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도하고, 다시 그 부동산을 전득자가 매수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의정부지방법원 2018가단134048 민사 사건(2021년 1월 19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채무자는 원고(국민건강보험공단)로부터 약 24억 원의 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지급받아 부당이득반환채무를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 2016년 4월, 채무자는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자신의 외삼촌(수익자)에게 매도하였고, 2016년 8월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되었습니다.
- 2017년 10월, 수익자는 그 부동산을 채무자의 모(전득자)에게 다시 매도하였고, 2017년 11월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되었습니다.
- 원고는 2018년 11월, 채무자의 매매계약이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국민건강보험공단)는 채무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을 보유하고 있었고,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을 매도하여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며 해당 매매계약의 취소와 원상회복을 청구하였습니다. 법원은 채무자의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수익자와 전득자(채무자의 모)의 악의를 인정하여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을 매도하여 금전으로 바꾼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추정됩니다.
- 수익자(외삼촌)와 전득자(모)는 채무자의 채무초과 상태와 사해의사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아 악의가 인정됩니다.
- 원고가 사해행위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제척기간을 준수하였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을 처분하여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사해행위)에 대해, 그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재산을 원상회복시킬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특히, 수익자나 전득자가 채무자의 가족이라면 악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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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초과 상태의 채무자가 기존 채권자와 공정증서를 작성하고 예금채권을 압류·추심함
원고가 채권 회수를 위해 소외 A과 피고 사이의 부동산 매매계약을 사해행위라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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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0만 원 대출채권자의 상속 부동산 매매 사해행위 취소 청구
원고 회사 직원과 그 배우자가 원고의 돈을 빼돌려 부동산을 취득하자, 피고가 신탁 해지를 이유로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받음.
채무자가 빚이 많은 상태에서 이혼하며 부동산을 전 배우자에게 증여하고 근저당권을 설정함.
원고(재개발조합)가 소외1에 대한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소외1이 피고와 체결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며 취소를 청구함.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쳐줌
국유 토지를 오래 점유해 온 상대방에게 매매계약을 맺어 준 뒤, 그 토지가 채권자에게 넘어가자 채권자가 그 매매계약을 취소하라고 소송을 냈다.
채무초과 상태에서 특정 채권자에게 부동산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경매 배당금을 받은 행위
소외1이 양도소득세를 체납한 상태에서 매매대금 10억 3천만 원을 피고 명의 계좌에 입금하여 예금주 명의를 맡김.
피고가 채무자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매계약으로 취득해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해쳤다고 원고가 주장함
채무초과 상태에서 딸에게 부동산을 증여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줌
채무자가 상속포기 전에 공동상속인들과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여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함
채무자가 빚이 많은 상태에서 부동산에 전처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함
채무자가 빚을 갚기 어려운 상태에서 자신의 아파트를 피고에게 매매하고 소유권을 이전함
원고가 피고 1의 의뢰로 입주권 매매를 중개하고, 입주권 미발생에 따른 매매대금 반환 약정을 체결함.
소외 2가 부동산을 피고 1, 2에게 증여하거나 명의신탁한 행위에 대해 부당함을 주장하며 취소를 요청함.
채무자가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부동산을 매도하자 파산관재인이 이를 부당한 거래로 취소 청구함.
원고가 소외와 피고 사이 상속재산 협의분할을 사해행위로 취소 청구함
채무가 많은 상태에서 부동산 두 필지를 빚 대신 넘기는 계약을 체결함.
소외1이 배우자인 피고에게 부동산을 증여하고 근저당권을 설정함
원고가 두호산업개발에 4억 4,570만 원을 빌려주고, 두호산업개발이 유일한 재산인 토지를 여러 차례 매매 및 신탁하여 소유권을 이전함
채무초과 상태의 망인이 자신의 부동산에 피고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함
채무초과 상태에서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주장
원고가 피고에게 건물 신축공사 대금을 받지 못해 대물변제약정에 따라 건물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소외 1이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을 피고 1에게 증여하고, 피고 1이 그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함
채무자가 빚이 많은 상태에서 아들에게 부동산과 장비를 매도함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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