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외인이 빚이 많은 상태에서 자신이 대표인 회사에 두 건의 채권을 넘김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0가단14384 민사 사건(2010년 8월 11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소외인은 원고에게 약 977억 원의 빚을 지고 있었습니다.
- 2009년 6월과 10월, 소외인은 자신이 대표로 있는 피고 회사에 두 건의 채권을 넘겼습니다.
- 당시 소외인은 빚이 재산보다 많아 채무초과 상태였습니다.
- 피고 회사는 넘겨받은 채권 중 일부를 추심해 약 662만 원을 받았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소외인이 빚이 많은 상태에서 자신이 대표인 회사에 채권을 넘긴 행위가 다른 채권자들을 해치는 의도로 이뤄진 사해행위인지가 쟁점이었고, 법원은 이를 인정해 채권양도 계약을 취소하고 일부 금액을 돌려받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소외인이 빚이 많아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채권을 넘긴 점을 고려했습니다.
- 피고 회사가 소외인에게 실제로 돈을 빌려준 증거가 부족했습니다.
- 소외인과 피고 회사가 서로 공모해 다른 채권자들을 해할 의도로 채권을 넘긴 것으로 봤습니다.
- 따라서 채권양도 계약은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피고 회사는 추심한 금액을 원고에게 돌려주고, 채권양도 취소 사실을 원고에게 알려야 합니다.
핵심 정리
소외인이 빚이 많은 상태에서 자신이 대표인 회사에 채권을 넘긴 것은 다른 채권자들을 해치는 행위로 인정되어 계약이 취소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 회사는 받은 돈을 돌려주고 원고에게 통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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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채무초과 상태의 채무자가 기존 채권자와 공정증서를 작성하고 예금채권을 압류·추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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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초과 상태에서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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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외 1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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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외1이 빚이 많은 상태에서 자녀인 피고에게 부동산을 매도함.
채무초과 상태에서 특정 채권자에게 부동산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경매 배당금을 받은 행위
원고가 소외 16 회사의 재산 상태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피고와 맺은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사해행위로 보고 취소를 청구함
피고가 소외 1 회사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사해행위로 매수한 후 임대하여 임대료를 받음
원고가 소외 1 회사가 채무가 많은 상태에서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도한 행위를 사해행위로 취소 청구함
채무자가 빚이 많은 상태에서 아들에게 임차보증금 55,000,000원을 증여함
채무가 많은 사람이 처인 피고에게 부동산을 증여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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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재개발조합)가 소외1에 대한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소외1이 피고와 체결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며 취소를 청구함.
소외1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에게 부동산 1/2 지분을 매도함
소외 1이 부동산 매수자금을 지급하고 피고 2에게 명의를 빌려주는 명의신탁 계약을 체결함.
소외 1이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을 피고 1에게 증여하고, 피고 1이 그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함
소외인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들에게 부동산을 매도하여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를 함
유일한 부동산을 팔고 난 뒤 돈을 빌리고 갚는 계약을 체결함
원고가 피고와 소외1 사이의 부동산 매매계약을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로 취소 청구함
파산관재인이 채무자의 부동산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가액배상을 청구함
국세를 체납한 채 부동산을 동생에게 매도하여 채권자들의 담보를 줄임
회사가 대출금을 연체하고, 연대보증인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함
연대보증인이 이혼하면서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함
원고가 소외 2 대출 보증 후 대신 갚고, 소외 1이 피고에게 부동산을 매도함.
소외1 회사가 임금 체불 후 유일한 재산인 선박을 피고에게 매도함
채무자가 빚이 많은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아파트를 제3자에게 매도한 행위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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