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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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20고단2650·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12-17·1심
피고인이 연인이었던 피해자의 나체 사진과 동영상을 네이버 밴드에 전체공개로 게시함
집유 1년
2021노153·대구고등법원·2022-07-07·2심
술에 취한 대학 후배를 주거지까지 데려다준 뒤 남자친구 핑계를 대고 집 안에 들어가, 피해자의 반항을 억누르고 강제로 성관계를 맺음
징역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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