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연인이었던 피해자의 나체 사진과 동영상을 네이버 밴드에 전체공개로 게시함

• 피고인과 피해자는 약 5년간 연인 관계였으나 2019년 6월 헤어졌다.
• 2019년 6월 29일 밤, 피고인은 피해자의 나체 사진과 동영상을 네이버 밴드라는 인터넷 커뮤니티에 전체공개로 게시했다.
• 이 게시물에는 피해자의 반신욕 모습, 속옷을 입은 모습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 피해자는 이러한 게시에 동의하지 않았고, 사진과 동영상이 인터넷에 공개되어 큰 수치심과 두려움을 느꼈다.
• 피고인은 피해자를 밴드에서 탈퇴시키고, 게시판 공개 설정을 누구나 볼 수 있는 상태로 바꾼 뒤 촬영물을 올렸다.
•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자 이틀 만에 피고인은 게시물을 내렸다.

피고인은 연인이었던 피해자의 나체 사진과 동영상을 피해자의 동의 없이 인터넷에 공개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를 했고, 법원은 이를 문제 삼았다. 쟁점은 피고인이 게시물을 공공연히 보여줄 의도가 있었는지였으며, 법원은 피고인이 인터넷에 누구나 볼 수 있게 게시한 사실을 인정해 유죄로 판단했다.

• 피고인이 피해자를 밴드에서 탈퇴시키고 게시판 공개 설정을 전체공개로 바꾼 점을 봤을 때, 누구나 접근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있었다.
• 피고인은 게시물을 피해자에게만 보여주려 했다고 주장했으나, 공개 설정을 한 이상 다른 사람들도 볼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 피고인은 밴드 사용법을 잘 알고 있었고, 피해자가 게시물을 삭제하지 못하도록 조치한 점도 인정되었다.
• 피해자의 신체 일부가 찍힌 사진과 동영상이 인터넷에 무단으로 공개되어 피해자가 큰 수치심과 두려움을 느꼈다.
• 피고인은 범행 후에도 반성하지 않고 피해자에게 경찰 신고를 권하는 등 태도가 좋지 않았다.
• 다만, 게시물이 공개된 범위가 제한적이고,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으며 부양가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가 선고되었다.

피고인은 연인이었던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피해자의 동의 없이 인터넷에 공개해 큰 수치심을 안겼다. 법원은 피고인이 이를 공공연히 전시할 의도가 있었다고 보고 유죄를 인정했으며, 여러 사정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