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86나1266서울고등법원 2심1987-01-21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피고 회사 폐수처리장 탈수기 청소 중 안전커버가 고정되지 않아 손이 회전벨트에 끼임.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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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86나1266 민사 사건(1987년 1월 21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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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84년 5월 16일 오후 7시 20분경, 원고 1은 피고 회사 폐수처리장에서 탈수기 청소 작업을 하던 중 사고를 당함.
- 당시 탈수기의 안전커버가 볼트와 너트로 제대로 고정되어 있지 않아 흔들리는 상태였음.
- 원고 1은 모터가 아직 완전히 멈추지 않은 상태에서 청소도구를 집으려다 발이 미끄러져 넘어지면서 안전커버를 잡았고, 이때 손이 회전 중인 벨트에 끼어 부상을 입음.
- 부상은 오른손 골절과 손가락 힘줄 파열 등 심각한 상태였음.
- 원고 1은 환경관리기사로서 탈수기 청소 작업도 자신의 직무 범위 내에 있었으며, 사고 전부터 직접 청소 작업을 해왔음.
- 피고 회사는 안전커버 관리에 하자가 있었지만, 원고 1의 부주의도 매우 컸음.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1이 피고 회사에서 탈수기 청소 작업 중 안전커버가 제대로 고정되지 않아 손이 회전벨트에 끼여 부상당했으나, 사고는 피고의 관리 부실과 원고 1의 심각한 부주의가 함께 작용한 결과였다. 법원은 원고 1의 중대한 부주의 때문에 피고 회사가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사고 당시 안전커버가 고정되지 않아 흔들리는 상태였고, 이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음.
- 하지만 안전커버 관리와 운영은 원고 1의 직무 범위에 포함되어 있었음.
- 원고 1은 모터가 완전히 멈추기 전에 작업을 시작했고, 발이 미끄러져 넘어지면서 위험한 상황을 만들었음.
- 안전커버가 튼튼히 고정되어 있었다면 사고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임.
- 원고 1의 부주의가 매우 심각하여 피고 회사의 책임을 면제할 정도였음.
- 원고 측 주장은 원고 1이 경험이 없다는 점을 근거로 했으나, 실제로는 사고 전부터 청소 작업을 해왔기에 받아들여지지 않았음.
핵심 정리
이 사건 사고는 피고 회사의 안전관리 부실과 원고 1의 심각한 부주의가 함께 원인이 되었으나, 법원은 원고 1의 중대한 부주의가 더 컸다고 판단해 피고 회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원고 1은 자신의 직무 범위 내에서 안전에 더 주의를 기울였어야 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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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0 / 0건
유사도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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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불법행위의 성립은 인정되나 원고자신의 과실이 너무 중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의 면제를 인정한 사례
【원고, 항소인】 원고 1 외 4인
【피고, 피항소인】 동양제과공업주식회사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 (85가합3039 판결)
【주 문】
원고들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1에게 금 63,272,607원, 원고 2에게 금 1,000,000원, 원고 3, 원고 4, 원고 5에게 각 금 5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1985.6.1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 집행의 선고.
【이 유】 성립에 각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1, 2(각 호적등본), 갑 제5호증의 1, 2(자격수첩표지 및 내용), 갑 제8호증(진단서), 갑 제9호증(재해보고서), 을 제1호증(인사기록표), 을 제3호증(직제표), 을 제4호증의 1 내지 6(각 사진)의 각 기재 및 영상과 1심 및 당심증인 소외 5, 1심 증인 소외 6, 소외 4,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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