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이재인
총 사건
12등록
맡은 형사
1건
평균 형량
2년전체 대비 -14.3%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건평균 2년
기각 3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14.3%
1건의 형사 사건 평균 2년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4건
50%원고 우세
원고 승소 2(50%)원고 패소 2(5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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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개 카테고리상해1건+26%
평균 2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12건결과 분포:실형1(8%)기각3(25%)원고승4(33%)원고패2(17%)결과 미상2(17%)
70구48·서울고등법원·1972-06-13
원고가 OO지역에서 활석과 석면광이 포함된 광업권 설정 허가를 받았으나, 피고가 석면광업권을 중복 허가함
원고승
원고 승소
70구369·서울고등법원·1972-04-11·건축·주택법위반
원고가 소외인에게 과도한 환지면적이 배정되었다며 환지처분 취소를 청구함
기각
기각
71구76·서울고등법원·1972-04-04·건축·주택법위반
원고가 대지 527평을 실제 구입비 39,525,000원으로 신고했으나 세무서가 문서상의 낮은 금액으로 추가 과세함.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71구276·서울고등법원·1972-03-28
피고가 원고의 정부양곡지정 소매상 등록을 취소하는 처분을 내림.
원고승
원고 승소
70나3152·서울고등법원·1971-12-31
원고가 상속받은 농지에 대해 상환을 완료한 후에도 피고들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사건
원고승
원고 승소
70나1189·서울고등법원·1971-10-14
원고가 자신의 백부 소유였다고 주장하는 임야에 대해 피고 명의 등기 말소를 요구하고, 문중은 명의신탁 해지와 소유권 확인을 청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71나1154·서울고등법원·1971-09-23
법인이 신고한 소득과 정부 추계액 차액을 대표자 개인 상여로 간주해 갑종 근로소득세를 부과받음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406만원)
70나2194·서울고등법원·1971-05-20
원고가 피고에게 잔대금 지급과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이행을 요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청구 670만원)
70노218·서울고등법원·1970-06-23·강간
피고인이 상속권을 포기한 뒤 변호인을 통해 항소장을 제출함
기각
기각
70노155·서울고등법원·1970-06-23·폭행상해
피고인이 자신의 아내인 피해자를 추격하여 복부를 강하게 발로 찼다.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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