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장준철
총 사건
21등록
맡은 형사
3건
평균 형량
4년전체 대비 +71.4%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2건평균 5년
집유 2건평균 2년
기각 2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71.4%
3건의 형사 사건 평균 4년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10건
35%원고 우세
원고 승소 2(20%)일부 승소 3(30%)원고 패소 5(5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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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3개 카테고리횡령1건-59%
평균 1년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1건-36%
평균 3년
강도1건+124%
평균 8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21건결과 분포:실형2(10%)집유2(10%)기각2(10%)원고승2(10%)일부승3(14%)원고패6(29%)결과 미상4(19%)
88나17643·서울고등법원·1989-03-17
남편이 집 앞 하수도 옆 계단에서 넘어져 머리를 다친 후 사망하여 보험금을 청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200만원 / 청구 1,200만원)
87나4726·서울고등법원·1989-01-27
외국인 예금주의 처남이 통장과 암호를 이용해 위조·변조된 예금청구서로 예금을 인출하자, 예금주가 은행을 상대로 예금 반환을 청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4,475만원)
86구1320·서울고등법원·1988-05-30·조세포탈
원고회사가 대주주 및 임원들에게 빌려준 돈에 대해 채권 회수 노력을 하지 않은 점을 두고 세무서가 세금을 부과함.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86구1452·서울고등법원·1987-10-12·조세포탈
1978년 토지를 매도하고 1982년에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으나, 1985년에 세금이 부과되자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며 부과 취소를 청구함.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87구149·서울고등법원·1987-09-28
개인택시 면허 소유자가 대리운전을 하도록 하여 면허 조건을 위반함.
원고승
원고 승소
87르62·서울고등법원·1987-05-25
남성이 여성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처벌을 받게 한 후 이혼을 요구하자, 여성이 혼인 관계 회복을 원하며 이혼 청구의 기각을 구한 사건.
원고패
원고 패소
86구1415·서울고등법원·1987-04-27·산업안전·노동
1980년부터 유료직업안내사업을 운영하며 법정요금을 초과 징수하고 공중도덕상 해로운 업무를 소개함.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87르15·서울고등법원·1987-04-20
남편이 술과 여자문제로 재산을 탕진하고 간통까지 저질러 혼인이 파탄에 이르게 함
결과 미상
86나3876·서울고등법원·1987-03-18
6·25사변으로 소실된 토지대장 복구 시 특정인이 소유자로 기재되었고, 이후 상속을 통해 원고들이 공유지분권을 주장함.
원고승
원고 승소
86나849·서울고등법원·1987-02-25
충청남도지사로부터 가스사업허가를 받고 시설공사를 하던 중 이웃 주민 반대로 허가가 취소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2,7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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