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1나55332광주지방법원 2심2022-05-19 선고검수완료

채무자가 빚을 갚기 어려운 상황에서 유일한 부동산을 누나에게 매도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침

상소인: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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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광주지방법원 2021나55332 민사 사건(2022년 5월 19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00조 제1항 제1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13조 제2항,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2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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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2018년 5월 30일, 채무자인 A씨는 자신이 가진 유일한 부동산을 누나인 B씨에게 1억 원에 팔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A씨는 제이에스통운 회사의 대표이사로, 회사가 은행에서 받은 대출에 대해 신용보증기금에 연대보증을 서고 있었다.
2019년 2월경, 제이에스통운이 대출 이자를 연체하면서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했고, 신용보증기금이 대신 2억 8천 9백만 원가량을 은행에 대신 갚았다.
A씨는 2021년 11월에 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았고, 관리인이 지정되었다.
관리인은 A씨가 누나에게 부동산을 판 행위가 채권자들을 해치는 부당한 행위라고 주장하며,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를 취소하고 원래 상태로 돌려놓으려 소송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채무자인 A씨가 빚을 갚기 어려운 상황에서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누나인 B씨에게 팔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행위가 채권자들을 해하는 부당한 행위인지가 쟁점이었다. 법원은 이 행위가 부당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누나가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를 취소하고 원상회복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A씨가 부동산을 판 2018년 5월 당시 이미 회사의 대출 보증채무가 있었고, 회사의 자금 사정이 악화되어 곧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았다.
부동산은 A씨의 유일한 재산이었으며, A씨는 자신이 연대보증한 회사의 재정 상황이 나빠질 것을 알고 있었다.
A씨가 유일한 재산을 누나에게 판 행위는 다른 채권자들의 권리를 해하는 부당한 행위에 해당한다.
누나 B씨가 이 사실을 몰랐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오히려 채무자의 재정 상황을 잘 알고 있었던 점이 인정되었다.
따라서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는 무효로 보고, 원상회복을 명령했다.

핵심 정리

채무자가 빚을 갚기 어려운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가족에게 넘긴 행위는 채권자들을 해하는 부당한 행위로 인정되었다. 법원은 이 거래를 무효로 하고 부동산 소유권을 원래대로 돌려놓도록 판결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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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나109037·서울고등법원·2006-07-19·2심·원고 승소

채무가 많은 사람이 처인 피고에게 부동산을 증여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사실 서술 유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