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보증인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을 저가에 매도한 행위

• 신용보증기금(원고)은 2010년 2월에 제1심공동피고 1과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보증원금 5,000만 원을 보증했습니다.
• 제1심공동피고 1이 대출금을 연체하자, 원고는 2014년 2월 25일에 은행에 약 1,343만 원을 대신 갚았습니다.
• 연대보증인인 제1심공동피고 3은 2013년 9월에 자신 소유의 부동산을 피고에게 3억 3,000만 원에 매도했습니다.
• 당시 제1심공동피고 3의 적극재산은 약 6억 7,353만 원, 소극재산은 약 9억 9,232만 원으로 채무초과 상태였습니다.
• 매매대금 중 3억 원은 피고가 근저당권 피담보채무를 인수하는 것으로 대신하고, 실제로 제1심공동피고 3이 받은 돈은 3,000만 원에 불과했습니다.

신용보증기금이 연대보증인의 부동산 매매계약을 사해행위로 취소 청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연대보증인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을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매도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매매계약 취소와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명령했습니다.

• 제1심공동피고 3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을 매도한 행위는 다른 채권자(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합니다.
• 매매대금이 시세보다 낮은 저가에 이루어졌고, 실제 수령액이 적어 채무자의 책임재산이 감소했습니다.
• 피고가 선의의 수익자라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매매계약은 취소되어야 합니다.
• 사해행위 취소에 따라 피고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사건은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재산을 저가에 처분하면 다른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채권자는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통해 부당하게 처분된 재산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