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자신의 백부 소유였다고 주장하는 임야에 대해 피고 명의 등기 말소를 요구하고, 문중은 명의신탁 해지와 소유권 확인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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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0나1189 민사 사건(1971년 10월 14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이 사건 임야가 자신의 백부 소유였다고 주장하며, 피고들 명의로 된 소유권보존등기를 없애달라고 요구함.
- 문중(당사자참가인)은 이 임야가 자신들 소유라며, 피고들에게 명의신탁되었다가 해지된 사실을 근거로 소유권 확인과 등기 말소를 청구함.
- 법원은 명의신탁 사실을 인정하고, 원고와 문중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음.
- 문중의 예비적 참가신청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음.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임야가 자신의 백부 소○○라고 주장하며 피고 명의 등기 말소를 요구했고, 문중은 임야가 자신들 소유라며 명의신탁 해지와 소유권 확인을 청구했다. 쟁점은 임야 소유권과 명의신탁의 존재 여부였으며, 법원은 명의신탁 사실을 인정해 두 청구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문중은 임야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지 않아 법적으로 소유권을 주장할 자격이 없다고 봄.
- 원고와 문중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명의 등기가 원인 없이 이루어진 부실등기라고 인정하기 부족함.
- 문중 소유 임야가 명의신탁 상태였고, 명의신탁 해지 후에도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되지 않아 문중의 소유권 주장은 법적으로 미완성 상태임.
- 따라서 문중의 소유권 확인 청구는 이유 없고, 당사자참가 신청도 부적법하다고 판단함.
- 원고 주장도 명확한 반증 없이 부실등기 주장에 그쳐 받아들여지지 않음.
핵심 정리
이 사건 임야는 문중 소유로 명의신탁 상태였으며, 명의신탁 해지 후에도 소유권 이전 등기가 완료되지 않아 문중과 원고 모두 소유권을 법적으로 확정하지 못했다. 법원은 명의신탁 사실을 인정해 두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문중의 당사자참가 신청도 부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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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해지 후 수탁자 상속인이 임야 지분을 제3자에게 매도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진행함.
임야 소유권 말소를 요구했으나, 법원은 피고들의 소유권을 인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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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분할 전 임야에 대해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후, 분할된 토지에 대해 소외 1과 피고가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사실을 두고 등기 무효를 주장함.
원고가 자신의 부동산에 대해 피고 앞으로 된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함.
원고들이 피고 명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한 사건
원고 마을회가 임야를 양도받아, 허위 보증서로 마쳐진 보존등기의 말소와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원고가 자신의 부동산에 대해 피고 1의 가등기 후 피고 2 등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사실을 인정하고 추인함.
4명이 함께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기로 약속한 부동산에 대해 원고가 등기 말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냄
원고 소유 임야 4필지에 대해 소외가 인감증명서를 위조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이후 피고들에게 순차 이전됨.
조부가 받은 임야에서 분할된 토지들에 대해 피고들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 말소와 국가 상대 소유권 확인을 청구함
원고 종중 소유 부동산에 대해 피고 종중이 소집절차 없는 임시총회 결의로 등기명의인표시변경을 함
원고가 해외에 있는 동안 소외 1이 원고 명의 부동산에 근저당권 설정을 하였고, 피고들은 이에 대해 담보권 설정 권한이 있다고 주장함.
부산 임야에서 분할된 토지에 대해 부정확한 농지분배 일람표를 근거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였다.
담보가등기 청산절차 없이 본등기 후 제3자에게 소유권 이전된 임야의 근저당·지상권 말소 청구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소송을 제기함.
원고의 산 임야에 대해 피고 1 명의로 된 등기를 피고 2와 3이 허위 소송으로 이전받음
원고들이 일제강점기 사정받은 토지의 상속인임을 주장하며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 말소와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원고가 해외에서 위임장을 보내 부동산 관리를 위임했으나, 수임인이 위임장을 이용해 부동산을 자신 명의로 이전등기함.
피고가 허위 보증서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았으나, 조부로부터 오랜 기간 부동산을 점유·경작해 시효취득한 사실을 주장함
원고가 피고의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의 무효를 주장하며 말소를 청구함
원고 소유 부동산에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됨.
아버지가 아들에게 토지를 넘겨주며 증여 형식으로 등기를 마쳤으나, 나중에 이것이 빌려준 것(명의신탁)이라 주장하며 등기 말소를 요구함
토지를 매수한 후 명의 이전 절차를 내연 관계자에게 부탁했으나, 그가 원고 동의 없이 자기 명의로 등기를 진행함.
허위 문서에 근거해 국가 소유 재산의 매매계약과 소유권 이전등기가 이루어짐.
원고가 용인시 동천동 임야 856㎡에 대해 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의 고모가 원고의 인장과 인감증명서를 사용해 원고 소유 부동산을 피고 신치순에게 매도함
원고가 피고에게 건물 소유권보존등기 말소를 청구함.
임야 소유자인 원고들이 입목 소유자인 피고를 상대로 등기 말소 및 수량 변경을 요구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원고가 피고 회사에 2,830만원을 빌려준 후 대물변제로 주식 8,000주를 넘겨받아 명의개서를 요구함
원고가 소외인들로부터 임야를 매수했으나, 피고 명의로 보존등기가 되어 있어 그 말소를 요구함.
원고가 자신의 임야 지분에 관하여 실체가 없는 종중 명의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금 담보로 부동산에 가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 서류를 넘기고 변제기 연기 합의 후에도 피고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원고가 망 소외 1 명의 임야에 대해 명의신탁과 공동매수를 주장하며 피고의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및 공유지분 이전을 요구함.
원고가 임야 286평에 대해 매매계약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자신이 지분을 가진 OO지역 임야에 설치된 분묘들의 굴이 및 철거, 인도를 청구함.
원고 소유 임야와 피고들 소유 토지의 경계가 서로 다르게 등록되어 중복 면적이 발생함.
공유 임야의 등록면적을 실제 면적과 다르게 등재된 것을 바로잡고, 협의가 안 된 임야를 나누기 위해 법원에 청구함
원고들이 피고 명의 전세권 이전 등기가 도장 위조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함.
명의신탁 해지를 이유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하는 소송에서 선정당사자가 아닌 자가 인낙조서를 작성함.
원고가 1943년 피고로부터 임야를 샀다고 주장했으나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음.
원고가 임야 대부권을 양수하고 조건부 매매계약을 체결했으나 피고들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이행하지 않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당사자참가가 부적법한 경우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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