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한 대학 후배를 주거지까지 데려다준 뒤 남자친구 핑계를 대고 집 안에 들어가, 피해자의 반항을 억누르고 강제로 성관계를 맺음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제1형사부 2021노153 강간 사건(2022년 7월 7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97조, 형법 제53조,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외 10개이다.
양형 비교
강간 1심 판결 전체(284건)로 보면 실형 69%, 집행유예 14%, 벌금 1%, 무죄 7%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5년으로, 이 사건은 가벼운 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9년 9월 28일 새벽 1시 30분경, 피고인은 OO지역의 한 주점 앞에서 술을 마시던 같은 학교 후배인 피해자(여성, 당시 19세)를 만나 피해자와 피해자의 친구를 피해자의 원룸 주거지 앞까지 데려다주었다.
- 피해자의 친구가 먼저 자리를 떠난 뒤, 피고인은 같은 날 새벽 2시 13분경 피해자에게 다시 연락하여 주거지 앞에서 만났고, 피해자가 집에 들어가는 것을 보겠다고 하면서 '좀 쉬었다 가야겠다'고 말하며 피해자의 원룸 안으로 들어갔다.
- 피고인은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 옆에 눕더니 갑자기 피해자의 가슴 부위 등을 만졌고, 피해자가 '집에 가라, 하지 마라'라고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강제로 피해자의 팔을 누르고 입을 막아 반항을 억눌렀다.
- 피고인은 피해자의 하의와 팬티를 벗긴 뒤 피해자가 계속 '진짜 싫다, 하지 마라'라고 말했음에도 강제로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넣고,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힘껏 누르며 팔을 잡아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였다.
-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강간 혐의로 기소되었고, 원심 법원(대구지방법원 2020고합364)은 2021년 4월 2일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하였다.
- 검사가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고, 대구고등법원 제1형사부(2021노153)는 2022년 7월 7일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2년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하는 유죄 판결을 선고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술에 취한 대학 후배인 피해자를 주거지 앞까지 데려다준 뒤 남자친구 핑계를 대며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팔을 누르고 입을 막는 등 반항을 억누른 상태에서 구강성교 및 성기삽입을 하여 강간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원심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하여 무죄로 판단했으나, 항소심은 피해자 진술이 주요 부분에서 일관되고 정황증거도 이를 뒷받침한다며 원심을 뒤집고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2년을 선고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항소심 법원은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지만,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맞아야 하며, 합리적인 근거 없는 의심만으로 유죄 증거를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판례(****, 2004도2221 등)를 적용하였다.
- 피해자의 진술은 주요 부분이 일관되고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없으며,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가 드러나지 않으므로 특별한 이유 없이 신빙성을 배척할 수 없다고 보았다(대법원 2006도5407, 2018도7709 등 참조).
- 강간죄의 폭행·협박 여부는 그 내용과 정도, 유형력 행사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해자가 처한 구체적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며, 사후적으로 피해자가 현장을 벗어날 수 있었다거나 사력을 다해 반항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폭행·협박이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05도3071 등 참조).
- 법원은 성폭행 사건 심리 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아야 한다는 양성평등기본법 제5조 제1항의 취지도 고려하였다.
- 원심이 피해자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고 본 여러 사정들(집 안에 들어간 경위, 상처가 없다는 점, 소리를 질렀다는 증거가 없다는 점 등)은 피해자가 성폭행 피해자가 처한 특수한 상황과 가해자 중심의 사회문화적 맥락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항소심은 이러한 원심의 판단이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었다가 항소심에서 유죄로 뒤집힌 사례로, 성폭행 사건에서 피해자의 진술이 주요 부분에서 일관되고 정황증거가 이를 뒷받침한다면 함부로 신빙성을 배척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피해자가 사후적으로 도망칠 기회가 있었다거나 눈에 띄는 상처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폭행·협박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법원은 성인지 감수성을 가지고 사건의 맥락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기준을 재확인하였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업소 아르바이트생인 피해자와 술을 마신 뒤 집에 데려다준다며 차량에 태워 주차장으로 이동해 차 안에서 피해자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성관계를 강행함.
술에 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는 회사 후배를 모텔로 데려가 옷을 벗기려 하고, 완강히 거부하는 피해자의 허벅지를 눌러 항거를 억압한 뒤 성관계를 삽입함
술에 취해 저항할 수 없는 피해자의 상태를 이용해 피해자의 몸을 만지고 성관계를 가짐
노래방에서 피해자에게 욕설하고 멱살을 잡아 대기실로 끌고 가 폭행·협박하며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상해를 입힘
소개팅 앱에서 허위 신분으로 피해자에게 접근해 DVD방에서 강간하려다 피해자의 애원으로 중단함
주차된 차 안에서 잠든 피해자를 발견하고 문을 열어 강제로 추행하며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침
만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는 직장 동료를 모텔로 데려가 옷을 벗기고 강간을 시도함
성매매 후 피해자가 나가려 하자 폭행하고 강제로 간음해 상해를 입힘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한 혐의로 재판을 받음.
클럽에서 만난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가 강간하려다 피해자가 창문으로 뛰어내려 도망간 사건.
IQ 45 지적장애 피해자를 여관으로 데려가 강제로 간음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여러 차례 유인해 성관계를 맺고 추행한 사건.
피고인이 차량 뒷좌석에서 피해자의 거부 의사를 무시하고 강제로 성관계를 하였다.
피고인이 식당에 침입해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상해를 가한 뒤 현금 36만원을 강취함
계부가 심야에 잠든 의붓딸의 방에 들어가 성폭행하려 했고, 피해자가 거부·저항하자 신체를 억압한 뒤 간음했다.
피고인A가 피해자B의 주거에 침입해 강간을 시도함
귀가하던 여성을 뒤따라가 엘리베이터와 계단에서 폭행·협박해 빈집으로 끌고 가 강간하려 한 행위
전 연인인 피해자에게 돈을 갚으라고 요구하다가 카페에서 강간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치고, 식칼과 맥주병으로 폭행해 상해를 입힘
거리에서 걸어가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인적이 없는 틈에 강제로 끌고 가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침
피고인이 술에 만취한 피해자를 피해자의 숙소로 데려가 강제로 성관계를 함.
피고인이 술에 취한 피해자를 강제로 성관계하려다 미수에 그침.
미리 준비한 식칼로 피해자를 위협해 강간하고 이 과정에서 상해를 입힘
피고인은 피해자의 아들로, 피해자 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몸을 눌러 항거를 억압한 후 피해자를 1회 강간하였다.
연인 관계인 피해자와 다투던 중 피해자를 바닥에 눕히고 반항을 억압한 뒤 간음하고, 휴대전화 카메라로 피해자의 벗은 상체를 촬영함
지능지수 70 이하의 지체장애 3급인 피해자를 항거불능 상태로 이용해 2011년 11월부터 2013년 10월까지 총 9회에 걸쳐 음부에 손가락을 넣고, 항문과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며 자위행위용 기구를 음부에 가져다 댐
헤어진 연인의 집에 새벽에 찾아가 목을 조르고 강간한 뒤 과도로 협박함
정신과 병동 요양보호사가 입원 환자에게 구속 조치를 언급해 겁을 주고 바지를 벗게 한 뒤 간음함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고 흉기를 휴대하였는지 여부가 쟁점.
검사가 한 가지 범죄만 기소했으나 법원이 여러 범죄를 인정해 경합범으로 처벌함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팔을 붙잡고 옷을 벗기려 했으나 피해자가 반항해 미수에 그침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뒤 피해자가 내용을 모른 채 고소 취소서에 서명함.
노래방에서 빵칼과 맥주병으로 피해자를 폭행·협박하고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며 상해를 입힘
양형 인자
- 대학 후배인 피해자가 술에 취한 상태를 이용
- 죄질 불량
-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함, 처벌 원함
-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중하지 않음
- 초범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