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부동산을 매도하고 파산관재인이 이를 문제 삼아 배상을 청구함

• 2019년 2월, 채무자 A는 자신이 가진 유일한 부동산을 시가 1억 1천만 원인데 8,200만 원에 피고에게 팔았다.
• 2019년 4월, 소유권 이전 등기가 완료되었다.
• 채무자 A는 대출금을 갚지 못해 사채까지 써서 부동산을 싸게 팔았고, 피고는 근저당권 채무 약 7,534만 원을 대신 갚고 나머지 500만 원을 채무자에게 줬다.
• 2019년 9월, 채무자 A는 파산 신청을 했고 2020년 6월 파산 선고를 받았다.
• 파산관재인인 원고는 이 부동산 거래가 채무자를 해하는 행위(사해행위)라며 부인권을 행사해 피고에게 3,3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했다.

채무자 A가 부동산을 시가보다 훨씬 싸게 팔아 채권자들을 해하는 행위를 했고, 파산관재인인 원고가 이를 문제 삼아 피고에게 가액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피고가 부동산 시세를 알면서도 싸게 산 점 등을 들어 피고가 선○○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 채무자가 부동산을 시가보다 훨씬 싸게 팔아 파산채권자들의 공동 담보 재산을 줄였고, 채무자는 이를 알았던 것으로 봤다.
• 피고는 부동산 중개보조원으로 시세를 잘 알았고, 계약서에는 시가대로 적었지만 실제로는 싸게 샀으며, 이후 부동산을 시세에 맞게 다시 팔았다.
• 이런 점들을 종합하면 피고가 거래 당시 선의였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가 싸게 산 사실을 몰랐다는 증거가 부족하다.
•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 채무를 피고가 대신 갚았으므로, 원고가 요구하는 배상액은 시가에서 피고가 갚은 근저당권 채무를 뺀 금액 범위 내로 정했다.
•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인정해 피고가 3,3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라고 판결했다.

채무자가 부동산을 시세보다 싸게 팔아 채권자들에게 손해를 끼친 점을 파산관재인이 문제 삼아 법원에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피고가 거래 당시 사정을 알았다고 보고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