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가 자산을 초과한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매출채권을 특정 채권자에게 양도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14나2015628 민사 사건(2014년 11월 5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소외 6 회사는 2007년 말부터 2008년 초 사이에 재정 상태가 매우 나빠져서 빚이 자산보다 약 104억 원 많았고, 유일한 재산은 매출채권뿐이었다.
- 2008년 1월 15일, 소외 6 회사는 피고와 금전 대여 계약을 맺고, 매출채권을 담보로 제공하기로 약속했다.
- 그러나 실제 매출채권을 피고에게 넘긴 것은 2008년 4월 10일에 이루어진 채권양도 계약을 통해서였다.
- 피고는 이 채권을 받아 10억 원 이상을 회수했고, 원고는 이 채권양도가 다른 채권자들을 해치는 행위라며 취소를 요구했다.
- 1심에서는 원고의 일부 청구를 받아들였고, 양측 모두 항소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소외 6 회사가 빚이 많은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매출채권을 피고에게 넘긴 행위가 다른 채권자들을 해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었다. 법원은 이 채권양도가 2008년 4월 10일에 이루어졌다고 보고, 원고의 청구 중 피고가 실제로 받은 금액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 사해행위로 인정해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채권양도는 2008년 1월 15일이 아니라 4월 10일에 구체적으로 이루어졌으며, 이때 소외 6 회사는 이미 빚이 자산을 크게 초과하는 상태였다.
- 매출채권은 소외 6 회사의 유일한 재산이었고, 이를 특정 채권자에게 넘긴 것은 다른 채권자들의 권리를 해치는 행위로 봤다.
- 사해행위가 인정되면 그 행위는 취소될 수 있는데, 원고는 피고가 실제로 받은 금액에 대해서만 취소를 청구했다.
- 피고가 받은 금액은 약 10억 원이며, 이 금액과 이에 대한 이자를 원고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판단했다.
- 피고는 채무초과 상태가 아니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2007년 말 재무제표와 실제 상황을 종합해 채무초과 상태였다고 봤다.
- 사해행위 취소 청구는 5년 이내에 제기되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소외 6 회사가 빚이 많아 재산이 부족한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매출채권을 특정 채권자에게 넘긴 것은 다른 채권자들의 권리를 해치는 사해행위로 인정되었다. 이에 법원은 피고가 받은 금액에 대해 원상회복을 명령해 원고의 일부 청구를 받아들였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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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가 소외 1 회사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사해행위로 매수한 후 임대하여 임대료를 받음
소외인A가 빚이 많은 상태에서 피고인B에게 마트 영업을 4억 원에 양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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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외2가 빚이 많은 상태에서 ****에게 부동산을 매도함.
원고가 소외 1 회사가 채무가 많은 상태에서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도한 행위를 사해행위로 취소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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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친인척에게 매각하고, 빌린 돈을 갚지 않음
원고가 보증한 회사들의 대출금 대위변제 후, 채무자가 피고와 부동산 매매예약 및 매매계약을 체결함
파산자가 빚이 많은 상태에서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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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에프오옵티컬의 상표권 양도담보 관련 정산합의가 부당하다며 취소와 추심금 지급을 요구함.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특정 채권자에게 거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강제집행 인낙 공정증서를 작성해 주어 채권자가 유일한 재산인 보험금채권을 압류·전부받음
부동산 5억 1천만원 매매를 사해행위로 취소 청구
원고가 피고와 공동피고 사이의 부동산 매매계약 취소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피고 회사에 5억원을 대출하고, 피고 회사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다른 피고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한 행위
원고가 피고와 소외1 회사 간 부당한 주식 매매 계약을 취소하고, 주식 반환 대신 주식 가액에 대한 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 1에게 외환선물거래 관련 대여금 및 손실금을 청구하고, 피고 1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 증여를 취소하려 함.
원고가 피고 회사의 대출금을 대신 갚고, 피고가 재산을 담보로 제공하거나 증여한 행위를 문제 삼음
임대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채권자가 임대인이 피고에게 부동산을 매매한 행위가 사해행위라며 취소와 가액배상을 청구함
채무초과 상태의 채무자가 기존 채권자와 공정증서를 작성하고 예금채권을 압류·추심함
채무가 많은 상태에서 여동생에게 부동산을 팔고, 여동생이 그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함
채무초과 상태에서 회사 채권자들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한 행위
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을 분양계약으로 처분한 것이 사해행위라며 채권자들이 계약 취소와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소외 회사가 농협과 맺은 사업약정에 따라 상가 부지를 피고에게 신탁하고, 이에 따른 신탁계약을 체결함.
채무초과 상태에서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주장
채무자가 빚이 많은 상태에서 피고와 아파트에 근저당권 설정 계약을 체결함
명의수탁자와 피고 사이에 부동산 근저당권 설정 계약을 체결함
원고가 소외 1 회사의 권리를 대신 행사하며 부동산 매매 계약 취소와 피고들에 대한 채권 회수를 요구함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쳐줌
원고가 엘즈미르의 신용보증금을 대신 갚은 후, 소외 1이 유일한 재산인 아파트에 피고와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함.
주식회사 (회사명 생략)이 자금난으로 두 회사에 채권을 양도함.
원고가 소외 회사의 채권을 바탕으로 피고들에게 부동산 매매계약 취소와 금전 지급을 요구함.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도하고, 다시 그 부동산을 전득자가 매수함
채무자와 피고가 채권자를 속이기 위해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하는 합의를 함
원고가 소외 1의 아파트 수분양권 양도를 사해행위라며 말소등기를 청구함.
채무가 많은 상태에서 피고에게 한일리조트 주식 1,140,000주를 증여함
채무초과 상태의 망인이 자신의 부동산에 피고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함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여러 부동산을 피고들에게 매매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준 행위
원고가 소외 회사의 대출금을 대신 갚고 구상금채권을 취득했으나, 연대보증인 소외 2가 파산 면책을 받아 부동산 매매 계약을 사해행위로 취소하려 함
원고가 소외인으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한 후, 채권자들의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배상 판결을 받았다.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에 전세권을 설정하여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부동산에 대해 매매예약과 매매를 하고 가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줌.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가족 등에게 부동산을 매도하여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
원고가 채무자가 빚이 많은 상태에서 부동산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행위를 사해행위로 보고 취소를 청구함.
피고인B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연이어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원고가 피고와 풍양페트로 사이에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며 계약 취소를 청구함
채무자가 빚이 많은 상태에서 피고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함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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