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외1이 원고에게 약속어음금 채무를 부담하던 중 유일한 부동산에 피고를 위한 근저당권을 설정함

• 소외1의 배우자 소외2가 2005년 12월 29일 원고에게 소외1 명의의 약속어음(액면 4억 4천만 원)을 발행·교부하고, 2006년 1월 6일 공정증서를 작성해 주었습니다.
• 당시 소외1은 구치소에 있었고, 소외2가 위임을 받아 행동했습니다.
• 2006년 2월 2일, 소외1은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시가 4억 원)에 대해 피고와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채권최고액 2억 9천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습니다.
• 당시 소외1은 원고에 대한 약속어음금 채무 4억 4천만 원 외에도 다른 채무(가압류 등)가 있어 채무초과 상태였습니다.
• 원고는 이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자신의 채권을 해하는 사해행위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가 소외1에 대한 약속어음금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소외1이 피고와 체결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며 취소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해당 계약을 취소하고, 피고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명했습니다.

• 원고는 소외1에 대해 약속어음금 채권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피보전채권으로 인정됩니다.
• 소외1이 근저당권을 설정할 당시 이미 채무초과 상태였고, 유일한 재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함으로써 다른 채권자들의 공동담보가 부족해졌으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합니다.
• 피고는 선의(악의 없음)를 주장했지만, 피고와 소외1이 과거 같은 회사의 이사로 근무한 친분 관계, 피고가 등기부를 열람하여 가압류 채권액을 확인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의 악의가 추정됩니다.
• 피고의 주장(소외2가 궁박 상태에서 강요로 약속어음을 발행했다는 등)은 증거 부족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특정 채권자에게만 담보를 제공하면 다른 채권자들을 해치는 사해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수익자(담보를 받은 사람)가 선의였다는 주장은 객관적 증거로 입증해야 하며, 당사자 간 친분 관계 등으로 악의가 추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