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김용석
총 사건
23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13건
38%원고 우세
원고 승소 3(23%)일부 승소 4(31%)원고 패소 4(31%)기각·각하 2(15%)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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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담당 사건
23건결과 분포:원고승6(26%)일부승5(22%)원고패9(39%)결과 미상3(13%)
2024나2034109·서울고등법원·2025-12-03
원고들이 배당절차에서 피고들의 채권이 일부 변제로 소멸되었다며 배당표 경정을 청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2024나2034079·서울고등법원·2025-07-09
원고가 관리하는 회사 자금 2,247,500달러를 피고들이 횡령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16.8억원 / 청구 16.9억원)
2021라20866·서울고등법원·2021-11-30
담임목사로 재직 중 1심에서 2년 정직, 2심에서 면직 처분을 받음
원고승
채권자 승소
2019라21185·서울고등법원·2020-05-12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회사 관련 신청서류 열람 및 복사를 요구함
원고패
기각
2017누34836·서울고등법원·2017-11-10
교수가 여학생들에게 뺨을 때리고 뽀뽀를 요구하며 신체 접촉을 하는 등 성희롱·성추행 의혹이 제기되어 해임처분을 받음.
원고승
원고 승소
2017누41230·서울고등법원·2017-09-29·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140% 상태로 125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17누38050·서울고등법원·2017-09-22·기타 형사
10년간 공급자등록 제한 처분 무효 확인 청구
결과 미상
2017누36153·서울고등법원·2017-09-01
기업집단 계열사들이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킨 내부거래를 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16누41844·서울고등법원·2017-04-14
원고가 검찰청에 본인의 진정인 조사 과정이 담긴 영상녹화물의 공개를 청구했으나, 검찰이 이를 거부하자 법원에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를 구한 사건입니다.
원고승
원고 승소
2016누59982·서울고등법원·2017-04-07
파견근무 중 대동맥류 파열로 사망한 근로자의 업무와 사망 간 인과관계가 다투어짐
원고패
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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