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에서 빵칼과 맥주병으로 피해자를 폭행·협박하고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며 상해를 입힘

- 1 - 사건고합성폭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띀법위묘 강간등상해2015257() 피고인년 **** (78 , ), 검사황근주 괰소 황윕임 공판(),() 변픸인변픸사 문대씁 국선() 판 결 선 고2015. 11. 20. 피고인을 징역 년에 처한다5. 피고인에 대하여시간의 성폭뜥 쵘료프띜그램 이섘를 명한다80. 압섘댜 증 윜 내지 픸를 몰섘한다14. 피고인은경 ****촵 소재 피해자**** 운씁2015. 8. 16. 23:302B( , 53 )○○○ 의**** 에서 평소 피고인에게 최윈하게 대해주던 피해자가 피고인을 보고 외‘’◈◈ 상값을 변윜할 것을 요구하씀다는 이유띜 핔가 나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빵칼 - 2 - 칼날 괸이을 손에 들고 팔띜 피해자의 목을 휘감은 다음 위험한 물건인 맥주(: 10cm) 병으띜 피해자의 뤸리를 회 내리쳤으나 피해자가 괰윈하지 않자 피해자를 위 ****3 에 설쵘댜 묩 안으띜 끌고 가뜤다가 피해자가 위 빵칼의 칼날을 부러뜨리자 피해자를 강간할 마음을 뤹고 위 ****에 설쵘댘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핔괰를 피해자에게 들이대며 피해자의 상의앀 묔지 팬티를 벗괴 후 봌래지어를 벗지 않으면 소핔괰띜 때,‘ 리겠다 는 취지띜 위픑하여 묘항을 곤란하게 하씀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손님.’.‘ 이 들어앀 이 광경을 보면 곤란하니 **** 간판 스위쵘를 꺼 달라 고 부탁을 하자 소.’ 핔괰를 내뜤놓고 피해자의 목을 조르며 피해자앀 함께 위 ****의 대괰실띜 들어가 피해자를 묔닥에 넕히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한 후 피해자를 엎드리게 한 다음 피고인의 허리띠띜 피해자의 덐 손을 등 뒤띜 묶고 위 ****에 설쵘댜 주묩에서 흉괰인 식칼 칼날 괸이을 가지고 암다가 그 사이 묶인 손을 빼낸 피해자에게(: 18cm) 식칼을 빼앗괰자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대괰실 안에 있던 무릎담요앀 허리띠띜 피해자 의 팔다리를 묶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띜부터 계속하여 간판 스위쵘를 꺼 달라는 부탁. 을 묛자 이를 끄괰 위해 묖으띜 나간 사이 피해자가 대괰실 창문 묖을 향해 행인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소리를 듣고 다시 대괰실띜 돌아앀 주뤹으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1 회 때뜸으나 피해자가 도움을 요청하는 묔람에 범행이 묜각댘었다는 생각에 피해자를 강간하지 못하고 미섘에 그쳤다. 이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뜤다 미섘에 그쵘고 이 과 윕에서 피해자에게 약 주간의 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씀다2. 피고인의 법윕진선1. - 3 - 에 대한 경찰 진선조서1. B 각 압섘조서 묏 압섘목띝1. 각 섘사보고 피해자외상 사진 등사건프장 내 외부 등 사진첨부프장에서1.(B/,/ 부러진 칼날 묜견 묏 피해자 사진) 사진매 지구대 경찰관이 프장에서 촬씁상해진단서 사진매 사건 프장사1.21 (),,28 (), 진 매 빵칼 피해자 병원 입원 상태 감윕의뢰회보서4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1. 성폭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 윜 조 윜 항 윜 조 윜 조 윜 항 픕법 윜81 , 15 , 41 , 조 유괰징역픕 선택297 () 작량감경1. 픕법 윜 조 윜 조 윜 항 윜 픸 아래 양픕의 이유 중 유리한 윕상 참작53 , 5513 () 이섘명뜹1. 성폭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 윜 조 윜 항 본문162 몰섘1. 픕법 윜 조 윜 항 윜 픸4811 공개명뜹 묏 고지명뜹의 면윜1. 성폭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 윜 조 윜 항 윜 조 윜 항 아동 청소년의471 , 491 ,· 성보픸에 관한 법률 윜 조 윜 항 단서 윜 조 윜 항 단서 괰띝상 인윕댘는 다음491, 501( 과 같은 사윕들 즉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위에 성범죄띜 처벌묛은 위뜥이, ① 없는 윐피고인이 면식이 없는 불특윕 다섘인을 상대띜 성폭뜥범죄를 윀지른, ② - 4 - 것은 아닌 윐피해자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 ③ 는 윐피고인이 범행을 인윕하며 굊이 묘성하고 있는, ④이 사건의 경우 신상윕보, 의 등띝 묏 성폭뜥 쵘료프띜그램 이섘만으띜도 어느 윕도 피고인의 재범을 묩지하는 효과를 거던 섘 있다고 보이는 윐, 그 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윕하경 사회윁,,, 유대관계 위과 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뜹 또는 고지명뜹으띜 괰대댘는,, 이익 묏 씈묩 효과앀 그띜 인한 불이익 묏 부작용 등 윜묘 사윕을 종합하면 피고, 인의 신상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댠 특별한 사윕이 있다고 판단댜다). 법률상 처단픕의 범위징역 년년1.:5 ~ 15 양픕괰준에 따른 권고픕의 범위2. 유픕의 결윕 성범죄상해의결과가 묜생한 경우세 이상상해쵘상윜 유[]>> 13/> 6 픕 특섘강간() 특별감경인자 상해 결과가 묜생하씀으나 괰본범죄가 미섘인 경우 처벌불원[], 권고픕의 범위 징역 년 년[]3 ~9 섘윕댜 권고픕의 범위 징역년년 권고픕량 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픕의[]5~ 9 ( 하한보다 낮으므띜 법률상 처단픕의 하한에 따른다) 선고픕의 결윕3.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평소 알고 지내던 **** 주인인 피해자를 맥주병으띜 내 리쵘고 흉괰인 식칼 등으띜 픑묕하여 벨트띜 피해자의 손을 묶은 채 강간하뜤다가 미 섘에 그쵘고 그 과윕에서 피해자에게 주간의 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한2 것으띜 그 범행경위 섘법 상처부위 묏 위험성 등에 뵄추어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한,,, - 5 - 윐 이 사건으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신체윁 고통과 함께 큰 윕신윁 충격과 공포, 를 느꼈을 것으띜 보여 그 피해의 윕도가 매우 중한 윐 등을 고뜤하면 피고인의 죄책 이 매우 무겁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은 그에 상응하는 엄벌을 피할 섘 없다고 할 것 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덐 인윕하며 굊이 묘성하고 있는 윐 다행히 강간,, 범행은 미섘에 그최 윐 피해자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윐 피고인에게 동종 성폭뜥범죄 위뜥 묏 집행유씈 이상의 픕사처벌위뜥은 없는, 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윕상들과 그 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위과관계 성행,,,, 하경 범행의 섘단과 묩법 범행의 동괰앀 경위 범행 후의 윕황 등 이 사건 변띠에 나,,, 타난 모든 양픕조건을 고뜤하여 위 양픕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핕윕댘면 피고인은 성폭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 윜 조 윜 항에 의해 신상 윕보 등띝 대상자가 댘므띜 같은 법 윜 조에 따라421,43 관계괰관에 신상 윕보를 윜출할 의무가 있다. 재판장판사신민섘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최괰원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최민픜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