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신체를 몰래 촬영한 동영상을 인터넷 게시판에 올려 공개함

• 2013년 9월, 피고인은 인터넷에서 여성의 신체를 촬영한 동영상을 찾아 소지하고 있었다.
• 같은 달, 피고인은 그 동영상을 네이버 밴드 게시판에 올려서 많은 사람이 볼 수 있게 했다.
• 2013년 12월에도 비슷한 방법으로 다른 여성의 신체를 촬영한 동영상을 소지하고, 같은 게시판에 게시했다.
• 이 동영상들은 여성의 허벅지와 엉덩이 부분을 촬영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동영상을 인터넷 게시판에 올려서 공개했으며, 이 행위가 불법인지 여부가 쟁점이었다. 법원은 이를 불법으로 보고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신체를 상대방 동의 없이 촬영하고 공개하는 것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다.
• 피고인이 인터넷 게시판에 동영상을 올려서 많은 사람이 볼 수 있게 한 점이 확인되었다.
• 피고인은 이전에 범죄 전력이 없고, 사회적 관심을 받고자 한 점 등이 감안되었다.
• 피고인은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24시간 이수 명령도 받았다.
• 신상정보 공개는 피고인의 나이, 범행 동기, 결과 등을 고려해 면제되었다.

피고인은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동영상을 인터넷에 올려 공개하는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 법원은 이를 인정해 벌금형과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