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과 피청구인은 혼인 후 가정불화로 별거하게 되었고,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처벌받은 사실…

• 남성과 여성은 1982년에 결혼하여 슬하에 두 자녀를 두고 함께 생활을 시작하였다.
• 신혼 초기부터 시부모와의 갈등 등으로 인해 가정불화가 지속되었고, 부부는 별거와 동거를 반복하였다.
• 남성이 여성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큰 부상을 입혔으나 적절한 구호 조치를 하지 않았고, 결국 여성의 고소로 남성은 형사 처벌을 받았다.
• 이후 여성이 혼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했으나 남성의 가족들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별거 상태가 계속되었다.
• 남성이 이혼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하였고, 여성은 이혼이 받아들여질 경우를 대비해 위자료를 달라고 맞소송(반심)을 제기하였다.

남성이 이혼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에 맞서 여성은 이혼이 인용될 경우를 대비한 위자료 청구를 함께 제기하였다. 법원은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폭력을 행사한 남성에게 있고 여성이 혼인 회복을 진심으로 바라고 있으므로, 남성의 이혼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남성의 이혼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본래의 이혼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음에 따라 여성이 예비로 제기한 위자료 청구 역시 별도로 판단할 필요 없이 마무리되었다.

• 혼인 파탄의 근원적인 책임은 아내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다치게 한 남성에게 있다.
• 남성이 잘못을 저질러 처벌을 받게 만든 원인을 제공했음에도 스스로 이혼을 요구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
• 아내는 남성의 폭력으로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혼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진심으로 노력하고 있다.
• 법원은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사람이 이혼을 요구하고 상대방이 관계 회복을 원할 때는 이혼을 허락하지 않는 원칙을 적용하였다.
• 남성의 이혼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여성의 위자료 청구 역시 심리할 필요가 없어졌다.

이 사건은 혼인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사람이 먼저 이혼을 요구할 때, 상대방이 관계 회복을 원한다면 법원이 이혼을 허락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보여준다.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 이혼을 쉽게 요구할 수 없도록 보호하여 가정의 파탄에 대한 책임을 엄격하게 따진 판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