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지방법원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총 사건
22등록
분석 형사
5건
평균 형량
4년 1개월전체 대비 +75.7%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5건평균 4년 1개월
벌금 5건평균 228만원
무죄 2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75.7%
5건의 형사 사건 평균 4년 1개월
민사 판결 성향이 법원의 민사 10건
65%원고 우세
원고 승소 4(40%)일부 승소 5(50%)기각·각하 1(1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4개 카테고리강제추행2건+91%
평균 6년 6개월
뇌물수수·공여1건-78%
평균 8개월
사기1건+140%
평균 5년 4개월
통화·유가증권위조1건+80%
평균 1년 6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최근 사건
22건결과 분포:실형5(23%)벌금5(23%)무죄2(9%)원고승4(18%)일부승5(23%)원고패1(5%)
2025고합28·—·2025-06-12·강제추행
14세 미성년자를 모텔로 유인해 성관계를 가짐
실형
3년 (실형)
2022가단56779·—·2024-01-26
원고가 임대차 계약 종료 후 건물을 돌려달라고 요구했으나 피고가 계속 사용하며 월세 증액 요구를 거절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6,330만원 / 청구 6,330만원)
2021고합43·—·2023-02-06·사기
피고인이 부동산 투자 사업을 한다고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거액을 받아 챙기고 무면허로 차량을 운전함.
실형
5년 4개월 (실형)
2022고합45·—·2022-12-08·강제추행
13세 및 14세 피해자를 성매매에 유인하고 15세 피해자를 차량 안에서 성폭행하며 성착취물을 제작함
실형
10년 (실형)
2019가합5495·—·2021-03-18
원고가 피고의 분양안내서에 기재된 취득세·재산세 감면 혜택을 믿고 토지를 매수했으나, 실제로는 감면 대상이 아니어서 세금을 납부하게 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2.3억원 / 청구 4.3억원)
2017가합465·—·2020-12-03
원고가 부동산 투자 후 피고들의 권리 설정과 경매 배당에 이의를 제기하며 소송을 냈다.
원고패
기각
2014고단930·—·2014-12-10·카메라등이용촬영
여성 신체를 몰래 촬영한 동영상을 인터넷 게시판에 올려 공개함
벌금
벌금 300만원
2011가단15130·—·2012-06-29
원고가 자신이 지분을 가진 OO지역 임야에 설치된 분묘들의 굴이 및 철거, 인도를 청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2008고정530·—·2009-09-30·건축·주택법위반
초지조성허가를 받은 국립공원 내 토지에서 공원관리청 허가 없이 소나무 등 88그루를 벌목
벌금
벌금 200만원
2009고합30·—·2009-07-16·통화·유가증권위조
인터넷에 동반자살 카페를 개설해 회원들이 자살하도록 도왔고, 일부 피해자들과 함께 자살을 시도함.
실형
1년 6개월 (실형)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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