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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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건2021노153·대구고등법원·2022-07-07·2심
술에 취한 대학 후배를 주거지까지 데려다준 뒤 남자친구 핑계를 대고 집 안에 들어가, 피해자의 반항을 억누르고 강제로 성관계를 맺음
징역 2년
2020고합400·울산지방법원·2021-07-21·1심
초등학교 교사가 아동들에게 속옷 세탁 인증사진을 내게 하고, 사진·영상을 유튜브에 공개하며 성적인 댓글과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함.
집유 1년
2020노2722·광주지방법원·2021-10-20·2심
물리치료사가 도수치료 중 환자에게 성희롱 발언과 신체 접촉으로 추행
집유 8월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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