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리치료사가 도수치료 중 환자에게 성희롱 발언과 신체 접촉으로 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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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광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2020노2722 강제추행 사건(2021년 10월 20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 외 4개이다.
양형 비교
강제추행 1심 판결 전체(175건)로 보면 실형 47%, 집행유예 26%, 벌금 17%, 무죄 8%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9년 5월 3일, 처음 도수치료를 받으러 온 여성 환자는 OO지역의 병원에서 피고인A에게 치료를 받았다.
- 치료사는 환자에게 남자친구나 외모에 관한 성희롱성 발언을 했다.
- 치료 목적과 방법을 충분히 설명하거나 양해를 구하지 않은 채 환자의 옷 속에 손을 넣고 허리와 배를 만지거나, 팔베개를 하고 머리카락을 쓸어 올렸다.
- 치료사는 환자의 손을 잡아 자신의 몸에 대게 하려 했고, 환자의 다리를 자신의 허벅지 사이에 끼운 채 허리를 앞뒤로 흔드는 등 성행위를 흉내 내는 동작을 했다.
- 1심은 추행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지만, 검사가 항소했고 항소심은 환자의 진술과 당시 상황을 다시 살펴 판단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물리치료사로서 치료를 받으러 온 환자에게 성희롱성 발언을 하고 불필요한 신체 접촉을 한 행위로,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를 받았다. 항소심의 쟁점은 일부 접촉이 도수치료에 포함될 수 있더라도 전체 행동이 추행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피고인A에게 추행할 의도가 있었는지였다. 광주지방법원은 추행과 그 의도를 인정해 1심 판결을 뒤집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며, 치료프로그램 수강과 일정 기관 취업 제한도 명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환자는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접촉이 이뤄진 과정과 발언, 당시 상황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설명했고, 법원은 진술을 믿을 만하다고 봤다.
- 피고인A는 환자를 처음 치료하면서도 치료 목적이나 방법, 신체 접촉에 대해 제대로 설명하거나 충분히 양해를 구하지 않았다.
- 도수치료에 일부 신체 접촉이 포함될 수는 있지만, 옷 속에 손을 넣거나 불필요하게 신체를 만지는 등 치료에 필요한 범위를 넘는 행동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 남자친구와 외모를 언급하는 성희롱성 발언이 접촉 전후에 이어졌고, 환자의 손을 자신의 몸에 대게 하거나 성행위를 흉내 내는 동작도 치료와 관련이 없다고 보았다.
- 치료사는 환자의 신체와 치료를 맡는 관계에서 우위를 가지고 있었으며, 법원은 이 관계를 이용한 행동이 환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추행이라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항소심은 치료 과정에 일부 필요한 접촉이 있을 수 있다는 점만으로 문제된 행동 전체가 정당화되지는 않는다고 봤다. 치료와 무관한 성희롱성 발언, 설명·양해 없는 과도한 접촉, 성행위를 흉내 낸 행동 등을 종합해 업무상 우위를 이용한 추행과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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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치료를 빙자한 추행으로 죄질 불량
- 피해자 정신적 고통, 피해회복 미이루어짐, 엄벌 탄원
- 사실관계 대체로 인정하며 반성
- 추행의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 보기 어려움
- 동종 전과 없음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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