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이 군 차량 운전사의 과실로 사고를 당해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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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68나768 민사 사건(1968년 7월 16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아들 김종훈이 육군 차량 운전사의 과실로 사고를 당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 1심 법원은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고, 피고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항소는 기각되었다.
- 피고는 다시 상고했으나 원심 판결이 확정되었다.
- 이후 원고가 같은 내용의 소송을 다시 제기했으나, 법원은 이미 본안에 대한 최종 판결이 있었기 때문에 동일한 소송을 다시 제기할 수 없다고 판단해 각하했다.
- 원고는 후소가 부적법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아들의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을 피고에게 청구했으나, 이미 같은 사건에 대해 최종 판결이 내려진 상태에서 다시 소송을 제기한 것은 허용되지 않았다. 쟁점은 동일한 사건에 대해 중복 소송이 가능한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본안에 대해 이미 최종 판결이 내려진 후 동일한 소송을 다시 제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법리가 있다.
- 원고가 다시 제기한 소송은 본안에 대한 판결 후 취하된 소송으로, 동일한 사건에 대한 중복 제소에 해당한다.
- 피고가 손해배상 의무를 면하게 되어 이득을 본 사실이 있더라도, 이는 법률상 원인 없는 부당한 이득으로 볼 수 없다.
- 원고가 주장한 후소의 부적법성이나 불법 대리인 선임 문제도 법원의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며, 항소도 기각되었다.
핵심 정리
이미 최종 판결이 난 사건에 대해 같은 내용으로 다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이로 인해 피고가 손해배상 의무를 면하게 되어 이득을 보았더라도, 이는 부당한 이득으로 인정되지 않아 원고의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원고가 피고의 가집행 판결에 따라 소유 부동산과 동산이 강제경매되어 소유권을 상실함.
피고가 원고 소유 건물을 무허가 건물로 보고 강제로 철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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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망인의 사망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2가 변호사에게 소송을 맡기고 착수금을 지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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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 대한민국에게 2억1천9백만원과 지연이자 지급을 요구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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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와 비료 보관 계약을 맺고 비료 부족이 발견되자 피고가 원고를 고발하고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함.
화물트럭과 교행 중 적재된 합판에 머리를 부딪쳐 상해를 입음
원고가 손해배상금 7,686,000원 중 일부인 3,686,000원을 취하하고 4,000,000원만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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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에게 구타당해 정신병에 걸렸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함.
고속도로에 정차 중인 차량이 다른 차량과 충돌해 사고가 발생함.
피고가 허위 주장을 내세워 원고를 상대로 부당한 매매대금 반환 소송을 제기함
원고 소유 건물이 도시계획 도로 부지에 포함되어 피고 시 공무원이 행정대집행 절차에 따라 철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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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에게 동산 멸실에 따른 손해배상과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원고 소유 대지를 피고들이 건물 부지로 무단 사용하고, 원고는 피고 소유 점포를 무단 점유함
원고가 국가배상심의회에서 배상금을 받은 후 동일 사고에 대해 추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피고 1로부터 빌린 대지에 건물을 지어 고물상을 운영하던 중, 임대차 종료 후 철거 약정을 했으나 피고 2가 건물을 강제로 철거하며 물건을 파손함.
원고가 매매 목적 감정평가서를 담보 설정에 사용해 손해를 입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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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 산하 직원들이 위조한 인감증명서를 믿고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함
피고 회사 작업 중 와이어 로프에 발이 끼여 원고가 부상당함.
술에 취한 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걸어가던 원고를 들이받아 상해를 입힘
원고 회사가 피고 시장의 불법행위로 손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소외 2에게 돈을 빌려주고, 토지 매매 관련 잔금 지급과 소유권 이전 약속이 지켜지지 않자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광산 채탄 작업 공사 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작업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함.
피고 차량 운전자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한 후, 형사판결 변경을 이유로 민사판결 재심을 청구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부당이득이 되지 않는다고 인정한 사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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