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원고의 정부양곡지정 소매상 등록을 취소하는 처분을 내림.

• 1971년 2월 20일, 피고 구청장이 원고의 정부양곡지정 소매상 등록을 취소하는 처분을 내림.
• 피고는 원고가 농림부 고시와 서울특별시장의 행정지시에 위배하여 일반미를 판매했다고 주장함.
• 원고는 피고 구청장이 이 처분을 할 권한이 없다고 주장하며 취소를 요구함.
• 법원은 양곡관리법과 시행령에 따라 농림부장관이 권한을 서울특별시장, 부산시장, 도지사에게만 위임할 수 있고, 이 권한을 다시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없다고 판단함.
• 피고 구청장이 내부적으로 권한을 위임받았다고 해도 구청장 명의로 처분할 권한은 없다고 봄.
• 이에 따라 피고 구청장 명의로 한 등록 취소 처분은 권한 없는 기관의 행위로 무효라고 판결함.

피고 구청장이 원고의 정부양곡지정 소매상 등록을 취소하는 행정을 했으나, 법적으로 그 권한이 없다는 점이 쟁점이었다. 법원은 구청장 명의로 한 취소 처분은 권한 없는 기관의 행위로 무효라고 판단해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다.

• 정부양곡지정 소매상 등록 취소는 양곡관리법과 농림부 고시, 행정지시에 따른 행정처분임을 인정함.
• 양곡관리법과 시행령에 따라 농림부장관 권한은 서울특별시장, 부산시장, 도지사에게만 위임 가능하며, 이들이 다시 구청장에게 권한을 넘길 수 없음.
• 피고 구청장이 내부적으로 권한을 위임받았다고 주장해도 법적 효력은 없고, 구청장 명의로 처분할 권한이 없다고 봄.
• 따라서 구청장 명의로 한 등록 취소 처분은 권한 없는 기관의 행위로서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당연히 무효임.
• 이 사건은 행정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송으로, 전심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고 봄.

정부양곡지정 소매상 등록 취소는 법률에 따른 행정처분이지만, 권한 위임 규정에 따라 구청장이 직접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구청장 명의로 한 처분은 무효이므로, 원고의 등록 취소 처분 취소 요구가 받아들여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