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광주지방법원

김진만

총 사건

4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결과 유형별 양형

벌금 1건평균 30만원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83%원고 우세

원고 승소 2(67%)일부 승소 1(33%)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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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

데이터 없음

표본이 부족합니다.

4건

결과 분포:벌금1(25%)원고승2(50%)일부승1(25%)

원고 부동산 지하에 피고 하수관 매설로 소유권 침해

하도급계약에 따라 전기공사를 완료했으나 피고가 공사대금 1억 원 지급을 거부함

채무자가 빚을 갚기 어려운 상황에서 유일한 부동산을 누나에게 매도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침

4인 이하 사업장에서 근로계약서와 근로조건 서면을 작성하지 않고 교부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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