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보증인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을 저가에 매도한 행위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2015나301371 민사 사건(2016년 1월 28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신용보증기금(원고)은 2010년 2월에 제1심공동피고 1과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보증원금 5,000만 원을 보증했습니다.
- 제1심공동피고 1이 대출금을 연체하자, 원고는 2014년 2월 25일에 은행에 약 1,343만 원을 대신 갚았습니다.
- 연대보증인인 제1심공동피고 3은 2013년 9월에 자신 소유의 부동산을 피고에게 3억 3,000만 원에 매도했습니다.
- 당시 제1심공동피고 3의 적극재산은 약 6억 7,353만 원, 소극재산은 약 9억 9,232만 원으로 채무초과 상태였습니다.
- 매매대금 중 3억 원은 피고가 근저당권 피담보채무를 인수하는 것으로 대신하고, 실제로 제1심공동피고 3이 받은 돈은 3,000만 원에 불과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신용보증기금이 연대보증인의 부동산 매매계약을 사해행위로 취소 청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연대보증인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을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매도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매매계약 취소와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제1심공동피고 3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을 매도한 행위는 다른 채권자(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합니다.
- 매매대금이 시세보다 낮은 저가에 이루어졌고, 실제 수령액이 적어 채무자의 책임재산이 감소했습니다.
- 피고가 선의의 수익자라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매매계약은 취소되어야 합니다.
- 사해행위 취소에 따라 피고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재산을 저가에 처분하면 다른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채권자는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통해 부당하게 처분된 재산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부동산 5억 1천만원 매매를 사해행위로 취소 청구
피고인B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연이어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채무초과 상태에서 채권자들의 공동담보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담보를 줄인 행위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도하여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
원고가 소외인으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한 후, 채권자들의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배상 판결을 받았다.
원고가 소외 16 회사의 재산 상태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피고와 맺은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사해행위로 보고 취소를 청구함
피고 회사가 빚을 갚지 못하는 상황에서 유일한 재산인 임대차보증금을 특정 채권자에게 넘겨 다른 채권자들이 돈을 돌려받지 못하게 한 사건입니다.
채무자가 빚이 많은 상태에서 사업권과 차량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계약을 체결함
채무초과 상태에서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주장
원고가 피고 회사에 5억원을 대출하고, 피고 회사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다른 피고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한 행위
채무자와 피고가 채권자를 속이기 위해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하는 합의를 함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친인척에게 매각하고, 빌린 돈을 갚지 않음
회사가 대출금을 연체하고, 연대보증인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함
소외 1의 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
채무초과 상태에서 아들에게 부동산 매도한 사해행위 취소
채무자가 빚이 많은 상태에서 피고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함
소외1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에게 부동산 1/2 지분을 매도함
구상금 채권을 근거로 한 사해행위 취소 청구
소외1이 원고에게 약속어음금 채무를 부담하던 중 유일한 부동산에 피고를 위한 근저당권을 설정함
원고가 피고와 소외1 사이의 부동산 매매계약을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로 취소 청구함
C은 피고에게 빌린 돈을 담보하기 위해 부동산들에 채권최고액 1억 8,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등기를 마쳤다.
채무자가 무자력 상태에서 채권자를 해치려고 부동산을 시가보다 낮게 팔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줌
소외1이 빚이 많은 상태에서 정산금채권을 피고3~6에게 넘기고, 피고2가 피고6에게 1억 원을 지급함
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을 매도한 채무자에 대해 채권자가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을 청구함
소외2가 빚이 많은 상태에서 ****에게 부동산을 매도함.
소외 1이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을 피고 1에게 증여하고, 피고 1이 그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함
피고 1이 고객들로부터 받은 운송료를 원고에게 내지 않고, 피고 2와 3이 이에 대해 연대보증을 하였으며, 피고 2가 채무가 과다한 상태에서 부동산 매매예약을 체결함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에 친척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해 담보로 제공함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상속지분을 피고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줌
원고가 피고 1과 연대보증인들에게 미납된 운송료 지급을 요구하고, 피고 2가 채무 상태에서 부동산 매매예약 계약을 체결함.
1,600만 원 대출채권자의 상속 부동산 매매 사해행위 취소 청구
채무초과 상태에서 상속재산분할협의로 자신의 상속지분을 포기하고 다른 상속인이 부동산을 단독 상속받게 함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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