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이석선
총 사건
25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결과 유형별 양형
기각 1건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20건
45%원고 우세
원고 승소 6(30%)일부 승소 6(30%)원고 패소 7(35%)기각·각하 1(5%)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시기별 양형 추이
표본이 부족합니다.
담당 사건
25건결과 분포:기각1(4%)원고승8(32%)일부승6(24%)원고패8(32%)결과 미상2(8%)
80나2968·서울고등법원·1981-03-06
광부가 광업 중 사고로 노동능력 일부 상실, 피고 회사에 손해배상 청구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377만원 / 청구 1,591만원)
80나3988·서울고등법원·1981-03-06
생후 6개월 아동의 이하선 종양 제거 수술 중 의사가 조직검사 없이 악성종양으로 오진해 안면신경마비를 발생시킴.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2,500만원 / 청구 3,000만원)
80나2644·서울고등법원·1981-02-20
버스가 급정거하며 가드레일과 충돌해 승객이 뇌좌상을 입음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530만원 / 청구 917만원)
80나1724·서울고등법원·1981-02-13
오토바이에 편승한 상태에서 택시와 충돌해 부상을 입음.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658만원 / 청구 2,636만원)
80나2589·서울고등법원·1980-10-31
원고가 피고로부터 매수한 토지가 국유지임이 밝혀져 국가가 환수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1,449만원 / 청구 1,449만원)
70구48·서울고등법원·1972-06-13
원고가 OO지역에서 활석과 석면광이 포함된 광업권 설정 허가를 받았으나, 피고가 석면광업권을 중복 허가함
원고승
원고 승소
70구369·서울고등법원·1972-04-11·건축·주택법위반
원고가 소외인에게 과도한 환지면적이 배정되었다며 환지처분 취소를 청구함
기각
기각
71구76·서울고등법원·1972-04-04·건축·주택법위반
원고가 대지 527평을 실제 구입비 39,525,000원으로 신고했으나 세무서가 문서상의 낮은 금액으로 추가 과세함.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71구276·서울고등법원·1972-03-28
피고가 원고의 정부양곡지정 소매상 등록을 취소하는 처분을 내림.
원고승
원고 승소
68나921·서울고등법원·1968-10-01
서울 동대문구청장이 하천 부지에 무단 점유된 건물을 행정대집행으로 철거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120만원)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