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조병직
총 사건
15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결과 유형별 양형
기각 1건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4건
13%원고 우세
일부 승소 1(25%)원고 패소 2(50%)기각·각하 1(25%)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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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시기별 양형 추이
표본이 부족합니다.
담당 사건
15건결과 분포:기각1(7%)원고승1(7%)일부승1(7%)원고패4(27%)결과 미상8(53%)
87르62·서울고등법원·1987-05-25
남성이 여성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처벌을 받게 한 후 이혼을 요구하자, 여성이 혼인 관계 회복을 원하며 이혼 청구의 기각을 구한 사건.
원고패
원고 패소
86구1415·서울고등법원·1987-04-27·산업안전·노동
1980년부터 유료직업안내사업을 운영하며 법정요금을 초과 징수하고 공중도덕상 해로운 업무를 소개함.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87르15·서울고등법원·1987-04-20
남편이 술과 여자문제로 재산을 탕진하고 간통까지 저질러 혼인이 파탄에 이르게 함
결과 미상
86르358·서울고등법원·1987-04-13
배우자가 간첩죄로 장기 복역 중인 상태에서 혼인 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워 이혼을 청구한 사건
결과 미상
86르283·서울고등법원·1987-03-23·기타 형사
청구인과 피청구인 간 친생자관계 부존재 확인
결과 미상
86구283·서울고등법원·1987-03-02·약사·식품·의료
외국회사가 한국지점 종업원들을 위해 연금기금과 사회보장기금에 출연한 금액을 손금으로 인정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함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86르242·서울고등법원·1987-01-19·기타 형사
1918년 입양 사실 확인 청구, 법적 근거 부족으로 각하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86구419·서울고등법원·1986-12-01·기타 형사
도로부지 61㎡를 불법점용하고 시유지 557㎡를 무단사용함
기각
기각
86구352·서울고등법원·1986-12-01
원고가 동생과 공동소유하던 건물 1층을 7개 호실로 나누어 임차인들에게 양도함
원고승
원고 승소
86구255·서울고등법원·1986-11-17·마약 수입·제조
프랑스 법인이 한국전력 및 한국중공업과 계약하여 원자력발전소 건설 관련 구매용역 및 기술지원업무를 수행하고, 모회사로부터 기술용역을 제공받아 대가를 지급함.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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