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변제공탁한 공탁금을 채권자가 수령통고한 후 경락대금까지 이중 수령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85나777 민사 사건(1986년 2월 7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489조 제1항,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89조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채무자가 피고에 대한 채무 변제를 위해 1984년 6월 9일 금 7,890,810원을 변제공탁함.
- 피고는 1984년 7월 9일 법원에 공탁금 수령통고를 함.
- 피고는 1984년 7월 27일 경락대금 교부기일에 출석하여 금 7,698,635원을 교부받음.
- 원고는 1984년 7월 21일 채무자의 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으나, 피고가 1984년 8월 9일 공탁금을 출급하여 원고가 전부받지 못함.
- 원고는 주위적으로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예비적으로 채무자를 대위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함.
한눈에 보는 결론
채권자가 변제공탁금 수령통고 후 경락대금을 추가로 수령한 행위는 불법행위에 해당하여,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됨.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기각되었으나 예비적 청구가 일부 인용되어 피고는 원고에게 3,687,485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함.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변제공탁 후 채권자가 공탁물 수령통고를 하면 공탁원인 채무변제의 효과가 확정되어 채무자는 공탁물을 회수할 수 없게 됨.
- 피고가 공탁금 수령통고를 한 시점에 이미 저당채권은 소멸되었으므로, 이후 경락대금을 교부받은 행위는 법률을 오해한 불법행위에 해당함.
- 원고의 전부명령은 피전부채권이 존재하지 않아 무효이므로, 피고의 공탁금 출급이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는 아님.
- 그러나 피고의 경락대금 이중 수령은 채무자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성하므로, 채무자를 대위한 원고의 예비적 청구는 인정됨.
핵심 정리
채권자가 변제공탁금을 수령통고한 후에는 해당 채권이 소멸하므로, 경매절차에서 추가로 금원을 받으면 불법행위가 된다. 이 사건은 채권자의 이중 수령 행위가 다른 채권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도 책임을 물을 수 있음을 보여준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원고가 피고1에게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을 피고1이 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처분함
원고 회사 소유 재산에 설정된 근저당권 말소 소송에서 피고 은행이 소송에 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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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임의경매절차 진행중 채무자가 한 변제공탁금의 수령통고를 한 후 동 경락대금을 교부받는 행위가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 여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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