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허위 주장을 내세워 원고를 상대로 부당한 매매대금 반환 소송을 제기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민사지방법원 87나59 민사 사건(1987년 5월 1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가 OO지역에 있는 토지 두 필지를 소외1에게 팔고 대금을 모두 받음.
- 제1토지에 대해서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주었으나, 제2토지는 소유명의가 망 소외2 명의여서 등기를 해주지 못함.
- 피고는 소외1을 상대로 제1토지에 대한 명의신탁 해지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이겼다가 항소심에서 지고 확정됨.
-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제2토지 매매대금 반환 소송을 허위 주장으로 제기해 1심에서 이겼고, 원고는 이에 따라 160만 원을 피고에게 지급함.
- 이후 소외1이 원고를 상대로 제2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소송을 내 승소하자 원고는 손해를 입음.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는 실제 매수인이 아닌 소외1이 토지를 산 사실을 알면서도 원고를 상대로 허위 주장을 내세워 매매대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쟁점은 피고의 소송 제기가 부당한 것이었는지였으며, 법원은 이를 부당한 소송 제기로 보고 원고의 손해 배상 청구를 인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는 이미 제1토지에 대해 명의신탁 해지 소송에서 상급심에서 패소한 상태였고, 제2토지에 대해서도 소외1이 매수인임이 확정될 가능성이 높았음.
- 그럼에도 피고는 원고가 이런 사실을 잘 모르는 점을 이용해 허위 주장을 내세워 소송을 냈고, 1심에서 승소 판결을 받음.
- 피고가 이 소송을 통해 원고로부터 160만 원을 받아갔으나, 이는 부당한 소송 제재에 해당해 불법 행위로 인정됨.
- 소송 당사자가 제3자에게 소송 사실을 알렸다면, 그 제3자는 소송 결과에 대해 다툴 수 없다는 법리도 적용됨.
-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금과 지연손해금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함.
핵심 정리
피고는 이미 소유권 문제가 해결된 토지에 대해 허위 주장을 내세워 원고를 상대로 부당한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이를 불법 행위로 보고 원고의 손해 배상 청구를 받아들였다. 이 사건은 부당한 소송 제기가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원고 회사 소유 재산에 설정된 근저당권 말소 소송에서 피고 은행이 소송에 응함
피고가 원고의 지분권 이전 등기와 관련해 부당한 소송을 여러 차례 제기함.
원고가 피고 산하 직원들이 위조한 인감증명서를 믿고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함
소외2가 국유부동산 소유권이전 서류를 위조해 자기 앞으로 등기하고, 이를 담보로 900만원을 대여함.
원고가 피고에게 200만원을 빌려주면서 부동산에 가등기를 설정했으나, 피고가 변제기 연장 합의를 어기고 부동산을 시가의 1/3 가격에 처분함.
원고가 피고1에게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을 피고1이 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처분함
피고가 명백히 승소 가능성이 없는 손해배상 소송을 부당하게 제기하여 원고들이 변호사 비용을 지출함.
원고가 피고와 비료 보관 계약을 맺고 비료 부족이 발견되자 피고가 원고를 고발하고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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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개업자와 공모해 허위 계약서로 토지를 실제 시세보다 비싸게 매수하도록 속임.
원고 소유 대지를 피고들이 건물 부지로 무단 사용하고, 원고는 피고 소유 점포를 무단 점유함
원고가 피고 1로부터 빌린 대지에 건물을 지어 고물상을 운영하던 중, 임대차 종료 후 철거 약정을 했으나 피고 2가 건물을 강제로 철거하며 물건을 파손함.
원고가 위법하게 분배된 농지의 소유권을 이전받아 등기했다.
원고가 근저당권 말소를 요구했으나 피고가 거부하고 소송을 이어가며 말소를 지체함.
부동산 매도 후 인감증명과 도장을 사무원에게 맡겼는데, 사무원들이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소유권을 잃음
매수한 토지의 대장이 변조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원고가, 해당 지자체인 피고군을 상대로 공무원의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함.
소외2가 실제 소유하지 않은 토지 지분을 팔려 했고, 피고들이 소유권 확인 없이 매매를 소개함.
원고가 피고에게 ****을 빌리고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했으나 변제하지 못해 피고가 부동산을 매각함.
피고의 오빠가 피고의 인감 등을 이용해 부동산을 자기 명의로 등기하고 원고로부터 2,000,000원을 차용함
원고가 빌린 돈을 갚기 위해 담보로 맡긴 부동산을 피고가 변제 기한 전에 제3자에게 팔아넘김
조합장 재임 중 불법 총회로 해임 결의되고, 종란 납품 방해 및 명예훼손을 당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으나, 제3자의 소송으로 등기가 말소되어 소유권을 상실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으나 제3자의 승소로 등기가 말소됨.
원고가 피고로부터 임야를 매수한 후 제3자의 소유권 말소 소송 진행 중임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학교 부지 마련을 위해 피고들로부터 토지를 매수하였으나, 해당 토지가 국가 소유로 밝혀져 소유권 이전 등기가 말소됨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 후 중도금 지급 전에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을 반환함
토지 매매 계약 중도금을 일부 지급한 후 잔대금 지급기한을 넘겨 계약이 자동 해제됨.
원고 소유 부동산에 대해 소외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고, 이후 화해 불이행으로 근저당권 말소 등기가 진행된 후 피고가 가처분 집행을 신청함
원고가 인감증명원 교부 후 소외인이 인장을 위조해 부동산 매도증서 등을 위조하고, 사법서사를 통해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함
피고들이 원고들을 상속인으로 잘못 알고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을 제기함
법무사가 경로우대증 등으로 본인 확인을 거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한 사안에서 과실 책임이 문제됨.
원고가 피고의 가집행 판결에 따라 소유 부동산과 동산이 강제경매되어 소유권을 상실함.
원고가 매매 목적 감정평가서를 담보 설정에 사용해 손해를 입음
아들이 군 차량 운전사의 과실로 사고를 당해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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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한정승인 상속인들이 특정물 채권자에게 상속재산을 이전한 것을 부당변제라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피고가 소외인을 사칭해 5억 원 대출받음
부동산을 명의신탁 받은 후 임의로 처분하고, 거짓말로 1,200만 원을 편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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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된 주민등록증과 인감증명서로 실제 소유자 행세를 한 사람에게서 토지를 매수하고 매매대금 8억 9,500만 원을 지급함
위조된 판결서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을 믿고 2억 5천만 원을 대여함
원고가 소외1에게 연대보증 계약 체결 권한을 위임하고, 민사소송에서 이를 부인하며 무고함.
공증인이 위조된 주민등록증 사본만으로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해 주면서 사채 사기 피해가 발생함.
원고가 소외 2에게 돈을 빌려주고, 토지 매매 관련 잔금 지급과 소유권 이전 약속이 지켜지지 않자 손해배상을 청구함
무권대리인과 토지 매매계약 체결 후 손해배상 청구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소송고지와 참가적 효력
- 2
부당제소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사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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