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자신이 지분을 가진 OO지역 임야에 설치된 분묘들의 굴이 및 철거, 인도를 청구함.

• 원고는 OO지역 임야의 공유자로서 피고들이 관리하는 분묘들의 굴이와 철거, 토지 인도를 청구하였다.
• 피고 1은 종중의 종손으로서 여러 분묘를 관리하고 있으며, 피고 2는 자신의 어머니 분묘를 관리하고 있다.
• 원고는 이 사건 토지가 자신의 소유임을 인정받는 소송을 거쳐 2009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 피고들은 20년 이상 해당 분묘들을 평온하고 공연하게 점유하여 분묘기지권을 취득하였다고 항변하였다.
• 재판 과정에서 각 분묘의 설치 시점과 점유 기간이 쟁점이 되었다.

원고는 OO지역 임야의 공유자로서 피고들이 관리하는 분묘들을 파내고 철거하며 토지를 돌려 달라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피고들은 20년 이상 분묘를 관리해 와서 분묘기지권을 취득했다고 맞섰다. 법원은 피고 1이 관리하는 일부 분묘에 대해서는 20년이 지나지 않아 철거해야 한다고 보았으나, 20년 이상 점유가 인정된 다른 분묘들에 대해서는 피고들의 손을 들어주어 원고의 청구를 일부만 받아들였다.

• 타인 소유의 토지라도 분묘를 20년간 평온하고 공연하게 점유하면 분묘를 수호하고 제사 지내는 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인 분묘기지권을 시효로 취득한다.
• 피고 1이 관리하는 분묘 중 일부는 설치된 지 20년이 지나지 않았고 해당 피고도 이를 인정하므로, 해당 분묘는 파내고 시설물을 철거하여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 반면 피고 2의 어머니 분묘 및 피고 1이 관리하는 다른 일부 분묘들은 이 사건 소송 제기 이전에 이미 20년 이상 점유되어 분묘기지권이 성립하였다.
• 과거 다른 소송의 판결문 내용만으로는 실제 분묘 설치 시점이 20년이 되지 않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 따라서 20년이 지나지 않은 분묘에 대한 청구는 받아들여지고, 20년이 지나 분묘기지권이 인정되는 분묘들에 대한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 사건은 타인 토지에 설치된 분묘를 20년 이상 관리해 온 경우 분묘기지권이 인정되어 철거 청구가 일부 제한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다만 20년의 기간을 채우지 못한 분묘에 대해서는 토지 소유자의 철거 및 인도 청구가 정당하게 받아들여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