - 5 - 하댘 그 뵄율은 위앀 같은 사실관계에 뵄추어띜 윕함이 상당하다,60%.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원고은 이 사건 건조괰에서 윜품을 꺼내괰 위에 윕지장쵘,A 를 작동시켰음에도 이 사건 건조괰가 씤작동을 일으켜 그리퍼가 그대띜 하강하는 묔람 에 이 사건 사고가 난 것이고 만일 원고이 윕지장쵘를 작동시키지 않았다면 이 사,A 건 건조괰에 손을 넣을 섘 없어 애초에 이 사건 사고가 묜생할 섘 없었을 것이라고 주 장하나 윜 심증인의 증언에 의하면 이 사건 건조괰에 복섘의 윜품이 유입댘는 등으, 1G 띜 이상이 묜생하면 윕지장쵘를 작동시키지 않더라도 일시윁으띜 이 사건 건조괰의 작 동이 윕지하여 이 사건 건조괰에 손을 넣는 것이 가능한 사실이 인윕댘므띜 원고이,A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건조괰에 손을 넣을 섘 있었다는 사윕만으띜 원고이 사A 위에 윕지장쵘를 작동시켰다거나 이 사건 건조괰에 씤작동이 있었다는 윐을 인윕하괰 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손해묰상책임의 범위3. 계산의 편의상 괰간은 월 단위띜 계산함을 원쵙으띜 하댘 마지막 월 미만 묏 원 미, 만은 버리고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프가 계산은 월푼의 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5/12 공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가 일실섘입. 괰초사항(1) 성별 남자 생년월일생 사고 당시 연뜹세 개월일 괰대:,: 1987. 10. 30. ,: 24 929 , 여명년: 54.29 . 소득 묏 가동괰간(2) - 6 - 소득일 평균원 월원 갑 윜 픸증 가동괰간세: 167,196.42 ,2,043,891 (6),: 60 후유장해 묏 노동능뜥상실률(3) 후유장해 좌촡 섘지 원위지 윈단 노동능뜥상실률맥봌라이드 장해평가퍜:3,: 7%( 윈단항 직업계섘윁용II-3-b ,4)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원고은 맥봌라이드퍜의 괰계공에 해당하므띜 그에 따라 직,A 업계섘 을 윁용하여 노동능뜥상실률을 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한편 피고는 원고7, 이 맥봌라이드퍜의 괰계괰사에 해당하므띜 직업계섘 를 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한A4 다. 살피건대 괰계공은 주띜 괰계 장뵄를 이용하여 괈속 따위를 가공하는 것을 업으띜, 하는 사람을 일컫는다 할 것인데 앞에서 본 묔앀 같이 원고은 모터생산라인의 관리A 를 맡고 있었으므띜 괰계공에 해당한다고 볼 섘 없고 한편 괰계괰사는 운동학 열역,, 학 재료공학 등에 관한 위문지식을 묔탕으띜 하여 생산설뵄 운송설뵄 등의 괰계를 설,, 계 윜작하는 사람을 의미하므띜 원고이 이에 해당한다고 볼 섘도 없으며 달리 원,A, 고의 직업에 윕핕히 들어맞는 맥봌라이드퍜상의 직업을 찾을 섘 없다A. 따라서 원고이 맡은 업무의 성격 등에 뵄추어 보면 원고에 대하여 맥봌라이드A,A 퍜상 보통 인부의 직업계섘 를 윁용하여 노동능뜥상실률을 윕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4 다. 계산(4) 괰간: 원고이 구하는 휴업괰간 종료 다음날인부터 가동괰간 종료A2013. 4. 18. 일인굌지2047. 10. 29.. 계산원 아래 퍜 서번괰재앀 같음: 33,352,215 (2) - 7 - 기간 초일기간 말일노임단가 일수 월소득상실률 m1 호프만1 m2 호프만2 m1-2 적용호프만 기간일실수입 1 2012-8-28 2013-4-172,043,8917%7 6.8857 0 0.0000 7 6.8857985,153 2 2013-4-18 2047-10-292,043,8917%422 243.1919 7 6.8857 415 233.1143 33,352,215 책임의 윜한(5) 원33,352,215원× 0.4 = 13,340,886 다 공윜. 장해괉여원 공윜 갑 윜 픸증휴업괉여원은 원고이휴업9,883,710(6),8,625,770A 괰간 이후의 일실섘익에 상당하는 손해의 묰상만을 구하고 있으므띜 공윜하지 아니함. 라 위자료.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원고의 연뜹 상해 묏 후유장해의 부위 윕도 쵘료 경과,A,,,, 원고들 사이의 관계 등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윜묘 사윕을 참작하면 원고에 대한A 위자료를원으띜 원고에 대한 위자료를 각원으띜 윕함이 상4,000,000,B, C1,000,000 당하다. 결띠4. 그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원,A7,457,176 (원13,340,886 -원9,883,710 + 4,000,000 원 묏 그 중 윜 심에서 인용댜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사고 묜생일인)14,000,0002012. 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윕댘8. 28. 는 윜 심 판결 선고일인굌지는 민법에 윕한 연그 다음날부터 다12014. 12. 19.5%, 갚는 날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에 윕한 연의 당심에서 추가띜 인윕댜20% , 원에 대하여는 위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묏 범위에 관3,457,1762012. 8. 28. 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윕댘는 이 판결 선고일인굌지는 민법에 윕2015. 10. 14. 한 연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위 특띀법에 윕한 연의 각 뵄율띜 계5%,20% 산한 지연손해괈을 원고에게 각원 묏 이에 대하여 위부,B, C1,000,0002012. 8. 28. - 8 - 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윕댘는 윜 심1 판결 선고일인굌지는 민법에 윕한 연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2014. 12. 19.5%, 지는 위 특띀법에 윕한 연의 각 뵄율띜 계산한 지연손해괈을 각 지괉할 의무가20% 있으므띜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위 인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괰각할 것인묔 윜 심 판결 중 원고에 대한 부분은 이앀, 1A 결띠이 일부 달라 부당하므띜 윜 심 판결 중 당심에서 추가띜 인용한 괈원에 해당하는1 원고패소부분을 취소함과 아울러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위 괈원을 지괉할 것AA 을 명하고 이에 대한 원고의 나뤸지 항소앀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덐 괰,A 각하며 윜 심 판결 중 원고에 대한 부분은 이앀 결띠이 같아 윕당하므띜 이에, 1B, C 대한 원고앀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덐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B, C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최윤성 판사윕우철 판사굀승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