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2021노153대구고등법원 2심2022-07-07 선고검수완료

술에 취한 대학 후배를 주거지까지 데려다준 뒤 남자친구 핑계를 대고 집 안에 들어가, 피해자의 반항을 억누르고 강제로 성관계를 맺음

상소인: 검사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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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제1형사부 2021노153 강간 사건(2022년 7월 7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97조, 형법 제53조,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외 10개이다.

양형 비교

강간 1심 판결 전체(284건)로 보면 실형 69%, 집행유예 14%, 벌금 1%, 무죄 7%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5년으로, 이 사건은 가벼운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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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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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9년 9월 28일 새벽 1시 30분경, 피고인은 OO지역의 한 주점 앞에서 술을 마시던 같은 학교 후배인 피해자(여성, 당시 19세)를 만나 피해자와 피해자의 친구를 피해자의 원룸 주거지 앞까지 데려다주었다.
  • 피해자의 친구가 먼저 자리를 떠난 뒤, 피고인은 같은 날 새벽 2시 13분경 피해자에게 다시 연락하여 주거지 앞에서 만났고, 피해자가 집에 들어가는 것을 보겠다고 하면서 '좀 쉬었다 가야겠다'고 말하며 피해자의 원룸 안으로 들어갔다.
  • 피고인은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 옆에 눕더니 갑자기 피해자의 가슴 부위 등을 만졌고, 피해자가 '집에 가라, 하지 마라'라고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강제로 피해자의 팔을 누르고 입을 막아 반항을 억눌렀다.
  • 피고인은 피해자의 하의와 팬티를 벗긴 뒤 피해자가 계속 '진짜 싫다, 하지 마라'라고 말했음에도 강제로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넣고,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힘껏 누르며 팔을 잡아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였다.
  •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강간 혐의로 기소되었고, 원심 법원(대구지방법원 2020고합364)은 2021년 4월 2일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하였다.
  • 검사가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고, 대구고등법원 제1형사부(2021노153)는 2022년 7월 7일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2년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하는 유죄 판결을 선고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술에 취한 대학 후배인 피해자를 주거지 앞까지 데려다준 뒤 남자친구 핑계를 대며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팔을 누르고 입을 막는 등 반항을 억누른 상태에서 구강성교 및 성기삽입을 하여 강간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원심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하여 무죄로 판단했으나, 항소심은 피해자 진술이 주요 부분에서 일관되고 정황증거도 이를 뒷받침한다며 원심을 뒤집고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2년을 선고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항소심 법원은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지만,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맞아야 하며, 합리적인 근거 없는 의심만으로 유죄 증거를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판례(****, 2004도2221 등)를 적용하였다.
  • 피해자의 진술은 주요 부분이 일관되고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없으며,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가 드러나지 않으므로 특별한 이유 없이 신빙성을 배척할 수 없다고 보았다(대법원 2006도5407, 2018도7709 등 참조).
  • 강간죄의 폭행·협박 여부는 그 내용과 정도, 유형력 행사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해자가 처한 구체적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며, 사후적으로 피해자가 현장을 벗어날 수 있었다거나 사력을 다해 반항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폭행·협박이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05도3071 등 참조).
  • 법원은 성폭행 사건 심리 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아야 한다는 양성평등기본법 제5조 제1항의 취지도 고려하였다.
  • 원심이 피해자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고 본 여러 사정들(집 안에 들어간 경위, 상처가 없다는 점, 소리를 질렀다는 증거가 없다는 점 등)은 피해자가 성폭행 피해자가 처한 특수한 상황과 가해자 중심의 사회문화적 맥락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항소심은 이러한 원심의 판단이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었다가 항소심에서 유죄로 뒤집힌 사례로, 성폭행 사건에서 피해자의 진술이 주요 부분에서 일관되고 정황증거가 이를 뒷받침한다면 함부로 신빙성을 배척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피해자가 사후적으로 도망칠 기회가 있었다거나 눈에 띄는 상처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폭행·협박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법원은 성인지 감수성을 가지고 사건의 맥락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기준을 재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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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실형+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초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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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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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고합263·울산지방법원·2012-11-23·1심·유죄 (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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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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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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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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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고합18·울산지방법원·2014-06-20·1심·유죄 (형 선고)

지능지수 70 이하의 지체장애 3급인 피해자를 항거불능 상태로 이용해 2011년 11월부터 2013년 10월까지 총 9회에 걸쳐 음부에 손가락을 넣고, 항문과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며 자위행위용 기구를 음부에 가져다 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6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초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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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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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형량 더 무거움
2014고합229·제주지방법원·2015-05-18·1심·유죄 (형 선고)

헤어진 연인의 집에 새벽에 찾아가 목을 조르고 강간한 뒤 과도로 협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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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실형+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초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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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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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고단3828·울산지방법원·2014-02-20·1심·유죄 (형 선고)

정신과 병동 요양보호사가 입원 환자에게 구속 조치를 언급해 겁을 주고 바지를 벗게 한 뒤 간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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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기각
+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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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비교 불가
72노439·대구고등법원·1972-06-29·2심·형량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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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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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실형+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무거움
2015고합45·울산지방법원·2015-07-03·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팔을 붙잡고 옷을 벗기려 했으나 피해자가 반항해 미수에 그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가벼움
69노828·서울고등법원·1970-03-26·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뒤 피해자가 내용을 모른 채 고소 취소서에 서명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1%로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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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고합257·울산지방법원·2015-11-20·1심·유죄 (형 선고)

노래방에서 빵칼과 맥주병으로 피해자를 폭행·협박하고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며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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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무거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대학 후배인 피해자가 술에 취한 상태를 이용
  • 죄질 불량
  •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함, 처벌 원함
↓ 감경 사유2건
  •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중하지 않음
  • 초범
- 1 - 대 구 고 등 법 원 제 1형 사 부 판 결 사 건2021노153 강간 피 고 인X, 직원 항 소 인검사 검 사차호동(기소), 박봉희(공판) 변 호 인변호사 **** 원 심 판 결대구지방법원 2021. 4. 2. 선고 2020고합364 판결 판 결 선 고2022. 7. 7. 주 문 원심 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게 아동ᆞ청소년 관련기관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유 - 2 - 1.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해자의 진술이 주요한 부분에서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그 진술 자체에 모순이 발 견되지 않는다. 또한 범행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와 피해자의 남자친구에게 보낸 메시 지 등의 정황증거도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므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 그럼에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9. 2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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