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외1이 원고에게 약속어음금 채무를 부담하던 중 유일한 부동산에 피고를 위한 근저당권을 설정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가합22369 민사 사건(2006년 6월 28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소외1의 배우자 소외2가 2005년 12월 29일 원고에게 소외1 명의의 약속어음(액면 4억 4천만 원)을 발행·교부하고, 2006년 1월 6일 공정증서를 작성해 주었습니다.
- 당시 소외1은 구치소에 있었고, 소외2가 위임을 받아 행동했습니다.
- 2006년 2월 2일, 소외1은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시가 4억 원)에 대해 피고와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채권최고액 2억 9천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습니다.
- 당시 소외1은 원고에 대한 약속어음금 채무 4억 4천만 원 외에도 다른 채무(가압류 등)가 있어 채무초과 상태였습니다.
- 원고는 이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자신의 채권을 해하는 사해행위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소외1에 대한 약속어음금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소외1이 피고와 체결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며 취소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해당 계약을 취소하고, 피고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명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는 소외1에 대해 약속어음금 채권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피보전채권으로 인정됩니다.
- 소외1이 근저당권을 설정할 당시 이미 채무초과 상태였고, 유일한 재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함으로써 다른 채권자들의 공동담보가 부족해졌으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합니다.
- 피고는 선의(악의 없음)를 주장했지만, 피고와 소외1이 과거 같은 회사의 이사로 근무한 친분 관계, 피고가 등기부를 열람하여 가압류 채권액을 확인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의 악의가 추정됩니다.
- 피고의 주장(소외2가 궁박 상태에서 강요로 약속어음을 발행했다는 등)은 증거 부족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핵심 정리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특정 채권자에게만 담보를 제공하면 다른 채권자들을 해치는 사해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수익자(담보를 받은 사람)가 선의였다는 주장은 객관적 증거로 입증해야 하며, 당사자 간 친분 관계 등으로 악의가 추정될 수 있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도하여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
원고가 소외 16 회사의 재산 상태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피고와 맺은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사해행위로 보고 취소를 청구함
소외2가 빚이 많은 상태에서 ****에게 부동산을 매도함.
부동산 5억 1천만원 매매를 사해행위로 취소 청구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도하고, 다시 그 부동산을 전득자가 매수함
소외1이 빚이 많은 상태에서 정산금채권을 피고3~6에게 넘기고, 피고2가 피고6에게 1억 원을 지급함
채무초과 상태에서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주장
연대보증인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을 저가에 매도한 행위
원고가 채무자가 빚이 많은 상태에서 부동산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행위를 사해행위로 보고 취소를 청구함.
소외인이 빚이 많은 상태에서 자신이 대표인 회사에 두 건의 채권을 넘김
소외 1의 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
소외1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에게 부동산 1/2 지분을 매도함
원고가 소외1과 피고 사이의 부동산 매매계약을 부당한 거래로 취소한 후, 피고가 제3자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 원물 반환이 어려워지자 소외1에게 직접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이행할 것을 요구함
원고가 소외1의 부동산에 설정된 매매예약과 근저당권 설정 계약을 사해행위로 취소 청구함.
채무초과 상태에서 아들에게 부동산 매도한 사해행위 취소
채무자와 피고가 채권자를 속이기 위해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하는 합의를 함
소외 2가 빚을 갚을 가능성이 높던 상황에서 유일한 아파트를 피고에게 매도함
채무자가 빚이 많은 상태에서 부동산에 전처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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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소외인으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한 후, 채권자들의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배상 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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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B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연이어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원고가 피고 1의 의뢰로 입주권 매매를 중개하고, 입주권 미발생에 따른 매매대금 반환 약정을 체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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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초과 상태에서 채권자들의 공동담보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담보를 줄인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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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외 1이 부동산 매수자금을 지급하고 피고 2에게 명의를 빌려주는 명의신탁 계약을 체결함.
소외 1이 빚이 많은 상태에서 피고와 30억 원 상당의 진료비 채권 양도 계약을 체결함.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에게 액면금 1억 원의 약속어음을 발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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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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