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신체를 몰래 촬영한 동영상을 인터넷 게시판에 올려 공개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4고단930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2014년 12월 10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300만 원이다. 적용 법조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형법 제37조 전단,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외 5개이다.
양형 비교
카메라등이용촬영 1심 판결 전체(63건)로 보면 실형 38%, 집행유예 32%, 벌금 25%, 무죄 3%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3년 9월, 피고인은 인터넷에서 여성의 신체를 촬영한 동영상을 찾아 소지하고 있었다.
- 같은 달, 피고인은 그 동영상을 네이버 밴드 게시판에 올려서 많은 사람이 볼 수 있게 했다.
- 2013년 12월에도 비슷한 방법으로 다른 여성의 신체를 촬영한 동영상을 소지하고, 같은 게시판에 게시했다.
- 이 동영상들은 여성의 허벅지와 엉덩이 부분을 촬영한 것이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동영상을 인터넷 게시판에 올려서 공개했으며, 이 행위가 불법인지 여부가 쟁점이었다. 법원은 이를 불법으로 보고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신체를 상대방 동의 없이 촬영하고 공개하는 것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다.
- 피고인이 인터넷 게시판에 동영상을 올려서 많은 사람이 볼 수 있게 한 점이 확인되었다.
- 피고인은 이전에 범죄 전력이 없고, 사회적 관심을 받고자 한 점 등이 감안되었다.
- 피고인은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24시간 이수 명령도 받았다.
- 신상정보 공개는 피고인의 나이, 범행 동기, 결과 등을 고려해 면제되었다.
핵심 정리
피고인은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동영상을 인터넷에 올려 공개하는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 법원은 이를 인정해 벌금형과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원룸 화장실 창문으로 피해자 나체 3회 몰래 촬영
스마트폰을 여성들의 치마 밑으로 밀어 넣어 치마 속과 하체를 34회 몰래 촬영함.
휴대전화 카메라로 피해자들의 허벅지와 다리 등을 동의 없이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모두 8회 촬영함
피해자의 동의 없이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고, 사진 3장을 피해자의 교제 상대에게 카카오톡으로 전송함
자동차 키 모양 몰래카메라를 이용해 지하철 등에서 여성들의 치마 속을 총 608회에 걸쳐 몰래 촬영함
음식점 화장실 창문을 통해 휴대전화 카메라로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동영상 촬영함
피고인이 인터넷 커뮤니티에 남녀 나체 사진을 게시함
피해자가 잠든 사이 휴대전화 카메라로 신체를 몰래 촬영함
성관계 장면 몰래 촬영 후 유포 협박 및 피해자 어머니를 거론한 문자 협박
피고인이 피해자와 영상통화 중 나체로 샤워하는 모습을 휴대전화로 녹화함
피고인이 합의하에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을 컴퓨터 화면을 다시 촬영해 피해자의 배우자에게 전송함.
영상통화 중 피해자 샤워 장면 3회 녹화
미용실에서 짧은 치마를 입은 여성 종업원의 다리 부위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약 10분 동안 2회에 걸쳐 몰래 촬영함
술에 취한 제자의 성기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몰래 촬영함.
피고인이 밴드 앱에 피해자 사진을 전체공개로 전환하여 게시함
스마트폰 카메라로 은행 현금자동지급기 코너 등에서 여성들의 엉덩이 부위 등 신체를 의사에 반해 반복 촬영함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신체를 촬영하고 촬영물을 피해자에게 제공함.
성적 목적으로 여성 탈의실과 화장실에 침입하고 휴대폰으로 여성이 용변 보는 모습 등을 몰래 촬영함
종이가방에 넣은 스마트폰으로 피해자 16명의 치마 속을 촬영하고, 한 차례 더 촬영하려다 기기 작동 문제로 실패함
피고인이 술집에서 여성의 허벅지를 부각해 몰래 촬영하고 그 사진을 온라인 대화방에 게시함.
피고인A가 **** 욕실에 휴대전화를 놓고 동료 여성 두 명의 용변 장면을 몰래 촬영했다.
버스정류장과 터미널에서 여성들의 치마 속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몰래 촬영하고, 그 사진을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함.
피고인이 잠든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몰래 촬영하고, 협박과 인터넷 방송을 통한 명예훼손을 함.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몰래 촬영하고, 이후 경찰 신고에 앙심을 품어 피해자를 협박함.
피고인A가 스마트폰으로 비키니를 입은 피해자 여성 3명의 뒷모습을 동의 없이 촬영했습니다.
영상통화 중 피해자의 가슴 노출 사진을 촬영해 다른 사람에게 전송함
과거 성관계 촬영물을 보내 가족에게 알리겠다고 반복 협박하고, 피해자 명의 계정에 동영상과 캡처 사진을 게시함
피고인이 스마트폰으로 피해자의 나체를 촬영한 뒤 동의 없이 인터넷 카페에 게시함
내연관계 피해자의 음란 영상을 몰래 촬영하고 이를 이용해 협박하며 수백 차례 문자메시지를 보냄
지하철에서 여성의 다리를 몰래 촬영하고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소지함
내연녀의 동의 없이 성적 장면을 촬영하고, 결별 요구 후 협박과 공포심을 유발하는 문자와 영상을 반복 전송함.
여자화장실에서 피해자의 신체를 두 차례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함.
피고인A는 대중교통수단 안에서 졸고 있던 피해자B의 치마 속을 스마트폰 카메라로 몰래 두 차례 촬영했다.
피고인이 지하철역과 전동차 안에서 짧은 옷을 입은 여성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고 일부를 인터넷 게시판에 올림
결별을 요구한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기를 애무하는 동영상을 피해자의 지인에게 전송하고, 반복적으로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보냄.
피고인이 피해자 주거지 욕실 창문을 통해 알몸을 촬영하여 성욕을 충족시킴
카메라가 내장된 휴대폰을 이용하여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함
별거 중인 배우자의 원룸에 몰래 들어가 속옷 차림의 피해자들을 휴대전화로 촬영함.
의정부 PC방과 노래연습장 화장실에 몰래 카메라를 설치해 다수의 사람들을 촬영함
마트 아이스크림 코너에서 손님 뒤에 서서 휴대전화로 치마 안을 촬영하려다 발각됨.
헤어지자는 요구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15회에 걸쳐 협박성 문자와 사진을 보내고, 성관계 촬영물을 피해자의 남편에게 전송함
피해자 주거지에 성적 내용 편지 반복 전달
피고인들이 몰래카메라로 여성 378명의 신체를 촬영하고 촬영물을 인터넷 카페에 게시함
피고인A가 피해자B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하고 피해자B의 집에 무단으로 들어감.
피고인이 피해자의 나체 사진과 동영상을 카카오톡 대화방으로 전송하여 보관함.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진 뒤, 피해자 몰래 신체와 음부를 촬영해 지인들에게 전송함
**** ****이 셀프 세차 중이던 여성 고객에게 내부 세차를 도와주겠다며 접근해 허리를 숙인 틈에 휴대전화로 치마 속을 두 번 촬영함
피해자가 영상통화 중 샤워하는 모습을 상대방이 휴대전화로 녹화·저장함
피고인이 연인이었던 피해자의 나체 사진과 동영상을 네이버 밴드에 전체공개로 게시함
성폭력 범죄로 피해자에게 피해를 준 사건
제자들을 술에 취하게 한 뒤 신체를 만지고 휴대전화로 촬영함
양형 인자
기록된 사유 없음
-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 피고인은 백납피부병 환자로서 평소에 남 앞에 잘 나서지 못하는 점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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